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본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태…

“박 정권 인사 제외한 정확한 정보체계 구축 급선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을 “예고된 참사”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뒤이어 2003~2005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이후 김장수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의사결정 구조와 군 내부 사정 등에 두루 정통한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대로 설명해줄 적임자로 꼽힌다.

김 의원은 6월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과 만나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내내 과도한 비밀주의로 일관하면서 국회의원을 무시했다. 새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반복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군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인선 뒤 이어지는 내각 발표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군에 좋지 않은 신호라며 “국방 개혁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 같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뭔가.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에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문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당선 직후 5월 중순 미국과 중국에 홍석현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사로 보낸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그것을 알면서도 김관진 전 실장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한민구 장관은 필수적인 보고조차 누락했다.

문 대통령은 5월29일 이번 사태에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문제는 사드 도입 과정의 진상을 파악해 앞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미래형 과제를 풀다가 나온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직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긴박하게 외교 문제로 줄타기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한 꼴이 됐다. 사실 창피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충격적”이란 말에 분노가 담겨 있어 보인다. 김 전 실장이 인수인계 없이 (사드 등 국가안보실이 진행한 현안 관련)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밀봉한 것은 사드 반입을 기정사실화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를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영속성 측면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조사나 교정, 개선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사드 배치가 한 장관이나 김 전 실장이 책임질 일도 아닌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박근혜 정부만을 위해,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업무를 수행한 부하 직원처럼 움직였다. 게다가 그들 뒤에는 미국이 있다. 지금도 (미국은) 사드 배치에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않나. 국회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불투명성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국방부를 질타하면 “미국과 협의한 것”이라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 미국과 한국의 틈 어딘가에 김 전 실장이나 한 장관이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 지금처럼 행동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인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군대로 치면 ‘말년 병장’ 같은 태도이다. 짐 싸서 나가면 그만이라는 수준이다.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의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 정부는 (인수인계나 보고가 없으니) 당연히 자료도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사드 배치 과정을 다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안보실뿐 아니라 민정수석실도 실무자급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부실 보고를 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뒤 1년 가까이 국회도 똑같은 일을 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인사 동거 체제 빨리 끝내야”

어쨌든 정권은 교체됐다. 군이나 국방부가 이를 가장 먼저 실감(해야)할 텐데.

군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고유의 방식이 있다. 그 일단이 드러났다. 지금 청와대가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군에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 참여정부 초기, (군) 장악이 어려워 혼란이 많았다. 그때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군은 정권 초기에 짜임새 있게 장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이 사드 배치의 핵심이 아닌데, 너무 일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레이더 장비는 이미 들어와 있다. 그 점에서 보면 4기 반입 보고 누락은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작은 팩트로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작지만 둑을 무너뜨릴 만한 균열이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4기 반입’이 아니라 ‘보고 누락’이 문제다. 진상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갈 수 없다.

청와대 처지에서 보면 이번 사태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 변화까지 고려할) 일종의 옵션이 생긴 것인가.

진상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면이 흐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서 (배치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듯하다. 대선 때는 신중함으로 읽힐 수 있지만 이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면 지향을 분명히 하여 주변국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 후보 시절 ‘색깔론’ 프레임을 우려해 취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관성이 계속되면 안 된다.

이번 사건이 국방 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두고 봐야 한다. 우선 보고 누락을 들여다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듯하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진상 조사라는 단계로 진행해야 국방 개혁까지 갈 수 있다. 김 전 실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적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국방 개혁이 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동거 체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

“국민 의지대로 군 통제한다는 원칙”

동거 체제 종식은 인적 개혁(청산)을 의미하는가.

군 인사 전체와 연결하는 것은 좁은 시야다. 다만 (장관 등) 핵심 요직의 상징적인 인사로 군 통수권자가 군을 장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도 쉽지 않다. 군과 갈등 양상으로 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지대로 군을 통제한다는 원칙 아래 가야 한다.

글 하어영 기자 [e-mail]
사진 김진수 기자 [e-mail]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