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린 포드] “유럽은 북한의 체제 변화 이끌어야”

▣ 브뤼셀=글·사진 도종윤 전문위원 [e-mail]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정치인 중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영국·노동당)이 던진 북한 문제 해법이다. 그는 지난 1월22일 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벨기에 브뤼셀 중심가에 있는 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북한 관련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포드 의원은 지난해 10월 유럽의회 한반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것까지 포함해 지난 20년간 열 차례나 북한을 찾은 유럽연합에서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다. 유럽연합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으로 가입할 때 유럽의회에서 KEDO 관련 의견서를 직접 작성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 ‘공감대’를 이뤘던 햇볕정책 지지자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포드 의원은 “북한이 안보와 경제 두 축에서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북한이 지난 세월,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등 고강도 전술을 쓴 것은 미국과 일본 등 외부 세계의 위협에 근거한 것”이라며 “세계의 압력과 세계 정치의 흐름이 부드럽게 변하면 북한도 유연한 자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북한과 미국이 맺은 핵 불능화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 여부도 미국 쪽의 위협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누그러뜨려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디기는 하지만, 농업·산업·금융 등 전 부분에서 대외 개방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조짐은 북한이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한국의 노동자들이 매일 출근하며 상당 부분 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만큼, 이곳에서 생산된 물건은 한국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결국 글린 포드 의원의 주장은 “미국이 이라크 등에서 했던 ‘정권 교체’가 북한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주변국들은 북한이 안보와 경제 양축에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런 목표를 위해서 적어도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찰스 모건 유럽연합 한국 담당 고문, 브람 브란스 전 KEDO 유럽연합 대표, 윌리 포트레 ‘국경 없는인권회’ 브뤼셀 지부장 등 유럽연합에서도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 25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