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일그러진 국정원

첩보 문외한 원세훈 원장 취임 뒤 ‘코미디’ 벌이는 MB 국정원…

‘형님 라인’과의 갈등에 ‘충성 경쟁’ 더해져 망가진 국정원의 정상화 절실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바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원훈이다. 국정원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10년 동안 쓴 원훈 ‘정보는 국력이다’가 “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 정보요원의 사명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바꿨다. ‘자유와 진리’는 정보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무명의 헌신’은 정보활동의 원칙과 방향, 정보요원의 사명감과 행동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지난 2월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벌어진,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 최소한, 침입자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무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코미디에서나 볼 법한 어수룩한 일처리를 ‘자유와 진리를 향한 헌신’이라고 볼 수도 없다. 문제는 국정원의 이런 아마추어 같은 행태가 이명박 정부,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픽/ 장광석

직원에 사찰당한 국정원장?

이유가 뭘까? 기본적인 배경은 ‘형님 권력’과 이를 둘러싼 권력다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애초 국정원장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런데 최종 낙점자는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이었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사라서 ‘사정기관 영남 독식’(김 전 원장은 경남 남해 출신) 논란을 무릅쓰고 그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도곡동 땅 수사 중지’ 발언과 관련한 ‘포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전 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이 일었던 도곡동 땅 관련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전 대표 쪽 인사들을 고소했던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해 참여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그해 8월 스스로 옷을 벗었다.

<font color="#C21A8D">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 최소한, 침입자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무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font>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장이 되긴 했지만, 그의 입지는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 이 정부 실세들과 별다른 ‘끈’이 없고, 이 정부의 ‘창업 공신’이라고 볼 수도 없었던 탓이다. 국정원 요직은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으로 대표되는 ‘이상득 라인’, ‘대구·경북(TK) 라인’이 모두 장악했다. 기조실장은 인사와 예산 편성·집행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핵심 보직인데, 이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코오롱그룹에서 일할 때부터 20년 넘게 가까이 지낸 김주성 실장에게 맡긴 것이다. 배경으로만 보면 원장보다 기조실장이 더욱 막강했던 셈이다. 2008년 촛불 정국 때 국정원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불만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김 전 원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지난해 11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출신의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브니엘고 출신인 김 전 원장이 친노 성향 부산·경남(PK) 출신만 챙긴다면서 이종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김성호 원장 체제의 문제점’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서 일한 이 전 행정관이 국정원장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은 이 정부에서 그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형님 라인 vs 원세훈 오른팔

결국 2009년 2월 국정원장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원세훈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교체됐다. 행정고시 출신인 원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행정1부시장으로 일한 전형적인 행정 관료다. 국정원 업무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하지만 청계천 사업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얻기 시작한 이 대통령의 신뢰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해 7월13일 오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리비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상득 의원이 인천공항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원 원장 취임 초반만 해도 국정원의 ‘형님 라인’은 건재했지만, 지난해 9월 원 원장이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조실장이 서울시 출신의 목영만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바뀌었고, 공안·보안·경제 등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은 ‘이상득 라인’이 아닌 민병환 국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목 실장은 원 원장이 서울시에 근무할 때 자치행정과장, 환경국장 등을 지낸 뒤 원 원장과 함께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긴 ‘오른팔’이다. 기존에 국정원에서 ‘잘나가던’ 인사들 수십 명은 지방이나 국정원 소속 정보대학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당시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선 ‘원세훈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font color="#C21A8D">국정원에서 가장 중책인 원장과 기조실장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중간 간부가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국정원 전체의 역량이 저하됐다는 얘기다.</font>

국정원 사정에 밝은 여권의 한 인사는 “외부 인사인 원 원장이 국정원을 장악하려면 ‘형님 라인’을 정리하는 게 필수적이었다. 더구나 그쪽 때문에 전임 김성호 원장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들을 중용하면 계속 끌려다녀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인사에서 밀려난 쪽의 불만이 엄청났고, 직접 이상득 의원 쪽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지어 원 원장도 뒷조사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정원 관련 정보통인 한 야당 인사는 “‘이상득 라인’이 원 원장을 쫓아내고 싶어한 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 쪽이 원 원장을 사찰했는데, 이를 알게 된 원 원장이 역으로 이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풀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자세히 알려진 것이, 이때 밀려난 이들의 원 원장 흔들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원 내부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온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초 원 원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한 사실도 ‘정부가 극비리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다 미국에 알려졌고, 이에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원 원장이 급히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만나러 갔다’는 내용이 즉각 언론에 보도됐다. 국정원장의 비공개 동선, 만나는 사람과 목적까지 줄줄이 새어나온 것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4급 직원이 인사 도맡아

이번 사건의 좀더 직접적인 원인은 원 원장의 ‘무원칙한 인사’로 꼽힌다. 그는 2009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1·2차장이 관할하던 국내·해외 정보와 산업정보 등의 업무를 원래 북한 정보 담당인 3차장 관할로 이관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이들이 바로 이 3차장 소속 산업보안단 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거나 이렇게 재편한 조직의 업무가 일부 겹치고 충돌하면서 혼선과 갈등이 잦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또한 짧게는 두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의 보직을 바꾸고, 팀제를 도입해 경력이나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를 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진 것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효율성’이 최우선인 행정가 출신으로선 조직 개편 등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같은 분야에서 도제식으로 경험을 쌓는 국정원 조직의 특성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는 4급 직원인 이아무개씨가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정보요원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를 출입하면서 원 원장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에 파견됐다가 국정원에 복귀했는데, 원 원장이 국정원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면서 이씨를 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국정원에 원 원장이 아는 사람이라곤 이씨밖에 없었다. 인사를 할 때도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이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의 진짜 실세는 원장이 아니라 이씨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겠나. 국장이니 처장이니 1·2급 간부들이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하니 조직이 뒤죽박죽이 됐다.”

말하자면 국정원에서 가장 중책인 원장과 기조실장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중간 간부가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국정원 전체의 역량이 저하됐다는 얘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 석방 과정에서 ‘과잉 홍보’로 빈축을 사는가 하면 방북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등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하지만 X파일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이미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고, 김만복 전 원장의 언론 노출은 개인적인 문제에 가까워 국정원 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지적하기는 어렵다. 국회 정보위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최근 들어 국정원이 일으킨 문제는 이전 정부에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라며 “비전문가가 인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 정보활동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MB의 업적 지상주의가 낳은 결과

실제로 원 원장 취임 이후 알려진 국정원의 ‘실수’는 코미디 수준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6월 리비아 주재 국정원 직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추방된 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엔 한국에 온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일행을 ‘미행’하며 촬영하던 국정원 소유 차량 번호가 라뤼 보고관 쪽에 사진이 찍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한상렬 목사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노동당 대표자회 연기, 핵실험 전망 등 북한 관련 정보도 부정확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정보위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월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을 맞아 하타 라 자사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악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김대중 정부 때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기조실장을 지낸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현장 요원이 하는 일은 ‘은밀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전부 노출되는 걸 보면 국정원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가 드러난다”며 “국정원이 행정기관처럼 움직인 결과다. 국정원장이 정보기관 출신일 필요는 없지만, 전형적인 행정 관료가 가서 일반 행정조직처럼 운용할까봐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이 대통령의 ‘업적 지상주의’와 원 원장의 ‘과잉 충성’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정원 전문가의 말은 이랬다. “정보기관은 정보 수요자, 즉 통수권자가 원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이 정부가 국정원에 원하는 건 촛불의 결집을 막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주저앉힐 수 있는 국내 정보와 수출 관련 정보 딱 두 가지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이 자신의 최고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이 수시로 독대하는 원 원장에게 뭘 요구했겠나. 더구나 결과만 좋으면 절차적 하자는 문제 삼지 않는 이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국정원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것 아니겠나.”

“국가가 아닌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노트북에서 빼내려던 정보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쪽의 협상 전략 등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T-50 16대, 총 4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계획하고 지난해부터 협상을 진행했다. 애초 인도네시아 공군은 경쟁기종인 러시아의 Yak-130을 1위로 평가했으나, 지난해 11월 최종평가에서 T-50이 Yak-130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T-50 수출은 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선 가격 등의 문제로 수출이 좌절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출에 더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초긴장 상태이던 지난해 12월 다른 일정은 다 취소했지만 인도네시아 방문은 강행할 정도였다.

<font color="#C21A8D">“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이 자신의 최고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시로 독대하는 원 원장에게 뭘 요구했겠나. 절차적 하자는 문제 삼지 않는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국정원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것 아니겠나.” -익명의 국정원 전문가</font>

이번 특사단 방문은 ‘제1차 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회의 때문에 성사된 것으로, T-50 수출을 포함한 양국의 전반적인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개량사업인 보라매 사업 연구·개발비의 20%를 투자하기로 한데다, 오는 3월 T-50과 Yak-130 가운데 우선협상대상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로선 인도네시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업적을 쌓고 싶어하는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의 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정보기관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었을까? 더구나 국정원과 국방부는, 군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었느냐를 놓고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장에 대통령의 개인 참모를 임명해 국정원이 충성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 경쟁인가, 대통령과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인가”라고 비판했다.

차라리 네티즌 수사대가 낫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선 ‘원세훈 경질론’이 들끓는다. 하지만 청와대는 또다시 버티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냐”며 “‘쇄신’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이 원장이 돼서 정상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I(Netizen Scene Investigation·네티즌 수사대)만도 못한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국정원)라는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귀기울여야 할 얘기가 아닐까.

조혜정 기자 [e-mail]·최성진 기자 [e-mail]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E7E7E2"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F7F6F4"><tr><td class="news_text02" style="padding:10px">

<font color="#991900">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font>
<font size="4"><font color="#C21A8D">마음으로 아는 사이</font></font>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여러 비정상적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바로잡히지 않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올 한 해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시기가 돼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후보자 시절인 2009년 1월15일 언론에 한 얘기다. 그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한 당부는 없었다. 마음으로 아는 것 아니냐”고 했다. 원 원장은 이 대통령의 당부를 ‘마음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물론 수시로 이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기에 ‘비정상적인 일’을 바로잡을 방법을 직접 귀띔받았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가 국정원장으로서 받는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책임론’이 들끓는 시점이긴 하지만, 어째서 원 원장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더구나 TK(경북 영주)·S라인(서울시 출신)의, 대통령 최측근인데도 말이다. 그건 ‘원따로’라는 별명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따로’는 낯을 가리는데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 식사를 주로 혼자 한다는 데서 비롯된 별명이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그를 “남 얘기 안 듣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한번 자신이 결단한 일은 다른 이들과 소통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얘기다. 이런 스타일은 ‘파격 인사’와 맞물려 국정원 안에서도 ‘적’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한다. 앞서 치안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때엔 용산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경찰의 ‘윗선 보고’는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td></tr></table></td></tr><tr><td height="23px"></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