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스퀘어] 비밀주의에 피폭당한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재검토위 공전 속 울산 주민 95% 반대 불구 주민 배제 ‘강행’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탈핵자연에너지팀 소속 수도자들이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라 부르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결정을 앞두고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민주적 구성과 운영 끝에 일방적인 권고안을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과제 60번’에 올려 재공론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었던 정정화 위원장도 2020년 6월26일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대표성·공정성·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다”고 선언한 뒤 중도 사퇴했다.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사과를 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장 사퇴 닷새 만에 화상 임시회의를 열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전국공론화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501명은 수십 명씩 나뉘어 토론한다. 이들은 공론화를 한다면서도 참여자들에게서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윤리·보안 서약서’를 받았다. 반대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듯 토론회 일정과 장소도 여러 차례 바꾸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비밀주의’ ‘게릴라식’ 등을 고집하면서 토론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7㎞ 거리에 있는 울산 주민들이 배제됐다. 울산 북구에서 시민사회가 주관한 주민투표에 5만 명 이상 참여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94.8%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외면당했다. 7월18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지역공론화 150명 시민참여단 토론회도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화상회의로 바꿔 진행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시민참여단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노트북을 설치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면서 “이윤보다는 생명” “나라다운 나라”를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런 방식이었는지 지역주민들은 묻는다. 산업부가 대통령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도 묻는다. 미래 세대를 위한 ‘10만 년의 책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결단하기를 기대한다.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대책위’가 7월18일 경주역 광장에서 연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행진하던 중 ‘경주시민 무시하는 엉터리 졸속 공론화 중단’이라고 쓰인 펼침막을 찢고 있다.

울산북구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6월5~6일 이틀간 실시한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5만479명이 투표해 4만7829명이 맥스터 증설에 반대 했다.

경주시 양남면 청년회장이던 한 주민이 시민참여단이 서명해야 하는 ‘윤리·보안 서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 대덕초등학교 2학년 김재이군이 신고리핵발전소가 뒤로 보이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핵발전소보단 나무를 심자’는 뜻으로 나무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군은 부모와 함께 ‘탈핵예술행동’ 행사에 참가했다.

경주·울산=사진·글 장영식 사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