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가, 웬일이야?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참여연대 등 50여개 단체 모여 만든 표현의 자유수호 문화행동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알리기 위해 주최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의 집회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는 유엔의 프랑크 라 뤼 표현의 자유 보고관이 참석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윤운식 기자

5월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바로 옆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광장 주변에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열린 것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2년 만이다. 집회를 신청한 쪽도 “거의 모든 집회를 봉쇄하는 현 정부가 집회를 허가한 것은 의외”라며 어리둥절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느닷없는(?) 집회 허가의 진짜 배경은, 바로 전날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파악하려고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입국한 데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1995년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전세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두 번씩이나 방문한 나라는 이란과 대한민국밖에 없다. 입만 열면 국격을 외치면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집회를 봉쇄하며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손상을 주고 있다.

사진·글 윤운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