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슈퍼 아저씨를 보초 세웠나

11월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우창씨가 같은 건물 1층에 들어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건물 입구에 천막을 친 채 보초를 서고 있다. 이씨의 슈퍼마켓이 있는 3층짜리 건물에는 이씨의 가게 외에도 3층에 슈퍼마켓이 하나 더 있으며, 정육점과 빵집, 떡가게, 편의점까지 있다. 이씨는 이미 2년 전 다른 곳에서 슈퍼를 운영하다 대형마트에 밀려 이곳으로 옮겼다.

슈퍼마켓이 두 개나 있는 건물로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의 불도저식 상술에 제동을 걸어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서 잠만 잘 뿐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잠자고 있는 그 법안마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진·글 윤운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