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존슨] 환경보호도 ‘실용’적으로

▣ 정인환 기자 [e-mail]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거대 조직이다. 1970년 창설 이래 미 50개 주 전역에서 1만8천여 공무원이 한 해 77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한다. 목표는 한 가지, 환경과 인간을 지키는 게다. 한데 최근 몇 년 새 업무 목표 한 가지가 늘어난 모양새다. 말하자면…, 대통령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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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존슨(56) 미 환경보호국장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 대안매체 는 3월5일치 기사에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학적 연구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내 보복을 가하는 등 존슨 국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환경보호국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워싱턴DC 출신으로 생물학과 병리학을 전공한 그는 27년여 환경보호국에서 잔뼈가 굵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잠시 민간 업체에 몸담기도 했던 그를 지난 2005년 3월 제11대 환경보호국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상원 인준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마찰이 빚어졌다. 존슨 국장이 농약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인체실험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탓이다. 이 때문에 같은 해 4월 한 달 동안 상원에서 인사청문 자체를 거부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5월 환경보호국장에 취임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각종 연구 성과가 번번이 묵살됐다는 풍문이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엔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정부가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정책에 대해 존슨 국장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지난 1월 초 열린 상원 청문회 등에 출석해 “기후변화는 지구촌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주 정부가 들쭉날쭉 혼란스럽게 대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반대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니 존슨 국장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고통을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에서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닌 마당에 다른 주와 차별적인 공해방지 대책을 허용할 순 없다”고 말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자고로 이런 게 ‘실용’인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