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인권침해 기업에 투자 말아야”

노르웨이 연기금 윤리위원 폴레스달 “아동노동 착취 월마트 투자 철회”

자본은 무자비하다.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 살 난 어린이를 하루 1달러에 일을 시키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밀림을 파괴한다. 그래선 미래가 없다는, ‘착한 자본’으로 모두를 살려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바로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다.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뛰어넘어,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드레아스 폴레스달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윤리위원(오슬로대 법학 교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연 ‘인권과 사회책임투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온 안드레아스 폴레스달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윤리위원(오슬로대 법학 교수)을 12월1일 만났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윤리위원회는 정부연기금 투자 현황을 ‘도덕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또 투자하는 기업은 몇 곳인가.

=3100억달러 정도로,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의 7천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내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윤리위원회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다. 공공의 연기금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사회당이 오래전부터 ‘외국의 기업들에선 광범위하게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다른 당들을 설득해 2004년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또 연기금 투자를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은 사회당 출신이기도 하다.

-윤리위는 어떤 방식으로 연기금 투자를 감시하나.

=연기금이 투자한 외국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중지하도록 재무부에 권고한다.

-투자를 중지한 사례를 소개해달라.

=한국의 풍산·한화는 집속탄 생산과 관계돼 있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월마트는 아동노동, 노동시간 위반 등 인권침해가 심각해 투자를 철회했다. 몬샌토는 인도에서 면화씨를 생산하면서 12살 미만 아동 노동력을 동원하고, 농약을 뿌릴 때 방독면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현장을 확인해 이런 비윤리적 행위가 줄어드는지를 지켜본 뒤 투자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2년 동안의 감시 활동 끝에 현장의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환경이나 인권보다 당장 하루 먹고살 일을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부도덕한 기업들에 투자를 끊어버리면 당장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나.

=때때로 맞는 얘기고, 어려운 딜레마다. 전기를 쓰려면 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곳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기준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일을 시키려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거다. 정부와 기업이 부패로 얽히고, 부당하게 열대우림을 파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숲을 해쳐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사회책임투자는 왜 중요한가.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주민들은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거나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요구를 제대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 이런 곳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에 선진국 자본이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식의 개발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글 조혜정 기자 [e-mail]·사진 박승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