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쇼무라, 국회가 움직인다

반대성명 발표한 의원들,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 보낼 예정
핵 재처리공장에 반대하는 미국·일본 의원들과 연대할 계획도

▣ 김창석 기자 [e-mail]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의 가동 계획(<한겨레21> 596호 표지 기사 참조)에 대한 한국 내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내 일부 의원연구모임 등이 중심이 돼 3월 중에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3월 말~4월 초에는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또 일본 국회에서 핵 재처리 공장 가동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공장 가동 전 항의방문 계획

‘핵 감축을 위한 국제의원네트워크(PNND) 한국모임’(공동대표 이미경·권영길·정병국 의원)은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3일자로 발표된 성명에서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2006년 4월 사용후 핵연료 400t으로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의 본격적인 시험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라며 “이 작업으로 일본은 2년 안에 플루토늄 4t을 추출하게 되며 2011년부터는 매년 사용후 핵연료 800t을 재처리해 플루토늄 8t을 추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 정도의 플루토늄은 약 1천여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동북아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핵 재처리 공장의 가동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재처리 공장 가동과 플루토늄의 보유가 중국·이란·북한 등에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강한 유혹과 구실을 제공해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점 △일본은 물론 동북아 전체에 심각한 핵오염의 공포를 안겨준다는 점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본의 재처리 수준은 북한 영변의 재처리 시설의 몇천 배 수준”이라며 “이런 대량의 플루토늄 추출은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일단 침묵하면서 준비했다가 다른 나라가 만들면 우리도 만들어야겠다는 식으로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PNND 한국모임과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끄는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의원모임’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로카쇼무라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국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PNND 한국모임 쪽과 실무회의를 통해 3월 중에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모임은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이 가동되기 전인 3월 말~4월 초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방문이 이뤄지면 일본 국회 안에서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 가동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모임을 여는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미국 의원들도 항의서한 보내

이들은 또 미국 안에서 일고 있는 반대 움직임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키 의원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의원 6명은 지난 1월26일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주미 일본대사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핵무기로 이용 가능한 플루토늄을 계속해서 추출하는 것은 국제적 안전보장과 핵 비확산에 중대하고도 불필요한 위협을 가져온다”며 “‘잉여 플루토늄을 가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한 일본이 대규모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은 그동안 일본이 제시해온 정책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은 또 “플루토늄 재처리와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