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는 위헌이다

미즈나가 세이지

일본 내무성 웹페이지 갈무리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정보의 ‘공공재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이야기다.

2015년 10월5일부터 ‘행정 절차에서 특정 개인 식별을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마이넘버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하면 개개인의 소득, 납세 실적, 사회보장에 관한 개인정보를 1개의 고유번호로 관리해 납세와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에게는 건강보험 납부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번호 하나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는, 언제든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8월28일에는 이 위험성을 우려한 일본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모여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이넘버 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그룹의 핵심 인물은 변호사 미즈나가 세이지(水永誠二)다. 그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정보문제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마이넘버 제도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마이넘버 제도의 본질을 파헤치는 책도 출간했다. 미즈나가는 “(과거에) 연금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멈춰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9월3일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내용을 “몰랐다”고 응답한 사람이 56.6%나 된다. 또한 마이넘버의 문제점으로 “개인정보의 부정 사용”을 우려한 사람이 38%로 가장 많고, “제도의 장점을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도 41.3%나 차지했다. 미즈나가 역시 38%의 응답자처럼 개인정보의 유출과 부정 사용을 마이넘버 제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에 마이넘버가 매겨지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정보를 악용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이 편리성 추구에 치우치지 말고, 마이넘버가 적힌 카드를 신분증으로 쓰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는 미국과 한국 등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경고한다. 미즈나가의 주장처럼 한국에서는 이미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대체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일본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길주희 객원기자·인권연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