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보완하려면 기본소득 정책으로”

‘청년배당’ 두고 대통령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낸 이재명 성남시장 “변화의 시발점은 변방” 강조… 내년 대선 후보 경선 “최선 다할 것”

등록 2016-09-06 16:28 수정 2020-05-03 04:28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침이 없었다. 인터뷰 내내 “박근혜 정부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하는 짓”을 한다거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군) 2~6위가 연합하면 1위(문재인 전 대표)를 제칠 것 같다”는 ‘돌직구’가 이어졌다. “이런 얘기 다 써도 돼요. 사실인데, 뭐.”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황급히 주워담았음직한 말인데도, 거르거나 뒤로 빼려 들지 않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그의 싸움꾼 기질, 솔직하고도 유려한 말솜씨에 열광하는 무리가 많다.

“제가 한양 도성의 대궐 안 대신이 아니라서 품위도 없고 세련되지도 못하다. 정치란 세련된 모습이 중요한데 좀 이질적이고 좀 덜 다듬어진 건 맞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평시 상태라면 도성 안 대신들 중에 (대통령을) 뽑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문제에서 딱 구한말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극단적 위기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변방의 장수, 아웃사이더, 마이너 정치인이 통한다는 논리다.

“지금은 구한말 극단적 위기 상황”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다. 9월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성남시는 3년 이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살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5천원씩 연간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법 제26조를 근거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하면 ‘청년배당’에 지출한 경비만큼 성남시에 줄 교부금을 깎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1항 9호)에 따른 조처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애초 계획한 연간 100만원 가운데 절반인 50만원만 우선 지급 중이다.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무기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이재명 시장은 9월8일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싸움을 앞둔 이 시장을 9월1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내용은 ( http://www.hanitv.com/233322)에서도 볼 수 있다.

청년배당, 지방재정 개편 등 사사건건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힘의 관계로 보면, 우리가 명백한 약자다. 엄청난 권력을 쥔 정부가 부당한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 다른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금 지원 때문에 속으로 부글부글 억울하지만 참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려고 시장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정부가 자꾸 부당하게 법을 어기니까 참을 수가 없다.

지자체들이 이미 자체 재원으로 시행 중인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없애라, 하지 말라 한다. 이걸 양보하면 내가 시장이 된 이유가 없어진다. 정부와의 싸움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운동이다.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켜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눈엣가시처럼 느껴져서 벌어진 문제인가.

둘 다 맞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 제일 먼저 지자체를 없앴다. 박근혜 정부는 폐지하면 저항이 클 테니 알맹이를 빼서 껍데기만 남겨놓는 ‘무늬만 지방자치’, 정부에 사실상 종속된 ‘좀비 지자체’를 만들려는 일관된 의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을 빼앗겠다는 게 (모든 갈등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지자체에 대신 내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안 주는 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돈이 6조7천억원이다. 그러고 나서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준다. 앞으로는 뺏고, 뒤로는 돈을 대주고.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98%인 236곳이 자체적으로는 필수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정부가 교부세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즉시 부도나는 상태를 만들어놨다.

그중에서 서울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시만 지자체 독자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돈을 더 빼앗아 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각종 시행령을 고쳐서 지자체를 체계적으로 망가뜨리려는 압박도 있다. 그래서 광화문 단식농성에 나섰다.

정부한테 눈엣가시처럼, 톡톡 튀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지자체를 포괄적으로 공격하되, 가장 저항이 극렬한 성남시 이재명이 타깃이 된 것 같다.

“정부, ‘좀비 지자체’ 만들려고 해”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나치게 튀려는 것 아니냐, 포퓰리즘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재판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이 원래는 좋은 말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주권자가 원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짓말쟁이를 포퓰리스트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내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있나? 하나라도 있으면 대봐라. 청년배당만 해도, 청년이 지금 가장 소외된 계층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인기초연금을 주는 것도 포퓰리즘인가? 자기들이 하면 정책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포퓰리즘이고, 그런 수준 낮은 지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시민들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썼을 뿐이다. 자기들은 4대강, 자원외교, 방위 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로 수백조원을 날리면서 반성은 못할망정,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 하고 있는 나를 욕하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있는 성남시장을 흉보는 건 열등감의 소산이라 생각한다. ‘나는 못하는데 쟤는 왜 하지? 내가 못하는 거 들통나니까 쟤도 못하게 해야지.’ 이런 열등감과 시기심의 발로다.

정부는 ‘정부 보조(지방교부금)를 받지 않는 부자 도시의 돈을 떼어 가난한 도시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지방재정 개편을 설명하는데.

부자 도시? 거짓말이다. 성남시 주민들은 부자 맞다. 실제 땅값이 비싸서 재산세도 많이 내고, 1인당 세금이 평균보다 20만원 더 많다. 그러나 성남시는 부자가 아니다. 다른 도시들이 교부금 받는 거 합쳐서 따져보면,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시가 1인당 세금 17만원을 더 내면서, 1인당 배정된 예산은 28만원 적은 걸로 나타난다. 이미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1인당 10만원 떼서 다른 도시를 지원한다? 역차별 확대다. 정부가 공평하게 지원을 안 해주니, 우리는 부자 도시의 가난한 시 정부가 된 거다.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예산을 아끼면 다음해부터 예산 지원이 줄어드니, 예산 절감 유인이 없다. 반면 성남시는 예산을 아껴서 다른 좋은 정책에 쓴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교부 지자체를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자체를 음해하고 있다. 거짓말로 사람을 음해하는 건 일베가 하는 짓이다. 정부가 최소한 객관적 정보를 내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하는데, 계속 거짓말만 한다. 정부가 일베 수준이 되어서야 되겠나.

“정부가 일베 수준 되어서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9월1일 성남시청 시장실에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 “나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나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와 같은 퀴즈를 냈다.

이재명 시장의 언어는 다른 정치인들의 언어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기존 정치가 국민들이 뭔 소린지 모르는 언어를 쓴다”고 비판한다.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걸어온 길도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들어갔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뒤에는 인권변호사로 일했다.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는데 아침·저녁마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 학생들을 마주쳤다. 나는 학생들과 반대 방향으로 작업복 입고 공장에 갔다. 굉장히 서글펐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무도 입지 않는 교복을 맞췄다. 사각모까지 쓰고 입학식에 갔다. 교복에 대한 한이다.”

삶의 절절한 경험은 그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교복값이 부담돼서 교복을 물려 입는 학생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 25억원이면 되는데 깨끗하게 교복 한 세트는 사주자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무상교복 정책이 탄생했고, 청년배당 제도 도입도 비슷했다.

“젊은 세대들이 겪는 고통을 아니까.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봤으니, 국가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이 지금은 나의 아이디어 뱅크이고, 정책 추진력의 원천이다.”

청년배당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청년들은 “진짜 몸에 와닿는 첫 정책”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연간 2조원이나 청년을 위해 쓴다는데 정작 청년들은 내가 국가정책으로 혜택을 본다는 느낌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고 한다. 3년 만에 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도 있었는데, 그만큼 청년들이 어려웠다는 뜻이다. 청년을 부양할 재정적 부담을 지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골목상권도 살리는 효과가 있다.

‘상품권 깡’ 논란도 있었는데, 그럼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없었을까? 약간의 부작용을 이유로 침소봉대해서 공격하는 까닭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싫어서다. 오히려 그런 부당한 공격 덕분에 홍보가 많이 됐으니 고맙게 생각한다.

정부가 교부금을 깎겠다고 해서 애초 계획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 중인데, 헌재에서 논란이 정리되면 나머지 절반도 줄 예정이다.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만 19~24살로 확대할 생각이다. 하지만 청년배당 예산 배정액이 100억원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으로 1천억원 예산을 강탈해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청년배당은 부분적 기본소득 모델이고, 이 시장은 기본소득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였는데.

대한민국이 처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라가는 저수지에 물이라도 좀 뿌려주려면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복지체계에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체계를 간소화하면 중간 전달비용을 없앨 수 있다. 정부가 현금으로 복지 지출을 해주면 소득증대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기다. 기본소득 형태로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청년배당을 주기로 한 건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논쟁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지금 정치권 안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막 생겨나는 분위기다. 얼마 전, 한 언론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직업이나 자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현금을 생활비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기본소득의 내용을 풀어 설명했더니 ‘좋다’는 응답이 47% 나왔다. 놀라운 결과다.

“논란 정리되면 청년배당 전액 지급” 더민주가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받아들일까.

오히려 새누리당이 할 것 같다. 가만히 있다가 ‘어? 국민들이 좋아하네’ 하면 ‘달도 따다주겠다’고 하는 집단이니까.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 먼저 나설 거다. 그 전에 더민주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만날 더민주는 눈치 보다가 놓친다. 기초연금도 그랬고. 이거 말하면 포퓰리스트, 좌파, 빨갱이라고 욕먹지 않을까 망설이는 사이에 새누리당이 탁 치고 나왔다. 이번엔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

최근 더민주 당대표 경선 결과를 두고, 대선 후보 경쟁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리란 해석이 많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경선에 참여할 건가.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믿는다. 2012년 대통령 후보 경선 룰만 하더라도, 완전국민경선이었다.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뽑는 건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결선투표제가 있어서 결국 2등 싸움이 될 거다. (현재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지지율 70~80%로 압도적인 상황도 아니고, 2~6위권 지지율을 합치면 1위와 엇비슷하거나 1위를 넘는다. 마이너 후보들끼리 연대하고,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마이너 후보들 연합이 1위를 제칠 것 같다. 그게 이재명일 수도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일 수도 있고.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선 시기가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정되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정말 극적인 경선이 될 것이다.

내가 진들 어떠냐. 최선은 다하되, 우리 진영이 이기는 데 도움될 일을 서로 해야 한다. 축구경기에서도 수비수, 골키퍼, 벤치에 대기하는 선수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우리는 오로지 상대 골문에 골 넣는 공격수만 주시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이기겠나. 영광은 공격수가 차지하더라도, 결국 팀이 잘돼야 한다. 거기에 내가 불쏘시개라도, 악역이라도 하겠다. 다만 경선을 위해 성남시장을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

“마이너 후보 연대하면 문재인 이길 수도” 대권 후보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게 보통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합리, 부정의, 부도덕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 담당자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정상화’라는 혁명적이고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뭘 하든지 목숨 걸고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정치도 그렇게 해왔다. 경력이 일천하고 군소 지자체장에 불과하지만, 모든 근본적 변화의 시발점은 ‘변방’이다. 역사적으로 변화는 변방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시작됐다. 변방의 바람이 불면, 내년에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아웃사이더, 비주류, 변방. 그게 내 자산이자,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성남=글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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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링크 https://youtu.be/dkgdEleCt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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