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이 없어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특별법 발의조차 못해

배트남전쟁 시기 민간인 피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억의 전쟁> 한 장면.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달 제공

2019년 11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을 진상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반세기 만에 첫발을 뗐지만, 법안 발의도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의 최소 요건인 10명의 동의도 받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의 명예,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 등을 의식한 의원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온적인 정치권 태도로 법안이 언제 발의될지, 안갯속이다.

이는 법안 발의 대신 2019년 11월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 제정’ 세미나로 법률안 초안 공개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제1288호 ‘반세기 만에 베트남전 피해조사법 제정 첫발’ 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티에프(TF)가 이날 발표한 베트남전쟁 피해조사법은 초안 형태였지만 사건 진상, 피해 상황, 사건 발생 원인, 사건 관계자와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조처 등을 담은 종합 조사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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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티에프 관계자는 1월29일 과 한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 법안 발의라도 해야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의원들이 소극적이어서 법안 발의조차 어렵다. 한국 정부가 진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게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했다.

민간에선 영화 개봉

제자리걸음인 정치권과 달리 민간은 1999년 제256호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 기사 보도 이후 시작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잰걸음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베트남전쟁 시기 민간인 피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이길보라 감독)이 2월27일 개봉한다.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인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한 영화는, 여성의 시선으로 베트남전쟁에 관한 기억을 담았다. 희생자 3명의 증언을 통해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전쟁의 기억을 마주했다.

제작팀은 프로젝트 플랫폼 ‘텀블벅’ 누리집에서 ‘베트남전쟁 희생자를 위한 조화 보내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한다. 2월14일까지 모인 후원금 일부로 베트남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화를 베트남 각 지역으로 보낼 계획이다. 제작팀은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담은 추모 조화를 한·베평화재단을 통해 베트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길보라 감독이 에 말했다. “사회적기업 ‘아맙’이 주최한 평화캠프에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을 처음 만났다. 그가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평화적으로 살아내는 법을 몸소 가르쳐준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영화를 사전에 본 몇몇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군인이었다. 이들은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후유증과 아픔 속에 사는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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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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