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서 비전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현실적 정책 담론 생산하겠다”

▣ 박창식 기자 [e-mail]

“당의 강령과 공약, 정책 사이에 괴리가 심하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 집권으로 가는 경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계량경제학 전공자 뽑는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연구기관인 진보정치연구소(소장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이런 고민들이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분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적 조절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을 대중들에게 죽 설명하고 나면, 두 가지 의문이 되돌아온다. 첫째로는, “좋은 것은 다 늘어놓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2년 대선 당시 권영길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부유세 처방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중들 사이에선 부유세만 도입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냐, 부유세는 과연 도입할 수 있느냐는 등 ‘부유세 만병통치론’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을 얻고 있다. 다른 정당도 정책을 지지자들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 내용이 생소한데다, ‘지식인 취향’도 강한 편이어서 어려움이 더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진보정치연구소는 △집권 이후의 대안적 사회경제 체제 모색 △현재 단계에서 먹힐 수 있는 정책 대안 △3당의 위치에 맞게 사회적 의제를 알기 쉽게 공론화하는 방법 등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서민 대중의 정당을 자임하는 것과 달리 다루는 정책 담론이 매우 추상적이었던 것을 현실로 끌어내려보겠다는 이야기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상임연구진 2차 채용에서 △사회조사 △경제1(금융) △경제2(재정) △정치제도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기로 했다. 경제1, 경제 2 담당자는 계량경제학 전공자 가운데서 뽑을 방침이다. 거대 담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정치경제학보다는 계량경제학 전공자에게 눈길을 돌린 점이 흥미롭다.

연구소는 장 소장과 강인순·김영욱 부소장, △김윤철 연구기획실장(정치) △이상호(산업정책) △장석준(사회정책) △성은미(노동시장 등) △정택상(평화군축 등) 연구위원 등으로 한 상임 연구진을 최근에 꾸렸다. 연구위원 5명은 박사과정 수료자와 석사급 학력자로 구성됐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200만원(공제 전)선으로, 다른 중앙당 당직자들의 평균 120만원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됐다.

연구소는 연구위원별 과제를 확정 중인데 김윤철 연구기획실장의 경우는 ‘관료정치 극복 방안’을 과제로 잡고 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보다는 관료들의 의견이 좀더 많이 관철되는 이유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학자 또는 정치인 출신으로 정부에 참여했다가 관료들의 기세에 눌려본 경험자들과의 공동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외부 학자들과의 네트워킹도 모색

연구소는 당을 지지하는 외부 학자들과의 네트워킹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강남훈(한신대 경제학), 공제욱(상지대 사회학), 임준(가천의대 의학), 김연각(서원대 정치학), 조명래(단국대 도시설계학) 교수 등 55명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상임 연구위원들은 이들과의 공동 작업을 주관·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상정 의원은 12월15일 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비판의 정당에서 비전의 정당으로 성장하려면 책임 있는 대안정당으로 ‘본선 경기’를 치를 ‘물질적 생산물’이 필요하다”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봐도 민주노동당 의원의 역할이 ‘반대’에만 한정돼왔다”고 연구소 활동에 기대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