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식/ 한겨레 기자 cspcsp@hani.co.kr
공기업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간부들은 노심초사할 때가 많다. 정치적 보상 차원에서 사람을 내려꽂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논쟁이 종종 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을 잘해 실적을 보여주면 될 것 아니냐”며 이를 앙다무는 낙하산 간부들도 간간이 눈에 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인 이충렬(48)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이씨는 대학 시절 반유신 시위 등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됐다. 사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외교특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전혀 생소한 분야인 보훈복지공단에 자리를 얻었다.
이씨는 취임 직후부터 보훈복지 업무를 파고들었다. 전국 5곳의 보훈병원,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 등 현장을 찾아다녔고, 국내외 국가유공자 보훈 업무의 실태 자료도 수집했다. 1년간 현장 사례 등을 연구한 끝에 최근 <보훈복지 정책의 혁신 비전>이라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씨는 출간 뒤 뜻밖의 반응에 부닥쳤다고 한다. 그는 “국내 보훈행정을 진단한 책이 출간되기는 지난 5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분야의 주축은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공무원들이었다. 이들 사이에선 ‘예산을 조달하고’ ‘돈을 타먹고’ 하는 논의만 주로 오갔다. 그런데 운동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 분야의 실태를 연구해 처음으로 개선책을 내놨으니 작은 화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민간 출판사가 간행해 정식으로 시판 중이다. 목차만 봐도 ‘복지 없는 보훈복지의료공단’ ‘낯뜨거운 복지 현실’ ‘두뇌 기능의 부재’ ‘안타까운 보훈행정’ 등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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