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무턱대고 줄인 예산에 상담소는 ‘막막’ ‘감당 안 된다’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 예산안 감축 피해 고스란히 받는 상담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는 고려 없이 효율성만 고려하는 ‘통합서비스’ 앞세워 인원 감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023년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2023년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일하는 활동가 수백 명이 모였다. 이들은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142억원이 줄었다며 예산안 복구를 요구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31억9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폭으로 줄었다. 여가부는 입장문을 냈다. 감축된 전체 예산 규모는 142억원이 아닌 53억원이며,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여가부는 2024년 예산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분만 감액됐고, 오히려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늘었다고 한다. 여기에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상담소 전환까지… 설명만 보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한결같이 비슷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겨레21>은 여가부의 계획과 설명에 어떤 이야기가 생략됐는지 들여다봤다. - 편집자주

한두 명, 11명, 30명… 점점 늘어나는 감원 통보

김양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가협) 회장(사단법인 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소장)이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지역 대표들을 급하게 불러모은 건 2023년 9월22일이었다. 화상회의를 열기 약 7시간 전, 김 회장은 곽혜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와 함께 여성가족부 담당 국장 등 직원 3명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여가부는 2024년 보호시설(쉼터) 종사자 11명을 감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소에 대해선 “2022년 평가점수와 실적이 저조한 곳을 (감원)하겠다” 정도만 말했다. 김 회장은 쉼터 종사자 감원 규모에 충격받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담소 인력은 전국에서 한두 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가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국 상담소에 알릴 참이었다. 그런데 인천 지역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상담소마다 5명 체제인 곳은 다 감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김 회장이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 보호시설 종사자만 줄이고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회의 진행 중에 담당 국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금 뒤 국장이 아닌 과장에게 연락이 왔다. “전국 30개 시설 30명입니다.” 그날부터였다.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감원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전가협 서울권역 대표인 월계우리가족상담소(이하 월계상담소) 진양희(40) 소장이 전화를 받은 건 10월11일이었다.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선 한 곳이 통합상담소로 전환해야 하고 나머지는 4인 시설 10곳(서울 내 여가부 지원을 받는 가정폭력상담소는 12곳)으로 가내시(임시통보)돼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당장 종사자를 감원하거나, 통합 전환을 준비하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진 소장이 말했다.

여가부는 9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기준’ 공문을 보냈다. 당시 공문엔 통합상담소가 25곳 늘어나고,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는 30곳 줄일 것이라는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담소에서 우선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 회장이 10월 초 다시 여가부에 확인했을 때, 여가부는 전국에서 58명(가정폭력상담소 30명, 통합상담소 28명)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결정은 현장 종사자들의 아무런 의견 청취 없이 이뤄졌다. 여가부는 통합상담소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느냐는 <한겨레21>의 질의에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만 답했다.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인건비로 잡힌 인원은 2023년 662명에서 2024년 457명으로 줄었다. 통합상담소(150명 유출), 5인 상담소 전환(25명 유입)을 고려하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만 기존 종사자가 최대 80명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김 회장은 “전국 상담소에 확인해보니 감원 통보를 받은 수만 합해도 60명이 넘는 상태”라며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받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효율화’ 방침인데 상담 다시 받으라고요?

2006년부터 운영한 월계상담소에는 진 소장을 포함해 5명이 일하고 있다. 진 소장이 이곳에 처음 들어온 2012년엔 종사자가 3명이었다.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하던” 시절을 지나 2019년 4명으로, 2021년 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다 2023년 여름 약 2개월 동안 새로운 채용까지 시간이 걸려 4명 체제로 일했다. 월계상담소 종사자 정아무개(40)씨와 원아무개(33)씨는 당시 수면장애와 기억력 저하를 겪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특히 안전 등의 문제로 2인1조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움직이는 일도 발생했다. 이용자에게도, 종사자에게도 힘든 시기였다.

“기본적으로 상담 일지 출력이나 일정 조절 등 행정 업무에서 계속 구멍이 났어요. 상담 시간을 잘못 안내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제일 우려되는 건 질적인 면이에요. 상담하러 오는 이용자가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거든요.”(진양희 소장)

여가부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기준을 짜며 지원을 중단하는 5곳(경기도 양평, 강원도 춘천·강릉, 충남 당진, 서울 성북)을 명시했는데, 이미 지원이 중단된 곳도 포함됐다. 춘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8월 부정수급 문제로 이전 소장이 떠나고 새로운 소장이 부임했지만, 지원이 전면 끊겨 9월부터 문을 닫고 종사자 7명이 떠나야 했다. 문제는 춘천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었다.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경옥 강원도 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이 말했다. 급한 대로 상담받던 피해자들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로 연결했지만,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 연계를 원치 않는 이들은 상담을 포기하고 연결을 거부했다. 더 큰 문제는 신규 상담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안 회장은 “가정폭력 사건은 보통 경찰서에서 연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안 경찰이 난처해했다”고 설명했다. 전면 공백 사태가 지속되자 이후 춘천시 보조금으로 다른 곳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인력은 기존 7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예산 줄이면서 사업 구조조정은 지자체 떠넘겨

서울 성북구의 한국여성상담센터도 춘천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원이 중단된 곳 중 하나다. 이곳은 2022년 상담소에서 먼저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요청했고, 2023년 초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이런 경우 여가부는 통상적으로 공모받아 새로 지원할 지역 상담소를 정하지만, 이번엔 공모를 받지 않았다. 통합상담소를 늘린다는 기조에 맞춰 추가 지원을 늘리지 않은 셈이다.

지원이 중단된 상담소를 둘러싼 혼란은 이곳을 이용한 피해자들과 인근 상담소에서 떠안았다. 성북 상담소를 이용하던 피해자 ㄱ씨는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으려던 차에 시설이 사라졌다. 구청은 인근 상담소를 안내했지만, 안내받은 상담소에는 ㄱ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이미 상담을 마친 ㄱ씨는 상담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상담해야 했다.

정부는 줄인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넘겼다. 여가부 쪽은 <한겨레21>에 종사자 감소와 관련해 “지자체는 시설 실적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며 “지방비 확보를 통해 상담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경우 운영 실적 저조를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를 포함해 감원 통보를 받은 시설이 여럿 됐는데, 도에서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안 회장은 “설사 여가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강원도에서 기존 운영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도에서 (도내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도비와 시비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원이 끊긴 뒤 시비로 새롭게 운영되는 춘천 상담소도 현재는 종사자가 2명이지만 2024년 5명까지 늘리기로 춘천시와 협의했다고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도 지자체를 상대로 호소하는 중이다. 경기도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곽혜전 대표는 “시설 특성상 24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6명이서 일하다 1명이 줄면 그 공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당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에 지자체 도나 시 차원에서 보존해달라고 우리가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장, 대구시장, 강원도지사에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더니 정부에서 감액한 부분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살리겠다고 했다”며 “지방정부와도 현장과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을 줄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2019년과 2022년의 배우자에 의한 5대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폭력 및 통제) 피해 경험률은 27.5%로 동일했으나,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도는 대폭 떨어졌다. 가정폭력 발생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도움받을 수 있음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 74.9%였지만 2022년 59.2%로 15.7%포인트 떨어졌다.

“큰 간판 건 데 가서 상담받고 싶을까요?”

여가부는 다른 예산을 줄이고 통합상담소 전환에 기울이고 있다. “기존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단절됐던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에 약 27억원,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 지원)에 약 6억원 등 통합상담소 전환에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예산이 약 33억원 투입된다. 다양한 폭력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해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여가부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나 현장 종사자들은 난색을 보였다.

“통합서비스라는 건 되게 웃기는 발상이에요. 상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성폭력 피해자가) 관공서같이 큰 간판을 건 데 들어가서 상담받고 싶어 할까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서 상담받고 싶어 할까요? 관료적이고 형식화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단 말이죠. 통합상담소는 정부가 관리하기 편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겠다는 매우 관료주의적인 발상이에요.” 한국여성학회장을 지낸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의 말이다.

월계상담소의 진양희 소장은 “지원체계를 촘촘히 다시 봐야 하는 부분인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기타 상담도 꾸준히 해왔으니 일단 전환해서 지원하라는 건 피해자 중심적이라기보다 행정편의주의인 것”이라며 “그냥 ‘피해자가 복합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상담소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런 시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 과정에서 지금까지 쌓은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시작한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이관하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화상담소는 전국 14곳의 성폭력상담소나 통합상담소 등에서 운영된다. 여러 상담소로 흩어진 특화상담소를 모두 통합상담소로 이관한다는 것이 여가부 계획이다.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의 이은주 디지털성범죄상담팀장도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저희는 이미 지역에서 2년 넘게 노하우를 쌓고 홍보도 하고 다져놨잖아요. 그런데 새 기관에 가면 새롭게 다시 해야 합니다. 디지털성폭력은 피해자 특성상 정보가 퍼지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요.” 여가부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팀장은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특화상담소라는 것 때문이 아닌, 임금이나 지역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직장을 택했는데 통합을 위해 옮기라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전 특화상담소에서 일하는 2명 중 1명은 통합상담소로 전환될 경우 그만둘 계획이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소통이 없다는 점이다. “로드맵이 없어요. 어떻게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여가부는 자꾸 상의했다고 하던데, 저희는 전혀 없거든요. 어떤 지침도 안 내려와서 아직 어떤 얘기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당장 12월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냥 다 떠안는 거 아닌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이은주 팀장)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023년 11월21일 서우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에서 출발해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당장 내년 사업 예산도 없어” 호소

여가부는 11월 말 통합상담소 전환 대상과 감원 인원 등을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삭감된 2024년 예산안도 2023년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의 걱정과 불안은 현실이 된다. 58명 감원 계획을 듣고 여가부와 이야기하지 않겠다던 김양순 회장은 최근 다시 여가부에 호소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 때문이다. 그가 있는 남양주 상담소에선 매년 100명 넘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찾아온다. 당장 그 사업을 수행할 예산이 없다. 그간 가만히 있던 여가부는 갑자기 ‘가해자 비용 부담 원칙’을 들며 예산을 없앴다. 판사에 따라 가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지만, 일률적이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간담회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여가부는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공문만 받았을 뿐, 실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나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등과 간담회 계획이 없느냐는 <한겨레21>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양순 회장은 말한다. “정말 막막합니다.”

류석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