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일 줘야 청년층 부담 던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관한 서울시 이충열 복지정책관… “경로당도 못 가는 50~60대를 모두 산으로 내몰 건가”

탁기형

“50~60대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충열 서울시 복지정책관 (사진)은 지난 2월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관한 이유를 이렇 게 설명했다. “70~80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이라도 있지만 50~60 대는 사회관계가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외로운 ‘등산족’으 로 변해가고 있다. 새로운 노년층이 배우고 즐기며 공동체를 형성할 공간이 절실하다.”

<font color="#A6CA37">서울시 노인정책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font>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남은 인생 편안히’에 머문다. 요양원 증설, 실버타운 조성,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경로당·노인회 지원 확대 등 보호 대상인 어르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 보호·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초래할 사회·경 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변해야 한다. 고령인구 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대상도 50대 퇴직자까지 넓혀야 한 다. 새로운 노년층의 제2인생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지원할 계 획이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는 세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세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서울시는 2012년 10월30일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정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해 연 령·소득수준·건강 등 다변화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수요에 어울리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제2인생 설계 지원 △맞춤형 일 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 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등 6개 분야 35개 정책으로 구성했다.

<font color="#A6CA37">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인데,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나. </font>

최대한 개인별 능력에 맞는 일자리, 안정적·자립적 노후생활을 보 장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 다. 지난 6월 수행적합성, 진입가능성, 공급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어 르신 적합업종 76개를 발표했다. 그중 44개는 서울시가 발굴한 새로 운 직종이다(60~61쪽 참조). 노령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도 계속 늘 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68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4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했다.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font color="#A6CA37">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font>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노인 일자리 수가 18만6천 개나 된다. 수 치상으론 많아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노인은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열흘 일하고 20만원 정도 받는다. 이런 일자 리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오히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여 러 가지로 긍정적이다. 노인이 겪는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감 같은 정신적 문제에 도움이 된다. 일로 빈곤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의료비 등 노인 부양 비용이 줄면 국가 재정의 절감 효과도 생긴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오히려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덜어주는 일이다.

10년 후에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5∼49살 핵심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가 2013년 31%에서 2023년 52%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년부양 비란 65살 이상 고령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올해 25∼ 49살 인구는 100명당 3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면 되지만 2023년이 되 면 100명당 52명, 즉 젊은이 2명당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 다. 생산가능인구를 15∼64살로 보는 통계청 수치를 보더라도 노년부 양비는 2020년 22.1%, 2030년 38.6%, 2040년 57.2%로 치솟는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