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캠페인] 국민 82.2% “기지 이전 재협상해야”

주한미군 현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전략적 유연성’ 합의내용 88.8% 몰라… 국회 청문회 개최 83.6% 찬성, “이제라도 평택 주민들과 대화해야” 66.8%

▣ 정인환 기자 [e-mail]

지난 5월11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반대단체의 미군기지 이전 저지활동과 관련해” 5월7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데, 함께 내놓은 보도자료의 제목은 “미군기지 이전 저지를 위한 폭력시위, 국민 81.4%가 반대”였다.

국무조정실 여론조사의 함정

내용을 뜯어봤다. 미군기지 이전 저지 폭력시위와 ‘외부단체’의 반대운동 및 시위 개입에 대한 평가와 시각, 기지 이전을 미군 철수 주장과 동일시하는 듯한 질문이 차례로 등장했다. 이어 평택 시위의 ‘본질’을 물었고, 반대단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군의 비무장 소극적 대응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반대단체의 평택 시위와 5·18 연계 투쟁계획에 대한 평가와 안보 관련 주한미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전체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명색이 ‘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임에도 미군기지 이전 자체에 대한 여론을 묻는 문항은 전체 9개 질문 가운데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임상규 주한미군대책기획단 홍보팀장은 “이미 오래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이제 와서 미군기지 이전 자체에 대해 물을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묻기로 했다. <한겨레21>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공동으로 5월15~1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주한미군 현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설문은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내용과 기지 이전 협상과 비용 등의 쟁점,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등이 보인 태도와 최근의 평택 사태까지 주한미군 관련 ‘현안’을 전반적으로 설문에 담았다.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가 주관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로 설문을 시작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고위(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과거처럼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만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분쟁지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을 뜻한다.

우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정부가 인정해주는 합의를 한 것을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대상 가운데 “합의 사실과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2%에 그쳤다. “합의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5.8%로 나타났다. “합의한 사실도, 그 내용도 모른다”는 응답도 33%나 됐다.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세계의 각 분쟁지역에까지 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정부가 합의해준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과반수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매우 동의한다”(7.9%)와 “동의한다”(42.1%)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42.7%였고, 7.3%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선 “동의한다”는 의견이 73.1%에 이르는 등 평균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0대(50.7%)·30대(57.6%)·40대(52.0%)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이전 비용 반반씩 부담” 가장 많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미국은 언제든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 분쟁에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이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뜻과 상관없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 분쟁에 동원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0.9%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20.5%, “사후에 통보하면 된다”는 응답은 4.9%에 각각 머물렀다.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둘러싼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전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 4월6일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모두 70억~90억달러 규모로, 한국 쪽은 이 가운데 최대 55억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전비용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꼴이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어떨까? 미군기지 이전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3%를 기록했다. “미국의 전략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 쪽 이익도 있는 만큼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되) 미국 쪽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고, 응답자의 2.0%만이 “한국 안보를 위한 것인 만큼 한국 쪽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용 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다. 이미 용산기지 등 반환·이전 대상인 62곳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구비 대부분을 한국 쪽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것은 최대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우리 국민 41.4%는 환경오염 복구비는 “미국 쪽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2.6%는 “미국 쪽이 대부분 부담하고 한국 쪽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미 양쪽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22%였다. 반면 “한국 쪽이 대부분 부담하고 미국 쪽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6%에 머물렀으며, 한국 쪽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2004년 12월 국회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비용과 내역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기로 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당시 ‘사후’에 받기로 한 보고를 이제껏 정부에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준 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의 이같은 결정은 적절했을까? 조사대상 가운데 “매우 적절하다”(3.9%)와 “적절하다”(12.9%)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16.8%에 불과했다. “부적절하다”(33.2%)와 “매우 부적절하다”(11.7%) 등 부정적인 답변은 44.9%로 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평택 군 투입 과반수가 반대

‘기지 이전에 소요될 정확한 비용과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에 조사대상의 압도적 다수인 83.6%가 찬성의 뜻을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라도 따질 건 따져보자는 게 국민 일반의 정서인 셈이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12.3%에 그쳤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전할 예정인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기지 이전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될 것이란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정’들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기지 이전 관련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매우 동의한다”(43%)와 “동의하는 편이다”(39.2%) 등 무려 82.2%의 응답자가 재협상 요구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다”(11.9%)와 “매우 반대한다”(1.9%) 등 반대 의견은 찬성 의견의 6분의 1 수준인 13.8%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평택 사태’ 전반에 대해 물었다. ‘평택 대추리 주민들 중 일부는 이전을 위한 정부의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8%는 “기지 이전이 늦더라도 대화를 통해 주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책사업이니 반발이 있어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해, “기지 이전 반대 주민의 토지 수용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15.3%)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5월4일 군·경 1만5천여 명이 투입돼 평택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대집행에 나섰을 때, 상당수 국민은 군과 민간인의 직접 충돌을 우려했다. 실제로 대추리 일대 곳곳에서 철조망을 지키려는 군과 이를 자르려는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평택 기지 이전을 위해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과반수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매우 동의한다”(9.2%)와 “동의하는 편이다”(30.7%) 등 동의를 표한 답변은 39.9%로 나타난 반면, “반대하는 편이다”(38.8%)란 응답과 “매우 반대한다” 등 반대 의견은 55.5%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평택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은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볼까? 응답자의 45%는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강경 대응한 시위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답했다. “시위대의 책임이 크지만, 강경 대응한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가 25.1%로 그 뒤를 이었다.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0.1%로 적지 않게 나타난 반면, “전적으로 시위대에 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47.6% “중재 협의기구 필요하다”

평택에서 군·경과 주민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대화 시도가 무위에 그친 탓에, 주민대책위 등에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6%는 “정부와 주민 간의 불신이 심각한 만큼 중재를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와 주민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38.1%로 나타났다. 반면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인 만큼 협의기구는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2.2%였다.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국민여론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표현대로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에도 ‘외교·안보 현안’이란 장막에 가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기지 이전 협상 및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기지 이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하다”는 답변이 9.7%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67.1%가 “부족하다”고 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는 ‘이제라도’ 미군기지 이전 자체에 대해 국민여론을 묻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지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들이운다] 논바닥이 죄다 이 지랄이여

빨갱이 하이 찾아가지고 죽이던 6·25 때보다 더 무서워

▣ 정귀분(80)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70-6

논에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하루 종일 평화예술동산에서 논을 내려다본다. 보면 뭐하냐고 서로 한마디씩 하면서도 그 누구도 눈길을 떼지 못한다.

갯벌 가는 데 저기. 저기서 나물도 많이 뜯어먹었지. 나물 뜯어먹는디 논바닥이 짜서 자꾸 죽더라구.

고생 말도 못하게 했어. 비 안 와서 노다지 굶는 거야. 어디서 물이 나와. 벼 이삭 이렇게 나오면 심어보지도 못하고 타는 거여. 그렇게 농사지어 먹는다고 아등바등했는디. 이제 짠물 다 빠지니까 이 지랄들 하는 거여. 인제 살게 된 건디. 인제 겨우 먹고살게 되었는디 이 지랄들 하니께 얼마나 분해. 노인네들 얼마나 원통하고 분해. 말도 못혀.
난 손자손녀들 인제 가르치는데 이 지랄이니 걱정이지. 이제 시작인데. 손자는 대학교 들어가서도 돈이 없으니께 한 해 묵었어. 그러다 군대 갔는디. 그것 보내고 마음 심난해서 나와보고 싶지도 않아. 나오면 논바닥이 죄다 이 지랄이고. 가르치는 게 인제 시작인데. 걔들 가르쳐야지. 뭘루 가르쳐. 한참 가르쳐야 할 땐디 이렇게 되니까 정말 힘들어. 아들 먼저 보내고 며느리랑 손자손녀 가르치며 사는디 어떡하라구.
그 하얀 거 쓴 놈들 뭐여? 그랴, 용역. 그것들이 촛불행사 했던 비닐하우스 죄다 뜯어내고 태우는데 그렇게 속이 타더라구. 그 마당에 노동자들 자던 데 있잖아. 거기다 갖다놓고 태웠잖아. 연기가 새까맣게 나더라구. 아휴,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보다가 못 보겠더라구.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설마설마했지. 6·25 사변 저리 가라여.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처럼 벌벌 떨었지. 말도 못했어. 빨갱이 하이 찾아가지고선 무조건 쫓아가서 때려죽이고. 데려다 놓고 땅 파놓아 거기다 탕탕탕 하고 죽였지. 6·25 때보다 더 무서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멍충이마냥 있으면 몰러. 날뛰고 다니는 사람은 죽여도 가만히 있는 멍충이 같은 사람은 안 죽여.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멍충이나 똑똑하나 막 끄집어댕겨서 상처 내놓고 후려갈기고 죽이려고 들잖아. 더 무서워.
진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산 생각하면 아휴. 난 열아홉에 결혼했어. 일본놈들이 공출해간다고 하는 바람에 별안간에 시집갔지. 결혼한 사람은 안 데려갔으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힘들게 살았는디. 또 이게 뭐여. 작년만 해도 막 싸우고 뎀볐는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것도 못혀.
이겨야 할 텐데 어떡혀. 뺏기지 말아야 할 텐디. 다 짤러야지. 용역들 짜르고 경찰들 짜르고 노무현도 짜르고 국방부도 짜르고. 대가리 큰 거는 다 짤러야 혀. 안 그려? 노무현 대통령 콧구녕에다 대통령을 하라고 해. 데려다놔. 노무현 데려다놔. 높은 건가 뭐신가 데려다놔. 암만 높아도 소용없어.
인터뷰·사진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진재연

		8천만원이 보입니다

79,691,225원
5월19일 현재 모금액 7969만1225원

광주 민중항쟁 26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5월18일 대추리 마을 초입에 흉물스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설비업체 직원들에게 “무슨 이유로 CCTV를 설치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조선일보> 5월19일치에서 “미군기지 훼손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고 CCTV 설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를 위해 이제 마을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대추리·도두리 사람들은 CCTV 너머 경찰의 밀착 감시 속에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추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제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가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힘드니, 수용 면적을 좀 줄여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21>은 그의 생각이 복잡한 이념과 정치 성향을 떠나 아주 온건하고 지당한 요구라고 믿습니다.


계좌이체 농협 205021-56-034281, 예금주 문정현
주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겨레21>
문의 평택 범대위(031-657-8111), 홈페이지 www.antigizi.or.kr,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59-2 마을회관 2층(우편번호 451-802)


심지현 김인곤(3만원) 이유경(5만원) 전성대(5만원) 올리베다노(20만원) 강서린(3만원) 박권동(20만원) 김현숙(10만원) 윤정희(5만원) 이장우(3만원) 한진금(3만원) 이슬기(5천원) 김현숙(10만원) 이재인(2만원) 김성업(10만원) 사계절출판사(200만원) 고형임 김규정(2만원) 무명(980달러·90만3214원) 황희경(5만원) 최충식(2만원) 김해인(5만원) 공재철(5만원) 힘내세요 이유정(3만원) 김진영(3만원) 김준영 신성수 박상현(3만원) 무명(60만원) 무명(70만원) 무명(70만원) 서정민(5만원) 오성룡(20만원) 참여사회연구(10만원) 오정진(10만원) 박현정(5만원) 김숙연(2만원) 신부님, 힘내(3만원) 제물포성(160만500원) 평화를 빕니다(2만원) 박영희(3만원) 조순련(10만원) 박성희(10만원) 정광종(2만5천원) 이희규 서성호(1038원) 정형욱(2만원) 황호명(10만원) 정수교(3만원) 이남수 맹명숙(5만원) 힘내세요(5만원) 개장수(2만원) 서울대생교과(20만원) 김정호(3만원) 이광렬(2만원) 문소희 조성혜 구나영·영광(3만원) 김길주 김정량(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