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투자하라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밝힌 개성공단 상황… 투자 보장 · 손실 보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임을출 기자 [e-mail]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개성공단의 가장 큰 의미에 대해 “남북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대북 직접투자의 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남북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남북 경협사업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북-미 관계 조속히 개선해야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

=첫째, 법·제도적 사업성의 보장과 국내외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경쟁력 있는 분양가의 확보다. 토공은 중소기업인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평당 15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북한과의 토지임차료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협약을 체결해 15만원선에서 분양이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개성공단 내 관련 기반시설의 적기 설치와 공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로·철도의 조기 개통과 전력·통신의 적기 공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업의 자금지원, 투자손실 보전 및 개성공단 내 생산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일이다.

-앞으로 북한과 협상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토지임차료 등의 구체적 지급방법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전기·통신 및 용수 공급과 관련해 연결방식, 공사 시행 방법, 시설운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가.

=북한이 군사 요충지인 개성을 개방한 것은 북한 권력 핵심부와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 토공은 입주 기업의 투자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다. 또 입주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관계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취득한 토지 이용권 등을 담보로 인정해 신용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추가 지원책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얼마 전 ‘미국이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힌 걸로 안다. 북-미 관계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

=지난해 말 주한 유엔군 사령관과 만났을 때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즉, 남북간의 순수 경제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개성공단 사업을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려면 원산지 판정 기준 등에 따른 수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북-미 관계를 이른 시일 안에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기업 올해 하반기 입주

-현재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나. 또 어떤 기업이 공단에 우선 들어갈 수 있나.

=그간 우리 공사와 분양을 상담한 업체가 약 400개에 이른다. 구체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한 뒤 5월 중 시범단지 분양신청을 받고 실제 계약을 맺게 된다. 초기에는 기반시설 수요가 적고 노동집약적이며 재무상태 등이 건전해 개성공단을 선도할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하반기 중에 입주 및 가동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각오를 밝혀달라.

=토공은 앞으로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남북 경협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투자 모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도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 회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윈윈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