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보도자료까지 돌렸는데도 “국회 · 대법원 예고없이 이전 추진” 호도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조중동(조선·동아·중앙)’의 비판은 과연 정당한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지난 6월2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들이 사실까지 왜곡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단체는 사실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회나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을 꼽는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한다는 것이다. 최민희 사무총장은 “헌법기관의 이전 문제는 국회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인데, 조중동은 국회의 동의 절차 부분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중동이 국회와 대법원의 이전 문제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단장은 “적어도 지난해 11월에는 헌법기관의 이전 문제가 공론화됐다. 당시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담당 기자들한테 꼭 보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으나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 경우 지난 6월11일치 기획특집 기사에서 “(지난해 12월) 특별법 통과 당시까지 정부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설명해왔는데, 지난 6월8일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은 예고 없이 사법부까지 포함된 수도 이전이라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2003년 10월15일(국무회의 의결)과 11월6일(대통령 보고) 건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헌법기관의 이전 문제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의 보도처럼 정부가 ‘예고 없이’ 사법부 이전 문제를 포함한 것은 아니다. 최민희 사무총장은 “조중동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으면서 정치권의 말바꾸기만 비판하는 ‘치고 빠지는’ 행태를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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