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백한 내란 행위, 대통령 즉각 사퇴안하면 탄핵” 결의

국민의 힘 “내각 총사퇴, 국방부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2024년 12월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고,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1시간30분 만에 비공개 의총을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원천무효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4년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12월4일 오전 8시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 앞서 지도부가 모여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추가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향후 비상계엄령이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과정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는 오늘(12월4일) 발의해 내일(12월5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 이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12월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앞서, 비상계엄 해지 결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표결에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12월4일 낮 12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비상시국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 직후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다.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