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정하지 마” 일본에 울려퍼지다

9월14일부터 2주 공방을 통해 평화헌법의 운명 결정…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는 9월9일 대집회 개최, 매일 국회 앞 집회 예정, 단기적 전망은 어둡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

8월30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 찻길을 점거한 시민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다. REUTERS

“여기가, 맞나요?”

9월1일 오후 7시. 저녁 어스름이 내려 어둑해진 일본 도쿄 시부야의 외딴 골목 언저리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세 남자가 어색한 듯 웃음을 주고받았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이제 막 업무를 끝내고 온 듯한 양복 차림의 40대 샐러리맨, 그리고 기자였다. 찰나의 어색한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40대 샐러리맨이었다.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 모임 참가자이시죠?”

“네, 지도를 보면 확실히 여기로 표시돼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구글 맵을 들여다보며 20대 청년이 말을 받았다. 밖의 웅성거림을 들었는지 바로 앞 건물의 지하에서 한 청년이 얼굴을 빠끔 내밀어 “이쪽으로 들어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참가비 1500엔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서니, 열댓 평의 좁은 바에 40~50명의 젊은이가 빼곡히 들어선 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 가열차게 진행되는 아베 정권의 안보 법제 제·개정안 저지 투쟁의 선봉을 담당하는 20대 젊은 청년들의 모임인 실즈가 기획한 ‘TAKE BACK DEMOCRACY(민주주의를 되찾자) ＃정말로 멈추자’ 긴급 모임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실즈가 이날 기획한 5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좌담회 석상에는 오쿠타 아키(23·메이지학원대학 4년) 등 실즈의 핵심 멤버들과 육상자위대 유격대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보 법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이즈쓰 다카오(45), 법률적 관점에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 중인 구라모치 린타로(32)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안보 법제의 여러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갓빠’(일본의 호수 등에 사는 요괴) 인형이 등장해 재미있는 농담을 하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9월1일 실즈(SEALDs)가 계획한 5시간 마라톤 좌담회 모습. 왼쪽부터 작가 이소베 료, 영화감독 소노 시온, 실즈의 핵심 멤버인 오쿠타. 길윤형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하는 안보법

이들이 주고받는 토론 내용은 일본의 동영상 중계 사이트 도뮨(DOMMUNE)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됐다. 생각했던 것보다 법안 분석의 수준이 높았다. 갓빠는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법제가 통과되면 “자위대가 여러 방법으로 타국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안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결함투성이며, 정책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정부가 하려는 것은 “자위대가 전세계를 무대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의 후방 지원, 즉 병참을 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실제로 자위대법 등 총 11개 법안으로 구성된 안보 법제 제·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의 일본 주변 사태에서 전세계로 확장된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난 4월 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내용대로 미-일 동맹을 현재의 동아시아 지역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하는 일본 내 법 정비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는 지난 70년 동안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의 사실상의 붕괴와 일본 평화헌법의 결정적 훼손이다.

장시간 동안 좌담이 진행되는데도 일본 청년들은 간단한 칵테일 음료 등을 마시며 자리를 지킨 채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이 모습을 실즈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일본 방송의 카메라가 화면에 담았다. 의 인기 방송 녹화 현장의 분위기와 비슷했다. 지난 8월30일 일본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전쟁법안 폐지, 아베 정권 퇴진 8·30 국회 10만 인, 전국 100만 인 대행동’ 집회에 12만 명의 인파를 동원해낸 겁 없는 일본 20대 청년들의 실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난 8월30일 이뤄진 국회 앞 집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던 일본 시민사회에 뜻하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남겼다. 집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본의 진보적 시민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집회의 감동을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처음 집회를 시작할 땐 10명 정도”

일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1960년대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집회와 8월30일 집회를 비교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SEALDs 페이스북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번 집회의 역사성이었다. 일본에선 1960년 6월18일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1896~1987) 전 총리가 주도했던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33만 명의 시민들이 총리 관저와 국회를 포위하는 대집회를 연 적이 있다. 시민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한 기시 전 총리는 결국 자신의 숙원이던 안보조약 개정을 마무리한 뒤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다.
많은 일본 시민들이 이 정도 대규모 인파가 모인 집회가 열리기는 1960년 이후 처음이라며 감격에 젖었다. 많은 이들이 지난 8월30일 집회와 1960년 안보투쟁 당시 집회의 인파를 비교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나르고 있다. 실즈의 오쿠타도 이날 좌담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 역사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가 처음 집회를 시작할 땐 10명 정도였다. 그때 꼭 국회 앞에 10만 명, 30만 명 모으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감격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의 ‘신우익’을 대표하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당장 집회 다음날인 8월31일부터 “이런 데모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면 차라리 ‘사잔 올스타스’(한국의 조용필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의 유명 밴드) 콘서트로 결정하는 게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며 딴죽을 걸었다. 이에 호응하듯 은 9월1일치에서 국회 앞 집회 현장의 모습을 담은 항공사진을 들이대며 “참여자 수가 많아야 3만2천여 명 정도”라며 실즈와 일본공산당의 관계를 의심하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보 법제에 대해 일부 야당이나 언론이 전쟁법안이라거나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선전을 했다. 그로 인한 오해가 생긴 것은 큰 유감이다”라며 전날 집회의 의미를 축소하려 애썼다.

‘입헌  데모크라시의  모임’ 공동대표  나카노  교수

“평화  염원은  간단히  사라지지 않을 것”

한겨레 이문영 기자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나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일본에서 지난 8월30일 국회 앞 대집회 같은 시민 직접 참여 정치가 가능했던 원인은 뭘까. 아베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해온 ‘입헌 데모크라시의 모임’의 공동대표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학 교수(정치학·사진)는 지난 3·11 원전 참사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일본의 시민운동을 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미 시민들 사이에 넓게 자리잡은 입헌주의·민주주의·평화에 대한 염원은 간단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운동도 형태를 바꿔 이어질 것”라고 밝혔다.


8월30일 일본 국회 앞에서 벌어진 ‘전쟁법안 폐지, 아베 정권 퇴진 8·30 국회 10만 인, 전국 100만 인 대행동’은 일본 사회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에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이같은 집회가 가능했던 정치적·사회적 배경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탈원전 운동이 벌어진 게 시작이다. 예전 같았으면 일부 좌파 활동가·단체들만 참석했을 데모 등 항의행동이 그동안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중간층을 포함한 진보적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사용한 정보와 의견의 공유·확산이 이뤄져 노동조합 멤버뿐 아니라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8월30일의 항의행동은 기존 평화·노동 운동과 새로운 시민 참여의 힘이 결집해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다.
벌써 55년 전이다. 1960년 기시 노부스케 정권 시절 이뤄진 안보투쟁과 지난 8월30일 집회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이번에 주목받은 것 중 하나는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라는 학생운동이다. 물론 1960년 안보운동 때도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큰 차이가 있다. 실즈의 경우 대학이나 섹터 단위에서 학생이 조직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개개인이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운동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누구든 데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멋진 플래카드를 만들거나 구호를 생각해낸다. 동료들끼리도 운동뿐 아니라 음악을 즐기거나 책을 읽고 공부하는 등 이른바 ‘보통’의 학생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다. 헬멧이나 각목 등도 전혀 없다.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로 모든 정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여하려 한다. 그 결과 학생뿐 아니라 중·노년 시민, (유모차를 앞세운) 엄마 등 여러 분야와 연령층의 사람들이 공명해 항의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1960년 안보투쟁은 이윽고 급진화돼 무서운 이미지를 갖게 됐고, (그 결과) 일부 관여하는 활동가, 학생들만의 운동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압도적인 시민들의 반대에도 아베 정권은 안보법안 통과에 집착하고 있다. 앞으로 전망은.
보통의 국회였다면 이미 파탄이 나버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본의) 왜곡된 선거제도나 균형을 읽은 정당정치 탓에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헌법학자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안 성립을 위해 돌진하는 게 가능해진 상황이다. 시민운동 쪽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야당과 연대해 국회 밖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법안을 강행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 이를 단념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럼에도) 안보법안이 통과돼버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 이미 넓게 공유되고 있는 입헌주의·민주주의·평화에 대한 염원은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위헌 법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대운동은 형태를 바꿔 이어질 것이다.
이번 집회에 등장한 구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맘대로 정하지 마”(勝手に決めるな)다. 민의와 이반된 정치를 없애기 위해 일본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하고도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큰 문제다. 이것을 비례대표제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일본에선 1994년 정권 교체가 언제라도 가능한 양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선거구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거꾸로 아베 정권처럼 국민 과반수의 지지 없이도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민심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60일 룰’ 사용할까
8월30일 집회 이후 일본 사회 곳곳에서 작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는 중이다. 먼저 자민당 소속의 고바야시 히데노리 히로시마현 의원 등이 9월1일 총리 관저를 방문해 이번 안보 법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1만3천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고바야시 의원은 이날 “법안은 (일본) 헌법 9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국회 답변은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것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언론은 고바야시 의원의 반기에 대해 이젠 자민당 내에서도 안보 법안에 대한 분명하고 노골적인 견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튿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등 일본 언론은 9월2일 정부·여당이 9월11일 안보 법제를 참의원에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애초 계획을 단념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이 여야 간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은 참의원에서 무리수를 두는 대신 중의원에서 승부를 보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소식이다.
그러나 9월3일 보도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은 법안이 통과된 뒤 60일 안에 참의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부결된 것으로 보고 다시 중의원으로 법안을 가져와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일본 헌법상의 ‘60일 룰’(9월14일부터 적용 가능)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연립여당이 14일 시작되는 주에 법안을 성립시킨다는 방침을 굳히고 조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9월14일부터 이번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월27일에 이르는 2주에 걸친 공방을 통해 전후 일본을 상징해온 평화헌법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단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아베 총리가 건재하는 한 데모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행동과 국회의 소수 세력인 야당의 힘만으로 법안 폐지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시민들의 뜨거운 반대 열기가 지금과 같이 이어질 경우 아베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심리’를 택하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가능성조차 높진 않다.
아베 정권과 결전을 앞둔 일본 시민들은 전의에 불타 있다. 8월30일 집회를 기획한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는 9월9일 지요다구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전쟁법안 폐안, 히비야 대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9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거의 매일 국회 앞에서 크고 작은 농성과 집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등 일본의 주요 야당들도 남아 있는 참의원 심의를 활용해 이번 법안을 폐안으로 몰고 가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상태다.
좁은 지하 바를 빼곡히 채운 또래 젊은이들 앞에서 오쿠타는 “정치가는 우리의 도구일 뿐이다. 정치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안보 법제 해설 동영상에서 실즈는 “데모에 참가하자. 데모를 통해 법안에 대한 분노와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자”고 호소했다.

“데모에 참가하자”
“보여주자. 민주주의는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이 있다. 민주주의란 모두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불완전한 프로젝트다.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다. 유나이트(단결하자).”
각성한 일본 시민들이 아베 정권의 독주를 깨뜨리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호해낼 수 있을까. 단기적 전망은 어둡지만 일본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는지 모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 서울 거리를 수놓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구호와 2015년 도쿄 거리에 울려퍼진 “갓테니 키메루나”(맘대로 정하지 마)라는 구호는 어찌 보면 민의와 동떨어진 정책을 펴는 양국 정치에 대한 한-일 민중의 분노를 표현한 쌍둥이 구호라는 생각도 든다.

도쿄(일본)=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