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와 학점제는 양립 가능한가

2025년 본격 도입되는 교육학점제는 절대평가, 동시에 정시 확대는 ‘강남 8학군’을 위한 것

11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 1호’ 고교학점제는 장밋빛인가 안갯속인가.

교육부가 11월7일 2025년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일괄 폐지를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통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와 수월성 교육 확대”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그동안 ‘수월성 교육’(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을 교육하거나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수요 탓에 다양한 특수목적고를 유지해왔지만, 학생들의 적성·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서도 수월성 교육이 가능해져 영재학교·과학고 등 일부를 제외하면 특목고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제91조를 내년 초까지 개정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결정’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고교학점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예정대로 추진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유력 후보 다섯 명이 모두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에 동의한데다, 2020년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등 현 정부에서 예정된 고교학점제 도입 수순을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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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가 획일화된 고교 수업을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서열화된 고교 체제까지 해소할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교육현장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 방안이 아직 불분명하고, 문 대통령이 고교학점제와 양립이 쉽지 않은(일부에서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대입 정시 확대’까지 공언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절대평가를 포기한 이유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고교 내신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집단 내에서 다른 학생과 비교해 성적의 위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를 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은 ‘성적을 잘 받기에 수월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이 물리와 경제 등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거나, 아랍어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집단 내 비교가 아닌 개인의 교육목표 성취 여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 절대평가가 ‘전제 조건’인 셈이다.

이미 2019년 고등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이 아닌 절대평가 성취도(A·B·C)를 대입 전형 자료(2022학년도 대입)로 제공한다. 진로선택 과목은 학생의 교과 융합, 진로 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등을 위해 2015년 교육과정에서 신설돼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이다. 고전 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과학사 등 다양한 과목이 제시돼 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고1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절대평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고교 전 과목 절대평가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이범 교육평론가는 11월11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교 내신 절대평가 포기’를 전례로 들었다. 교육부는 2012년 중1부터 중학교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전환했고, 2014년 고1부터 고교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돌연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포기를 선언했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변별력을 앞세워 학생들을 상대평가로 줄 세우는 보수 정부를 비판했지만, 이 평론가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대구 수성구 등 전국 주요 도시 ‘작은 대치동’ 학교들의 대입에서 유일한 단점인 ‘상대평가 불이익’(우수한 학생이 모여 있어 상대평가에서 불리)마저 사라져 이른바 ‘강남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박근혜 정부도 해당 지역 집값 급등 등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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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론가는 “한국의 내신성적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균등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학력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의 고교든 학력 수준이 낮은 소외 지역 고교든 상관없이 교과 내신만큼은 ‘상위 1~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40%까지 4등급, 60%까지 5등급, 77%까지 6등급, 89%까지 7등급, 96%까지 8등급, 100%까지 9등급’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세 축 중 두 가지인 세부능력·특기사항(세특)과 비교과(자율·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 수상실적, 독서기록 등)가 서울·수도권과 고소득층에 유리한데도, 학종은 정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고소득층 비율이 낮다. 학종의 나머지 한 축인 상대평가 내신성적의 균등선발 효과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이 균등선발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 이 평론가의 분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월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한겨레 김창광 선임기자

“강남과 사교육을 위한 정책 결정이 될 것”

사실 이 평론가는 지난 대선 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이수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교별 다양화’가 아니라 ‘학생별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예외 없이 시행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형평성’까지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제안한다. 학종은 물론 정시에서도 시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전체 모집 정원의 50%를 지역별·계층별 쿼터에 따라 우선 선발한 뒤 나머지 50%를 선발하는 식이다. 이 평론가는 “이 정도 제어장치가 없으면 현 정부의 계획대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도 상위권 학생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관계자는 11월13일 과 한 통화에서 “교육부도 고교학점제에서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도입에 맞춰 성취평가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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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에 더해 수능도 절대평가를 요구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내신을 절대평가하면 강남 등 특정 지역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 평론가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11월11일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사교육 영향력이 큰) 정시가 줄고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종이 늘면 절대평가를 했을 때 강남 8학군이 별 이득을 볼 게 없다”며 “강남 8학군 부활은 허구적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 소장 역시 정부가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정시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강남과 사교육을 위한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메시지를 던진 가운데, 교육부는 이르면 11월 말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는 현행 20% 수준인 정시 비중이 40% 선으로 확대되리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로 학종에서 탈락해 정시로 이월되는 정원을 고려하면, 정부가 ‘정시 비중 40%’를 언급하는 순간 실질적인 정시 비중은 45~50% 수준까지 치솟는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11월13일 정시 비율을 아예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능 문제풀이 수업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정시 비중이 확대될 경우 고교학점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전경원 소장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정시를 확대할 경우 학교 현장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 전교조는 이전 집행부 때인 2017년 학교·교사의 과목 개설권 보장 범위와 낙제 제도 도입 여부 등 기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육정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진로에 집중된 학습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그러나 전 소장은 “최근엔 ‘선결 조건을 해결하면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에 동의하는 조합원 여론이 더 높다”고 전했다. 선결 조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교 서열화 해소와 절대평가 도입이었다. 교육부가 2025년 특목고·자사고 일괄 폐지와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선언적 수준에서는 선결 조건이 충족된 셈이다.

전 소장은 “큰 틀에서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3주체의 자율권이 신장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만일 정시가 확대되면 학생들이 국·영·수 등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과목 위주로 수강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자신의 과목을 살리기 위해(학생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EBS(교육방송) 문제풀이 등 수능 대비 수업을 하게 되고 ‘적성·진로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라는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이 부분을 제일 경계해야 하고 (수능 문제풀이 수업) 제어를 못하면 고교학점제는 완전히 좌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은 11월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모든 대학의 정시를 확대한다면 정책적 전환이 크지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의 일부 학종 편중이 큰 학교들에 대해서만 정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밝힌 데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고교 교육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클 테지만, 최소한 정시를 ‘40% 이상’으로 못박지는 않을 여지가 있다는 기대다.

전 소장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교육부가 ‘정시 30% 이상 확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도) ‘40% 이상’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는 대신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는 선에서 ‘정시 30% 이상’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나머지 70%를 잘 배분해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선발)·지역균형선발·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프라 확충도 필요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우선 교원 수를 늘려야 하고, 이동수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교실 수를 늘리거나 재배치하고, 독서실·휴게실 등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늘려야 한다.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 수와 교육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시·도 교육청 예산 떠넘기기 등 예산 갈등은 물론 제도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 소장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연차적으로 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행안)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2015 교육과정은 모든 수업활동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이론과 지식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단체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 성취기준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전 소장은 “2022 교육과정은 ‘삶을 위한 교육’을 구현하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미래 인재에게는 범람하는 지식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취기준 자체에서 지식보다는 가치관과 태도를 중심으로, 주입식보다는 토론·발표·프로젝트 위주로 명시하면 교과서 집필 단계부터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관계자는 “2020년에 구체적인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어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어떤 방안을 발표하든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시기에 맞춰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란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란 대학의 학점제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이르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고등학생들이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획일적인 수업을 듣고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할 수 있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맞춤형 수업을 듣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면 과목 이수를 인정받고 졸업하게 된다. 성취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졸업시키지 않는 ‘유급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미정이다.
교육부는 2018년 8월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을 밝혔다.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 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고, 2020년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2022년 고1부터 전체 고교에서 학점제를 부분 도입한 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통해 2025년 고1부터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학점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돼도 모든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게 된다. 고교 교육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실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이수 단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공지능 시대에 수학·과학 등의 필수 단위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정 수준의 총 이수 학점과 필수 이수 학점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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