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연금개혁은 전세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고민거리다. 지난 10월20일 프랑스 파리 연방상원 앞에서 벌어진 연금개혁 반대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대중의 분노를 들어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퇴직 연령과 연금수령 연령을 각각 60살과 65살에서 2년씩 늦추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대규모 파업이 이어지고 시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특히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한 고등학생 등 젊은 세대가 대거 몰려나오면서 ‘제2의 68혁명’에까지 비교되고 있다. 파업과 시위가 자동차 방화 등 폭력적으로 흐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10월28일과 11월6일 두 차례 추가 대규모 파업시위를 벌일 계획이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지고 있는 프랑스 정부도 연금개혁을 포기하기 어려워 극한 대치가 길어질 것 같다. 연금개혁 입법은 이르면 10월22일 상원을 통과한 뒤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일정한 양보안을 내놓고 노동계와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는 ‘세대 간 전쟁’이라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을 피해갈 수 있을까?
사진 REUTERS/Charles Platiau·글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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