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멈춰 선 정부 전산망 업무를 담당해온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정신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휴 시작일인 2025년 10월3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는 약 800여명 전문 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3일 저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왜 사망했는지 원인을 섣불리 추정하기보단, 안타까운 사망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그 대상으로는) 유가족이 첫 번째며,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복구 현장에 투입된 800여명은 서로 잘 알고 준비된 팀이 아닐 것”이라며 “(각 기관) 리더들이 복구 과정에서의 힘든 상황을 공감해주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에 “시스템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면밀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산망 장애 대응 과정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추모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사고 대응을 넘어 국가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안전성과 위기 대응 체계, 일선 공무원의 업무 환경 전반을 돌아보게 한다”며 “정부는 (마비된) 시스템 복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업무 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산망 장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유사 상황에서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심리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재난 및 전산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정당한 보상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행정 시스템 복구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너무 서두르면 되레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9월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1등급 시스템도 아직 복구되지 않은 건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놓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비를 안 해놓은 것과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황에서 빨리 복구하려 조급하게 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절대 시간이란 게 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선언적으로 ‘2주 내, 4주 내 복구’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담당자들은 압박감을 느껴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시스템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선 공격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보안 측면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스템 가동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원과 보안시스템을 먼저 가동한 상태에서 서버시스템을 켜야 하는데,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의욕이 앞서면 보안시스템 재정비가 끝나기도 전에 서버시스템부터 가동하게 되고 그러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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