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끊임없는 변화 위해 노력할 것”

‘민본21’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 “정권 초기에다 금융위기 닥쳐 소통 미흡”

‘민본21’은 한나라당에서 ‘왼쪽’에 있는 초선 의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이다. 최근 정부의 감세안과 관련해 민본21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 인하를 보류하고 감세의 폭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대신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확대 △국가장학제도 조기 실현·공교육 질 강화 △소득보장·고용촉진 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종합부동산세 논쟁에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금은 감면하되 과표적용률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런 의견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을 11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민본21’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

<font color="#006699">-민본21이 최근 내놓은 종부세와 감세안 관련 의견은 당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font>

=우리 의견도 하나의 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교육 등 민생 예산 항목과 중소기업·서민에 맞춰서 세제를 개편하자는 문제의식은 당내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지금까지 민본21 활동에 견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font color="#006699">-민본21이 한나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나.</font>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한나라당이 두 번의 대선 패배를 겪으면서 국민 눈에는 부족하지만 민주당보다 더 공천 물갈이를 하고, 내부의 윤리와 도덕성을 높이려고 ‘칼질’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변했네’라는 인식을 심어줬기에 대선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가 더 필요하다. 영국 보수당도 3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건 엄청난 자기 변화 때문이다. 복지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산업혁명 시기엔 적극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보수당이 했다. 우리의 경우도 기존의 보수냐 진보냐의 기준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민본21은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자기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font color="#006699">-최근 여러 가지 현안에서 한나라당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font>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정책 생산과 소통 능력을 당이 주문받고 있다. 당의 정책 생산·조율 기능이 좀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들어야 한다.

<font color="#006699">-종합부동산세 개정을 놓고 당 지도부 사이에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당이 정부에 끌려가는 모양새인데.</font>

=생산적인 이견 해소 과정이다. 무조건 정부안을 두둔한 것도 아니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나. 정부 차원의 정책 제안이 많은 건 주요 (대선) 공약을 정책·예산으로 만들어내는 정권 초기이므로 불가피한 과정이다. 다만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정부가 정책적인 유연성을 보일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은 있었다. 그것이 민본21이 감세의 폭과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font color="#006699">-당의 역할이 미흡했던 원인이 뭐라고 보나.</font>

=여당이니까 정부가 하려는 일에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어도 큰 틀에서 격려를 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퍼져 있기 때문 아니겠나. 촛불 정국 뒤 뭘 해보려고 하니 금융위기가 왔고 민심도 출렁댔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까지 나서 정부를 몰아세우기보다) 정부 정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

<font color="#006699">-앞으로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font>

=당의 정치력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지금부터다. 이젠 정치의 위험성이 경제의 위험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여·야·정 모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글 조혜정 기자 [e-mail]·사진 박승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