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방, 제6라운드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승진 임용한 파업참가 공무원들 일방적으로 취소
동·북구청장 “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침해" 반발하며 소송 제기

▣ 김창석 기자 [e-mail]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을 둘러싼 울산 동구·북구청과 보수관료 집단 사이의 싸움이 제6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북구청장은 지난 6월20일 자신들이 승진 임용한 6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결정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광역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조처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고 지자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계의결요구 대상자도 아니었다"

이로써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두 구청장의 파업 참가자 징계 거부 선언’ → ‘울산광역시 부시장의 고발’ → ‘두 구청장,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파업참가자 승진 임용’ → ‘울산시의 승진임용자 취소 처분’ → ‘두 구청장의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노조를 한 축으로 하고, 기존 공무원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관료 집단을 또 다른 축으로 한 격돌이 점점 거세지는 형국이다.

두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광역시의 승진 임용 직권취소 처분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 등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파업 참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은 적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울산 동·북구청장이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구청장의 직무유기 여부를 가리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지난 2월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인사에 포함된 파업 참가자 중 9명은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들도 아니여서 승진 임용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9명은 징계 시효 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은 이날 소장을 낸 뒤 <한겨레21> 취재진과 만나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도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징계 요구 결정권은 명백히 자치단체장에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부분과 관련해 두 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예외 없는 중징계 또는 징계의결 지침을 하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도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승진자 임용 취소를 한 것은 자치단체장과 소속 직원 사이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저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제도 정신의 훼손인가

특히 이 구청장은 2002년 11월 공무원노조 연가투쟁 때 징계를 요구하는 행자부 지침에 맞서 징계 거부를 한 데 이어 지난해 파업 때도 울산동구청에서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08명이 파업에 참가하고도 ‘징계 불가’ 방침을 고수한 바 있어 행자부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이 사안이 ‘민주주의적 자결’을 대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