트럼프 “연방대법 결정 갖고 장난치는 국가, 훨씬 더 센 관세 부과” 으름장

2026년 2월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엔젤 패밀리 추모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23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나라든 이 터무니없는 대법원 결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조치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한 국가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이행을 지연할 경우, 보복성 ‘징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에 대해 의회로 돌아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권한은 오래전에 다양한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며 “그 권한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로도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워싱턴(미국)=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