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773호를 읽고

<한겨레21> 773호

[집중 모니터링]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시민에게만 현실이 된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력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위임받은 이는 당연히 계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독단과 독선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이고, 자격 박탈감이다. 제주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진행 중이란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발의 자체로 현 제주도지사의 불통 정치는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도지사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무능력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선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 이런 지적은 맞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나 선거구제 개편이 지방의회 개혁의 근본적 대책일까? 제도 개선 자체가 제주처럼, 스스로 일어나는 시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불통을 겪으면서도 제주와 같은 일이 드문가에 대한 의문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해 생각해볼 것은 특집에서 다룬 공포 마케팅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한 삶은 가능하다. 그러나 돈이 많지 않으면 낙오한다는 공포 마케팅은 투기를 부추긴다. 결국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빌린 돈까지 쏟아붓고 파산하는 중산층, 흔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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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치는 대통령을 선택했고 곧바로 불통 정치라는 부메랑을 맞았다. 그래서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더 안타깝다. 퇴임 뒤 영면하기 바로 전까지도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늘 행동하는 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역시 얼마 전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의 힘은 자각한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란 말을 생각해본다. 시민 한명 한명이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행동할 때 불통 정치는 발을 들일 곳이 없다. 그때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눈앞에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다.

앞선 이야기와 성격은 다르지만, 짚고 넘어갈 지면이 있다. 레드 기획이다. 767호부터 보면 769호(남성배우 목소리), 770호(노출 방송), 771호(시청률 70%의 이승기), 773호(외국어 광고)의 레드 기획이 모두 TV 속, 영화 속 이야기들이다. 영상 미디어가 빅뱅처럼 우리들의 관심을 흡수하고 있지만, 화면 밖으로 나가는 레드 기획도 보고 싶다. 768호(간이역)같이 말이다. 이미 대다수 언론이 드라마, 광고, 영화만을 잘근잘근 분석하며 이것이 “문화 코드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 그런 추세에 동참할수록 레드 기획의 참신함은 점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영상 미디어와 관련한 문화가 이 사회의 주류로 등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슬픈 일인가. 박홍근 18기 독자편집위원

줌인 ‘냄새나는 한국의 인종차별’

출퇴근시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후세인.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 김하늬 인턴기자

아, 정말 부끄럽네요. 분명 서양 어딘가에선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텐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성공회대에서 멀지않은 곳에 사는데, 제가 찾아뵙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인종차별에 관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국민을 위한 법,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들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당파싸움만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혀끝을 차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jhkvv)제주도에 민심의 봉화가 올랐다

주민소환제는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머슴으로 뽑힌 자가 상전 노릇을 하면 용도 폐기해야 합니다. 일단 선출되고 나면 투표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제주가 이번에 직접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육지인들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lau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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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소환 선거가 민주주의의 한 지평이 되리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는 있으나 국방 문제를 걸고넘어진 건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국방 문제는 제주도민의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해남도엔 남중국해함대가, 미국의 하와이엔 태평양함대의 모함이 있다. 하나 이 두 섬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 않나. starcube68

지방의회는 날치기로 날새는 중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대신 힘과 돈을 가진 지역 인사에게 의원 배지가 돌아가는 구조가 문제다. 국회의원 선거도 똑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겠지만, 인물에 대한 정보나 공천 스토리 은폐(?)가 더 손쉬운 지방의회는 여의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불투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거수기 노릇만 하며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뿐인데, 이것도 형식적 민주주의인가? esc5470

“구사대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구사대도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신부님 말씀에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목이 멥니다. 이 정부의 이런 식의 편가르기가 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목숨을 걸고 살고자 했던 노조원과 그들과 대치점에 서도록 내몰린 구사대도 비겁함을 넘는 생존의 길이기에, 다시 한번 몰염치를 강요하는 작금의 행태는 분노를 넘는 아픔입니다. 노조원과 그 가족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nosoo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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