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 출범식이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이 기구는 지난 몇 년 동안 파업을 벌인 노조에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보복성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이 내려져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특히 지식인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시작됐다. 이에 하종강·조국·은수미·한홍구씨 등이 주변 지식인과 시민사회 인사들과 뜻을 모아 이날 출범식을 열게 된 것이다. ‘손잡고’는 지난 2월 초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손해배상·가압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란 봉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손해배상·가압류,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손해배상·가압류가 노조 간부뿐 아니라 일반 노조원과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로 남발되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 및 사례를 기록해 기고,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의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을 만들어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플래시몹을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2014년 1월 현재 노조에 떨어진 손해배상·가압류는 금속노조 KEC 156억원, 한진중공업 158억원, 현대차 255억원, MBC 195억원, 철도노조 267억원, 쌍용자동차 47억원 등 이미 1500억원을 넘어섰다. 출범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가 손을 맞잡고 “함께 손잡고 손배·가압류를 잡자!”고 외치고 있다.
사진·글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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