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다, 알아서 찾아라?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전세난 대책…

‘전세난민’의 현실적 대안은 눈을 낮추거나 발품·손품 파는 방법뿐

‘전세난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자 정부는 2월11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2·11 대책’을 내놨다.

전세자금대출 확대 ‘언 발에 오줌 누기’
전세난민이 당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방안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연 4.5%를 적용하던 대출 금리도 4.0%로 조금 낮추기로 했다. 오른 전셋값을 낼 돈이 없어 고민이라면 은행에서 좀더 싸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은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돈을 풀어 서민에게 더 많이 빌려주겠다는 전세자금대출 확대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아이디어가 미덥지 못하다면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의 대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2월9일 세입자의 임대 기한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셋값 상승폭을 2년에 최대 10%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야당인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 2월1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지금 당장 전세난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뭘까? 전셋집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 별다른 묘수가 있을 수 없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최근의 전세 시장은 기본적으로 임대인 우위의 시장인 탓에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이 가장 먼저 권한 전세난 탈출 해법은 아파트를 찾는 사람의 경우 입주 예정단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라는 것이다.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인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2월과 4월, 그리고 5월에 이같은 입주 예정 물량이 쏟아지므로 지금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중개업체에 예약을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굳이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 서울 강남권이나 송파구 가락동과 문정동, 강동구 명일동 등의 재건축 단지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전세 계약 기간인 2년간 머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며 “비록 오래된 아파트라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조금만 수리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낼 만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으로 눈을 낮추라는 것도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내놓는 해법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등이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를 찾아다니기보다 주거 환경이 좋은 빌라를 구하는 편이 이래저래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욕심’을 버리라는 말인데, 억울할 수 있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기도 하다.

최대한 많은 집 살펴봐야

가장 평범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뛰어다니며 최대한 많은 집을 살펴봐야 그나마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팀장은 발품과 함께 ‘손품’을 강조했다. 양 팀장은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우선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계약 만료 두 달 전에는 이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편이 좋다”며 “집을 내놓은 뒤 직접 뛰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 정보 사이트를 통해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전화로 문의한 뒤 해당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는 편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