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살리기 캠페인] 주인 바뀐 우토로, 협상 재출발!

등록 2005-11-18 00:00 수정 2020-05-03 04:24

오사카 고등법원이 이노우에 소유권 무효로 하고 서일본식산의 손 들어줘
강제퇴거 위협 면한 주민들은 “협상이 가능한 상대”라며 긍정적 반응

“이젠 땅 협상에 우토로의 미래가 달렸다.”

지난 11월9일 오사카 고등법원(2심)에서 우토로 땅의 소유권 분쟁 선고공판이 열렸다. 판사들은 예상과 달리 현 소유주인 이노우에 마사미의 소유권을 무효로 하고 전 소유주인 서일본식산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재판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우토로 땅 매입을 위한 모금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우토로의 땅 주인이 바뀌었다.

서일본식산 “주민들에게 땅 팔겠다”

재판 직후 우토로 주민회 엄명부 부회장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노우에는 즉각 “1년이 넘게 걸리더라도 최고재판소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일본식산은 “우토로 땅 매매를 위해 주민들과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최종 판결에 가깝다. 일본 재판 관례를 볼 때, 최고재판소는 위헌 요소가 없으면 2심 재판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일간지인 <교토신문>은 이튿날 “지난해 1월에 벌어진 이노우에와 서일본식산과의 땅 매매에서, 이노우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잘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당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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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이권을 두고 다투는 복마전 속에서 우토로 땅의 소유자는 닛산차체를 거쳐 재일 조선인 하창수(가명)씨로, 그리고 다시 일본 부동산 회사인 서일본식산에서 재일 조선인 3세의 부동산개발업자 이노우에 마사미로 이어졌다. 우토로는, 이번까지 합치면 4번이나 주인이 바뀐 우여곡절의 땅인 것이다(<한겨레21> 560호 참조).

하지만 이 땅의 ‘역사적’이자 ‘윤리적’인 소유자는 우토로 조선인들이다. 다시 새 출발점에 서게 됐는데도, 우토로 주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 당일 밤에 열린 주민회의에서도 “서일본식산은 협상이 가능한 상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되, 긴장의 끈은 놓지 말자”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일본 시민단체인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홈페이지에도 “일단 당장의 강제철거 위기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전 소유주 이노우에 마사미는 ‘강제퇴거’를 시사하는 갖가지 제스처를 보여왔다. 마을의 빈 건물 한 채에 강제철거 공시서를 신청하는 한편, <한겨레21>을 통해 밝힌 “5억5천만엔에 땅을 팔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주민회 쪽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집집마다 강제퇴거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이노우에가 소유권을 재확인받으면, 즉각 강제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였다. 배지원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장은 “그동안 주민들은 이노우에가 땅 협상 파트너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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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노우에 대신 새 소유자가 된 서일본식산은 우토로 주민들과 협의할 뜻을 비치고 있다. 나카노 아키 <아사히신문> 기자는 서일본식산과의 인터뷰 내용을 우토로국제대책회의에 전해왔다. 그는 “서일본식산 대리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일본식산은 현재로선 강제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오사카 총영사관의 김경수 영사도 11월11일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주민들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가진 못할 것”이라며 “서일본식산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선에서 우토로 주민들과의 협상을 통해 땅을 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앞으로 있을 서일본식산과의 땅 매입 협상을 어떻게 풀어낼지다. 김 영사는 “이노우에는 재일조선인이어서 좀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지만, 서일본식산은 그런 점에서 약간의 장벽이 좀 있을 것”이라며 “이노우에는 시가보다 싸게 땅값을 제시했지만, 서일본식산에선 이런 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노우에 마사미는 5억5천만엔(55억원·평당 8만5천엔)에 우토로 땅을 사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우토로 근처의 평당 시가는 10만엔 이상임을 볼 때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교토의 부동산업체들은 “근처 땅값이 비싼 게 사실이지만, 우토로 땅은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고 상하수도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평당 7만~8만엔으로 낮춰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계산법을 따르자면 이노우에는 시가를 부르며 ‘생색’을 낸 셈이다.

한국 정부와 총련도 지원 의사 밝혀

그렇다면 새 협상 파트너인 서일본식산은 얼마를 제시할까?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서일본식산이 이노우에와의 재판 항소장에 표기한 액수다. 서일본식산은 여기서 우토로 땅의 가치를 3억엔으로 써놓았다. 이는 평당 4만7천엔 정도의 액수다. 배지원 사무국장은 “이 정도의 금액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있을 주민들과 서일본식산과의 협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25일에는 우토로 땅 매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민간 모금이 측면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비비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련도 조직적인 차원에서 우토로 살리기 모금운동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총련은 목표 액수 1천만엔(1억원)을 정해두고 11월부터 전 지부에서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사무국은 “이제 우토로 땅 문제의 장래는 서일본식산과 주민들과의 교섭에 달려 있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서일본식산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매입가를 정하고, 한국 시민들이 모은 성금과 한국 정부의 지원금, 총련의 모금이 더해지면 우토로가 다시 온전한 땅으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 우토로대책회의도 이번 재판을 전환점으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모금운동에서 땅 협상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등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우토로, 다시 시작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마을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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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내신 성금이 우토로 주민의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금이 한푼두푼 쌓일 때마다 우토로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우토로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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