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주목

김영식 법관이 다스리는 시대

표지이야기에 나온 기사의 지적대로 나쁜 판결 7건 가운데 6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비롯됐다. 법관이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조인가 의심케 한다. 법의 다스림이 아니라 법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대다. 다만 대법과 헌재 법관들의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 보다 깊은 논의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나마 마지막 짧은 대담 속에 깃든 고뇌와 대안이 약간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 임명된 사법부 권력이 선출된 의회 정당을 해산시키는 작금의 이 나라는 정치적 법관들이 지배하는 사회다. 대법원과 헌재의 인적 구성에 대한 의 집요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갈망한다.

함규원 따뜻했던 시청 점거

처음 집회에 나섰던 날이 생각났다. 해방감이 마냥 좋았다. 구호를 외치다 목이 쉰 사람, 깃발을 든 대학생 무리, 연설을 쏟아내는 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쳐주던 인파들. 산 교육 자체였다. 공간을 점거한다는 것, 서로를 몰랐던 이들이 모여 뜻을 나눈다는 것은 퍽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농성단의 서울시청 점거 6일의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따듯해졌다. 저마다의 사연을 풀어놓고, 우는 듯 웃는 듯한 얼굴을 맞댄 이들이 나눈 경험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도 성소수자들과 그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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