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발굴·대표성 확보 여전한 난제

장애인 비례대표, 권익 향상 기초 다졌지만 일부는 부적절 처신으로 구설에 올라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252만 명(2011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16대 국회부터 ‘비례대표 10% 장애인 할당’을 요구해온 장애인계는 17대 국회에서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일궈냈다.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장향숙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초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국회의원이었다. 17대 국회에서 두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장향숙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했다. 장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발언대에 올라가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기자

17대 국회부터 속속 입성

이후 장애인 비례대표는 하나의 ‘유행’이 됐다. 18대 총선에선 이정선(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정하균(친박연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뿐 아니라 서울 강동을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소속의 윤석용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5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19대 국회에선 김정록·최동익 의원이 각각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정계 진출을 바라보는 정치권 내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이들이 과연 전체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과 “어차피 장애인 계층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일 뿐 아니냐”는 선입견이 함께 작동하는 탓이다. 최초로 장애인의 ‘비례대표 10% 할당제’를 명시했던 민주노동당은 2008년 분당 사태 이후 진보정치 전체의 파이가 급격히 왜소화되자 고민에 빠졌다. 당시 민노당 출신인 한 정치권 인사는 “적절한 인재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이렇게 설명한다. “당선 시킬 수 있는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1~2명의 장애인 정치인이 정말로 빛나는 역량을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장애인 의원들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가. 생각해볼 문제다.”

장애인 몫으로 국회에 진출한 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논란거리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장향숙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선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취임한 윤석용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직원 폭행과 이른바 ‘옥매트 파동’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 장애인 단체 인사는 “여러 갈래로 쪼개진 장애인 단체들이 이권과 자리보전을 위해 갈등을 거듭하는 행태는 앞날을 어둡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당 직능조직 활성화도 시급

결국 핵심은 정당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장애인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 참여 기회의 보장, 정당 내부의 직능 조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를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일, 장애인 주체들의 인식 변화 모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구조에서 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식물정당’으로 전락한 여당과, 대선 패배의 후폭풍 속에서 계파갈등만 거듭하는 야당이 우선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럴 수 있을까?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