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_ 미국3] 자유라는 속수무책

▣ 우수근 전문위원 [e-mail]

미국 각 주의 광범위한 재량권은 각 주가 서로 다른 독특한 이미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네바다주는 사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은지라 이렇다 할 특정 산업이 없었다. 이에 주 정부는 주세를 철폐함과 동시에 카지노와 매춘을 일찍부터 합법화했다. 그 결과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네바다주에 들어섰다. 이로 인해 네바다주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부유한 주의 하나로 거듭났다.
“더욱 강하게 단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는 연방헌법 전문이 무색한 오늘날의 미국. 그들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 변호사와 판사, 일본의 법률가들은 입을 모아 “많은 경우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누릴 수 있는 일이 미국에서는 단속되고 처벌받는다. 이러한 미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 격으로 일컬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리국가라고 하는 편이 더 옳지 않느냐”고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으로 구성돼 있고 동일한 관습·문화·자연환경을 지닌 나라에서는 구심점을 정하기가 쉽다. 하지만 미국처럼 문화·관습·인종·종교 등 모든 것이 다르고 이질적인 국가가 구심점을 정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미국의 자유란 결국 ‘자유’라는 미명 아래 느슨한 통일을 향한 몸부림으로의 연상이 가능하다. 즉, 전체적으로 통일하거나 일체화할 수 없으므로 그 정리 불가능한 부분을 오히려 개성 존중이라고 포장해 ‘어쩔 수 없이’ 자유를 부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법, 재산 관계법, 결혼 및 이혼 관계법 등이 주마다 그렇게까지 판이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자유가 아닌, 그 상이함을 능동적으로 인정하는 자유라면 왜 미국에서는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통일상거래법전이나 각종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현대형법전 등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는가.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를테면 전세계 국가들의 연합체를 국제연합(UN)이라 호칭하듯, 미국 내 각 주라는 ‘국가’들의 연합을 미국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주는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만큼 다르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이해하기’란 그 개념부터 모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뉴욕주 이해하기, 캘리포니아주 이해하기, 미네소타주 이해하기 등의 접근 방식이나 미 동부, 미 중서부 이해하기 등의 접근 방식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