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는 ‘아까운 쌀’이 길바닥에 뿌려졌다. 같은 시간 정부는 관세화를 통한 쌀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해 누구든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주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지만 정부는 농민단체, 정당과 제대로 논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공청회도 요식행위에 그쳤다. 법률(양곡관리법)도 개정할 필요가 없단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불통 농정으로 한국 농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세월호 참사에 이은 식량 참사가 곧 닥칠 것”이라며 비판했다. 쌀관세화와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투쟁을 선언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8월 대규모 농민투쟁을 예고했다.
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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