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윤석열, 한 달 8억원씩 특수활동비 ‘펑펑’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4개 단체가 2023년 7월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일부 공개한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수시분과 정기분을 합해 한 달 평균 8억원에 이르렀다.

2023년 7월6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4개 단체가 검찰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중 공개된 것은 2019년 8~9월 두 달치였다. 당시 윤 총장은 8월과 9월에 각각 4억1천만원씩을 수시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 특수활동비는 한 달에 3억9천만원씩 두 달 동안 전국의 65개 검찰청과 검찰 간부 15명에게 지급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당시 윤 총장이 한 달 평균 사용한 특활비는 모두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의 나머지 재직 기간인 17개월 동안의 사용 내역은 아직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6개월 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38억6천만원으로 한 달 평균 1억4800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29개월 동안 사용된 검찰 특수활동비 총액 292억원 가운데 156억원(53.4%)은 특수한 활동 명목 없이 매달 전국의 검찰청이나 검찰 간부들에게 정기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6억원(전체의 46.6%)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비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달 평균 4억7천만원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쓴 것이다.

이번 검찰의 특수활동비 정보를 받아낸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검찰이 수사나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그 당사자가 직접 받아 쓰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총장이 현금으로 검사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검장들이 정기적으로 받아 사용한 것은 원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와 언론사들이 함께 나서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진실을 밝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