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분노를 넘어 허탈함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법외노조화 해직교사로 남은 34명의 절박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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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길 참 멀다.”

박세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남긴 한마디다.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간 교사의 삶”(김종현 충남지부 사무처장)을 문재인 정부가 되찾아줄 거라 믿었는데, 정부 출범 뒤 1년3개월째 “지연된 정의”(변성호 전 위원장)에 “희망이, 기대가, 분노를 넘어 허탈함으로”(윤성호 전북지부장) 이어지고 있다. 이 법외노조화 때문에 해직교사가 된 교사 34명 모두로부터 한마디씩 들은 결과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은 ‘촛불혁명의 몫’을 챙겨달라는 논공행상이 아니다.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으로 발생한 부정의를 바로잡고, 국가권력의 탄압에 의해 해고된 교사들을 본래의 자리인 교단으로 돌려보내달라”는 합법적 권리 주장이며 절박한 호소다.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받아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사필귀정, 곧바로 원상회복이 되리라 믿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새 장관이 직권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용부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직권 취소를 권고했다. 그때마다 번번이 청와대는 직권 취소라는 빠른 길 대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과 언제가 될지 모를 법률 개정이라는 더딘 길을 고집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7일간 곡기를 끊었다가 병원에 실려 가고, 수석부위원장과 시도지부장들이 13일간 단식투쟁을 벌여도 청와대는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8월27일 해직교사 16명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김용섭 전교조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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