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홧발에 밟힌 ‘이집트의 봄’

이집트 혁명 이후 2년6개월, 혼란의 세월이 부른 대중의 ‘향수’ 업고 쿠데타 나선 군부… 민주주의로부터 도피한 한여름 카이로의 냉기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DFE5CE"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EBF1D9"><tr><td class="news_text03" style="padding:10px"><font size="3">‘일촉즉발’. </font>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쿠데타로 쫓겨난 뒤에도 이집트 사태는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요성일을 맞은 7월5 일 무슬림형제단은 ‘쿠데타 거부의 날’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수도 카이로 외곽의 공화국수비대 청사 앞으로 몰려든 성난 시위대에 군부는 이날 밤 10시께(한국시각) 그예 발포를 했다. <afp> 등 외신들은 적어도 시위대 1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다쳤다는 속보를 전했다. 미온적 반응을 보인 미국과 달 리, 아프리카연맹(AU)은 이날 이집트의 회원국 지위를 정지시켰다. _편집자 </afp></td></tr></table></td></tr><tr><td height="23px"></td></tr></table>

민주주의는 투표함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투표함은 민주주의의 시작일 뿐이다. 거기서 비롯된 권력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해야 한다. 선출된 권력이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의 손으로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 그 게 민주주의다.

<font size="3"><font color="#C21A8D">군부가 장악한 권력 그대로 </font></font>

헛갈릴 땐 사전이라도 들출 일이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을 보면,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적혀 있다. “지배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이동으로 이뤄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고도 덧붙여 있다. 그러니 대체 뭔가? 지금 이 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2011년 1월25일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혁명의 2막인가, 아니면 대규모 시위 사태를 빌미로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선 군부의 탐욕에 찬 쿠데타인가?

‘빌라디, 빌라디, 빌라디, 라키후비 와푸아디’(조국이여, 조국이여, 조국이여, 내 사랑과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지난 7월4일 오전 이 집트 수도 카이로 남부 부유층 거주지인 마아디 지역에 자리한 헌법 재판소 앞에서 국가가 울려퍼졌다. 전날 쿠데타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군부가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한 아들리 만수르 헌 법재판소 소장의 취임식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다. 감청 줄무늬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만수르 소장이 선서에 나섰다.

“나는 전능하신 신 앞에서, 공화국을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 중하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안전을 지킬 것을 굳게 맹세한다.”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군부가 ‘공화국 수호’와 ‘헌법 존중’의 책무를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맡겼다. 상징 조작이 노회하다. 하긴 그럴 만하다. 1952년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청년장교단’이 쿠데타 로 왕정을 무너뜨린 이래 이집트 군부가 권력을 내려놓은 것은 단 1 년뿐이다.

2011년 1월 ‘카이로의 봄’으로 호스니 무바라크의 30년 독재가 무너진 뒤에도, 군부는 최고군사위원회(SCAF)를 구성해 정권을 장악 했다. 18개월여 만인 2012년 6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에도 군부는 쉽게 권력을 넘기려하지 않았다. 거센 저항의 물결이 거리를 뒤덮은 뒤에야, 무르시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해 6월30일 취임 이후에도 무르시 대통령은 군부가 장악한 권력을 오롯이 넘겨받지 못했다. 무바라크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무함마드 탄타위를 수장으로 하는 군부는 대선 결과 발표 직후 ‘헌 법 부속조항’을 발표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 새 의회가 들어설 때까지 입법·사법·행정권과 군 통수권을 SCAF가 계속 틀어쥘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예산안까지 짜놨을 정도다. 무르시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다. 군부의 횡 포를 두고 볼 순 없었다. 무르시 대통령은 취임 40여 일 만인 지난해 8월12일 새 헌법선언을 전격 발표했다. 군부가 장악한 권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처였다. 새 헌법선언에 따라 군부가 내놓은 ‘헌 법 부속조항’은 폐기됐다. SCAF에 부여돼 있던 △입법권 △정책과 예산 편성·집행권 △의회 소집·해산 요구권 △법률 반포·거부권 △ 총리·내각 임명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의무이 자 권리로 되돌려졌다. 공화국의 새 헌법을 쓸 제헌위원회 구성과 운 영까지 대통령이 주도하도록 했으니, 일간 가 “군부를 상대로 한 무르시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표현할 만했다..

‘숙군 작업’도 이어졌다. 이집트군 최고사령관이자 1991년 이후 국 방장관직을 유지해온 탄타위와 그의 최측근인 사미 아난 육군참모총장이 군복을 벗고,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모하브 메미시 해 군참모총장과 레다 하페즈 공군참모총장도 전역 뒤 각각 수에즈운하 청장과 국방생산부 장관에 기용됐다. 독재자가 임명한 3군 수뇌부를 한꺼번에 바꾼 게다. 반세기 이상 권력을 장악해온 군부가, 너무도 쉽게 물러났다. “무르시 정권이 군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한 단순 세대 교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게다.

<font color="#C21A8D"><font size="3">군사독재 잔재, 영리활동 하는 군부 </font></font>

사달도 거기서 시작됐다. 오랜 세월 군부가 독점했던 권력이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군부는 너무도 선선히 뒤로 물러섰다. 모 종의 ‘뒷거래’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2012년 11월30일 무르시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정의당(FJP)이 주도한 이집트 제헌위원회가 내놓은 새 헌법 초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집트 언론인 사라 코르 시드는 지난 7월2일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무르시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군부와 타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제헌위원회가 통과시키고, 12월 무르시 대통령이 서 명한 헌법에 따라 국방예산은 의회를 비롯한 어떤 외부기관의 감사 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면책특권이 부여됐다. 군부가 장악한 국방위원회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심지어 헌법 전문에는 2011년 1월25일 혁명을 군부가 지원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집트 사회를 옥죄는 군부독재의 잔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이른바 ‘군사경제’ 또는 ‘장교경제’로 불리는 군부의 영리활동이다. 중동문제 전문매체인 계간 (MERIP)는 2002년 봄호에서 이집트 군부의 영리활동은 크게 △내각 국방생산부 △아랍산 업화기구(AOI) △국가서비스프로젝트기 구(NSPO) 등 3개 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고 밝혔다. 국영기업 계열사와 민간 개발 업체와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건설·항 만·군수생산 등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DFE5CE"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EBF1D9"><tr><td class="news_text03" style="padding:10px"><font color="#C21A8D">혁명 이후 2년6개월, 혼란의 세월은 군부에 대한 ‘향수’를 불렀다. 지난 6월30일 시위에 가담한 카이로 시민 세리프 마그디(32)는 과 한 인터뷰에서 “치안 불안이 길어지면서 군대가 영구 집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야말로 이집트를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할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font></td></tr></table></td></tr><tr><td height="23px"></td></tr></table>

군부의 영리활동은 철저히 베일에 가 려져 있다. 그 자체로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칼레드 파미 카이로아메 리칸대학 교수(역사학)는 지난해 2월15일 와 한 인터뷰에 서 “군부의 영리활동은 ‘회색경제’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그 실체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 용을 종합하면, 군부의 영리활동은 이집트 국내총생산(GDP)의 적 게는 10%에서 많게는 40%를 차지한단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파스타, 생수, 부탄가스, 올리브 오일, 구두약….’ <merip>가 종 합한 자료를 보면, 이집트군은 다양한 생필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평면텔레비전과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까지 만들고 있단다. 2011년 의회 선거 때 사용된 기표소도 군부가 제작해 납품했다. 징병제를 통해 확보한 50만 명가량의 병사들은 저임금 노동력의 배후다. 여기에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으니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군사시설용으로 확보한 막대한 토지는 고스란히 군부의 ‘부동산 자산’이 된다.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주요 도로마다 군이 소유한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군이 확보한 각종 중장비도 ‘렌트’가 가능하단다. 카이로의 나스르시티를 비롯한 번화가에는 어김없이 군 소유의 부동산이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민간자본과 함께 리조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열심이란다. 이쯤 되면 군산복합체를 넘어 아예 ‘군산동일체’라 할 만하다.
<font size="3"><font color="#C21A8D">“권력에만 신경 써 뽑아준 빈민 잊어” </font></font>
이집트 군부의 영리활동은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나세르 정 권 시절의 국유화 정책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생산수단의 국유화 과정에서 군부가 국영자산 운영을 떠맡으면서 자연스레 영리활동에 나섰다는 게다. 여기에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직후 군부 인력 감축 과정에서 군복을 벗은 수많은 장교들에게 일자리를 내주면서, 군부의 영리활동은 그 폭이 더 넓어졌다는 게 <merip>의 지적이다.
“이집트의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5%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이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군부가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임금과 보급품, 무기류를 비롯한 군사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최저치에 그친다. 만약 정부가 군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모두 제공해준다면, 심각한 예산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2년 3월28일 일간 은 마무드 나스르 국방부 재무담당 차관(육군 소장)의 말을 따 이렇게 전했다. 나스르 차관은 이어 “군의 광범위한 경제활동은 재정적으로 자급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위기 발생에 대비해 6개월치 전략 기본 물자를 확보·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며 “군은 이미 정부가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1년 1월 혁명 이후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집트 중앙은행은 군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CAF는 2011년 12월 중앙은행 쪽에 10억달러를 ‘대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 수입이 쏠쏠한 모양인지, 혁명 이후 SCAF는 이집트군 초급장교들에게 매달 2400이집트파운드(약 40만원)가량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단다.
그러니 확실해 보인다. 권력의 전면에서 물러난 뒤에도, 군부는 여전히 이집트 사회를 쥐락펴락해온 게다. 그런 군부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은 오랜 세월 비밀리에 이어온 영리활동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감시와 견제였을 터다. 이를 잘 알고 있었을 무르시 정권은 부러 싸움을 걸지 않았다. 대신, 권력 기반을 다지는 일에만 몰두했다. 1928년 창립 이래 80년 넘는 세월동안 숱한 탄압을 당해온 무슬림형제단으로선 그럴만도 했다.
<font size="3"><font color="#C21A8D">군부,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전격 체포 나서 </font></font>
국정 운영 경험은 전무했다. 관료주의는 완고했다. 군대와 경찰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독재자가 임명해놓은 사법부는 애초부터 무슬림형제단에 적대적이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집트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에 적대적인 주변국에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지난해 말 이집트 정부와 48억달러 규모의 차관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저런 조건을 내밀며 지금껏 자금 지원을 미뤄왔다.


그러는 새,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줄었다. 산유국임에도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더니, 식료품 품귀 현상이 거리를 휩쓸었다. 독재정권의 몰락으로 치안이 느슨해진 거리에선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거리에선, 어서 빨리 ‘혁명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관광산업마저 무너지고 있었다.
어디서도, 조만간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6월30일 수백만 명의 시위대가 이집트 전역을 뒤덮은 이유다. 은 7월2일치에서 지난해 대선 때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카이로 시민 파테야 무함마드(60·여)의 말을 따 이렇게 전했다. “한 달에 연금으로 180이집트파운드(약 2만9천원)를 받는다. 대체 그걸로 어떻게 생활하나? (집권 이후) 무르시 대통령은 권력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를 뽑아준 빈민층을 잊어버렸다.”
혁명 이후 2년6개월, 혼란의 세월은 군부에 대한 ‘향수’를 불렀다.
지난 6월30일 시위에 가담한 카이로 시민 세리프 마그디(32)는 과 한 인터뷰에서 “치안 불안이 길어지면서 군대가 영구 집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야말로 이집트를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할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아메드 압델 자와드(23) 역시 “군대가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사태는 어떤 기준으로도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단결을 지켜내고,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2011년 1월25일 혁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군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DFE5CE"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EBF1D9"><tr><td class="news_text03" style="padding:10px"><font color="#C21A8D">무능한 정치가 유능한 군대보다 나은 법이다. 그럼에도 이집트 사회는 ‘유능한 군대’ 쪽을 택했다. 2016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 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쫓아낸 군부가 새 대통령을 선선히 받아들일까? 군부는 ‘조기 대선’을 약속했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font></td></tr></table></td></tr><tr><td height="23px"></td></tr></table>
이집트 야권의 구심점인 구국전선(NSF)은 7월4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강조했다. NSF에는 지난해 대선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좌파 그룹의 수장 격인 함딘 삽바히를 비롯해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암르 무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나의 정당과 사회단체, 알아즈하르의 그랜드 이맘과 콥틱 교황 등 존경받는 종교지도자들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새삼 확신했다”며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을 포함해 모든 정치세력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1일 군부가 “48시간 안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정치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했을 때도, NSF는 두 손 들어 환영했다. 혁명의 성지인 타흐리르 광장을 가득 메운 시위대는 국기를 달고 상공을 나는 군 헬리콥터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선출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의 의무이지만, 이집트에선 그 반대가 진리로 통하게 됐다.
그리고, 또 시작됐다. 는 7월4일 인터넷판에서 군부가 무슬림형제단 지도부에 대한 전격 체포 작전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집트 헌병대는 이날 ‘시위대 살해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무함마드 바디에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카이라트 엘샤테르 등 무슬림형제단의 핵심 지도자들을 잇따라 붙잡아들였다. 는 이집트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따 “무르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사법부 모욕죄’ 등의 혐의로 조만간 기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사법 당국은 이미 무르시 대통령을 비롯한 무슬림형제단 지도급 인사 대부분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무르시 대통령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궁 수비대의 병영에 ‘손님’ 자격으로 머물고 있다는 소문만 나돌고 있다. 하긴, 군부가 오롯이 장악하고 있는 이집트 사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애초부터 ‘손님’이었는지도 모른다.
언론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직후 군부는 의 현지 협력사인 를 비롯해 이른바 ‘친무르시’ 언론으로 분류된 등 4개 텔레비전 방송사를 폐쇄했다. 폐쇄 과정에서 간부 1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4일엔 카이로 북부에서 벌어진 친무르시 시위를 취재하던 방송기자와 카메라맨 등이 체포되기도 했다. 다시 군홧발에 점령된 한여름 카이로의 거리에서 아연 냉기가 돌고 있다.
<font size="2">“넬슨 만델라라도 쉽지 않았을 것”</font>
무능한 정치가 유능한 군대보다 나은 법이다. 그럼에도 이집트 사회는 ‘유능한 군대’ 쪽을 택했다. 2016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 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쫓아낸 군부가 새 대통령을 선선히 받아들일까? 군부는 ‘조기 대선’을 약속했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무바라크 독재가 무너진 뒤 무르시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는 꼬박 18개월이 걸렸다.
혁명이 쉬울 리 없다. 한때 희망을 품을 법도 했지만, 그 시절은 빠르게 흘러갔다. 빵과 자유, 정의와 존엄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지난 2년6개월의 세월 동안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카이로의 거리가 군홧발에 점령됐다. 국제법 전문가인 리처드 포크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7월2일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넬슨 만델라가 이집트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무르시는 만델라가 아니다. 누가 집권했든 실패할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다음 대통령은 다를까?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현지 이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가운데 98%는 ‘지난 1년 동안 삶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80%는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고 답했단다. 간극이, 지나치게 넓다. 차기 대통령이 넘겨받을 이집트는, 전임자 때보다 훨씬 더 꼬여 있다.
정인환 기자 [e-mail] </merip></me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