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 강한 천안함 외교를

세계적 학자들의 이구동성… 천안함 해법은 ‘남북 접촉’ ‘조용한 외교’, 평화협정 체결도 시급

지난 5월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천안함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실현 촉구결의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천안함 사태의 해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다른 설문 문항과 달리 아예 주관식으로 물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핵심은 ‘대화’였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천안함 사태의 해법은?

김경일: 남북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하면 더욱 북한과 마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에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박노자: 체면 때문에 당장은 못하겠지만 북한을 처벌하겠다는 ‘천안함 외교’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의미 있는 처벌을 받지 않게 북한을 보호해줄 것이기에 ‘천안함 외교’에 하등의 소득도 없을 듯하다. 그리고 그 뒤에 물밑 접촉을 시작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점차 경제협력 부문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기미야 다다시: 지금 완전히 정체 상태가 된 정전위원회를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서승: 우선 호전적·위협적인 언사와 행위를 중지하고,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다원적으로 대화·교류할 수밖에 없다. 책임 문제나 해결 방안은 어차피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외부에 대고 떠들기보다는 남북 당사자가 비공개로 모든 자료를 털어놓고 기탄없이 대화하는 ‘조용한 외교’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쪽 주장을 내세우고 떠들어봐야 긴장과 적대가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불편하다면 경우에 따라 상당 기간 진실을 묻어둘 수 있다는 사고까지도 필요할지 모른다.

에드 베이커: 미국과 남한이 북한·중국이 참여하는 진정한, 국제적 수준의 조사를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존 덩컨: 독립적인,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

브루스 커밍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이 저주받은 분단 때문에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 나에게 말했다. 지금 46명이 죽었다. 비극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도 지나갈 것이다.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청와대 습격, 1976년의 ‘나무 자르기 사건’(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가리킴), 랑군 폭탄 테러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단된, 적대적인 교착상태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는?
① 한-미, 한-일, 북-중 군사동맹 내지 우호협력조약의 해소
② 6자회담에서 제시된 새로운 다자안보 질서의 수립
③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2)
④ 주한·주일미군 철수
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5)

③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

기미야: 역시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시킴으로써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본다. 그것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 비핵화가 꼭 필요하다.

김경일: 북핵 문제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축소판이다. 이것이 해결돼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박: 평화협정을 맺어야 미군 철수, 한-미 동맹 재고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것이다.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형성이다.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서로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궁극적으로는 무력으로 얻어지지 않으며, 마음속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따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6·25 전쟁의 법적·정치적 종결인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커: 빠를수록 좋다. 평화협정으로 시작한다면 다른 문제도 풀릴 수 있다.

덩컨: 평화협정이 선결조건이다.

커밍스: 어떤 선택이 가까운 시점 안에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라면 평화협정 체결이 답이라고 본다. 이는 김대중과 클린턴이 집권하던 10년 전에 거의 실현될 뻔했다. 평화협정은 분명 긴장을 줄일 것이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