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자리 창출 제 몫 못했다

안팎에서 흔들리는 일자리
1천대 기업 상시 노동자 현황 자료 분석… 지난해 줄어든 기업 많고 올 신규 채용도 크게 줄어

지난해 주요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정부한테서 얻어냈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천대 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7만여 개였다. 하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소폭 늘리는 데 그쳤거나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기도 했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에 견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은 너무 미약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은 미약해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1천대 기업 7만여 일자리 늘렸지만…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천대 기업의 상시 노동자(2003∼2008년)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새로 만든 일자리는 7만2875개였다. 포스코·KT 등 일부 기업들은 관련 통계를 밝히지 않았거나 자료를 누락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시 노동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LG디스플레이(3663개)·하나은행(2883개)·신세계(2065개)·외환은행(1899개)·GS건설(1296개) 등의 차례였다. LG디스플레이는 경북 구미 6세대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증설 및 경기 파주 8세대 LCD 공장 신규 가동에 대비해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하나은행은 창구 직원 900명 등을 추가로 뽑으면서 일자리를 늘렸다. 신세계는 서울 목동·이문동·왕십리 등에 새로 점포를 세우면서 매장 관리 인력 800명과 캐시어 900명 등을 새로 채용해 일자리를 만들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고용통계에서 제외했던 비정규직 1천여 명을 새로 고용통계로 잡은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다. 일종의 착시현상인 셈이다. 외환은행은 매년 200여 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고 있다. GS건설도 외환은행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일자리 통계에서 제외했던 프로젝트 인원 1200여 명을 새로이 직원으로 잡으면서 인력이 대폭 증가했다. 프로젝트 인원은 주택·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새 작업을 추진할 때마다 뽑는 임시 인원으로 일종의 비정규직 인력들이다. GS건설은 지난해 300명 안팎의 인력을 새로 뽑았다.

지난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LG전자(-1087개)·신한카드(-1032개)·현대아산(-529개)·두산인프라코어(-457개)·삼성전기(-384개) 등의 차례였다.

LG전자는 일자리가 1천여 개 줄어든 이유를 사업 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지난해 5월 인쇄회로기판(PCB) 사업을 LG마이크론에 넘기고 대신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사업을 양도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전자는 2007년 2천 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았지만, 지난해엔 1500여 명의 신입사원을 뽑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LG전자 쪽은 “앞 연도에 인원을 많이 뽑으면 다음 연도엔 신입사원 규모가 다소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LG카드와 통합한 뒤 처음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400여 명한테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계약이 만료되는 500여 명과는 계약을 종료해 인원이 많이 줄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규 인력을 거의 채용하지 않았다.

지난 9월1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채용 게시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삼성전자도 지난해 259명 줄어

현대아산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2007년 7월 남쪽 관광객이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한 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인력을 대폭 줄였다. 현대아산에는 사고 직전 10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금강산 판매 매장과 호텔, 운전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방위산업 사업부문을 분리해 두산디에스티(DST)라는 신설회사를 설립해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상반기 7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도 휴대전화 핵심부품 사업인 소(SAW) 필터 사업을 분사한데다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로 일자리가 줄었다. 삼성전기는 매년 200~300명 안팎을 채용한다.

매출·순익 국내 1위의 삼성전자도 지난해 259명이 줄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지난해 삼성SDI와 합작으로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설립하면서 2500명 정도의 삼성전자 인원이 SMD로 옮기면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년 삼성그룹 대졸 공채 규모가 7500명가량 되는데 이 중 4천 명이 삼성전자로 오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신규 채용 인력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눈부신 실적에도 보통 사람 체감 못해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데는 사업 조정과 분사 등 외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기업들이 올린 성과에 걸맞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 단체와 주요 대기업들이 ‘일자리 10% 늘리기’를 공언했다. 청와대에서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해 두 차례나 민관 합동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견줘볼 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미약한 편이다. 지난해 주요 기업의 매출 증가세를 보면, 삼성전자 9조7770억원, 한국전력 2조5357억원, 현대자동차 1조5739억원, 한국가스공사 8조9053억원, SK텔레콤 3888억원에 이른다. 삼성·현대차·LG·SK텔레콤 등 4대 그룹은 올 상반기에 9조6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순이익이 3조원에 육박했고 현대자동차도 1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런 눈부신 실적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 대기업들의 성장과 관계없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뒤 보수적 경영을 우선시하며,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보다 현금 유동성 확보에 더 치중하고 있다. 회사에 돈을 쌓아두면서 ‘투자 확대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10대 그룹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43조원에 이른다. 삼성그룹은 현금성 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현대·기아차그룹도 8조원을 넘는다.

올해도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전경련은 올 2월 대졸 초임 삭감과 임직원 임금 반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를 나누거나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달 뒤 전경련은 30대 그룹의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이 3만6719명에서 5만2620명으로 43.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은 16개 그룹이 신규 직원 채용 인원을 애초 계획보다 20% 이상 늘렸고,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8개 그룹도 8674명을 새로 뽑는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만든 100대 기업/ 5대 그룹 주요 계열사 일자리 증가 현황(2002~2008년)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가 8만5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은 지난해에 견줘 대폭 줄어든 것이다.

2009년 상반기 30대 그룹은 32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3만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는 2008년에 견줘 각각 15.7%, 32.6% 줄어든 수치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2009년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직접투자를 했다. 감세와 임금 삭감까지 지원받고 자동차는 세제감면 혜택까지 받았지만,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출 대기업들이 다국적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 향상은 현지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 국내 일자리 만들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감세 정책, 투자 확대로 연결 안 돼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투자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집요하게 추진한 감세 정책의 결과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아니라 재정적자 확대만 가져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순이익에 대한 세액 비중)은 삼성전자가 6.5%, 현대자동차는 19.3%, SK텔레콤은 15.2%에 그친다. 이는 기업들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3823억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1조382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감면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기업의 과중한 세금 부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에는 20%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은 일자리 만들기보다 주주 배당에만 신경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상당수를 주주 배당으로 돌렸다. 삼성전자는 이익을 내서 외국인 배당(3172억원)으로 준 금액과 나라에 법인세로 낸 세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SK텔레콤은 법인세(2284억원)보다 외국인 배당(2936억원)이 더 높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국내 설비투자와 일자리는 외면하고, 그나마 세금도 외국인 배당 정도밖에 안 내는 수준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기업도 할 말은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대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간접고용 효과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는 훨씬 커진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는 이유에 대해 보수적인 학자들은 고용 유연성 문제를 들기도 한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연구원장)는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데 치우치면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6월30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입사 모의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하지만 대기업 투자 유도나 고용 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도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6년 기준 전체 노동자 1244만 명 가운데, 87.5%인 1088만명은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대기업 고용자 수는 156만 명으로 12.54%에 그쳤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면서, 분사와 아웃소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겼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여력은 사실상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열악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자생력 키우는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대기업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시행하면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으로 봤다. 이런 생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투자와 일자리를 이끌기보다 대기업의 이익만을 더 챙기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는 일자리 만들기가 한계가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같이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분야를 찾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등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복지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곳에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E7E7E2"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F7F6F4"><tr><td class="news_text02" style="padding:10px">

5대그룹 일자리 증가 비교하면
<font size="3"><font color="#006699">수출 위주 삼성·LG > 내수 위주 SK·롯데</font></font>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기준으로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일자리 수치를 따져보면, 삼성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그룹은 삼성중공업·삼성카드·삼성엔지니어링 등의 계열사에서 모두 3669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LG텔레콤·LG생명과학 등에서 2764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었다. 이어 롯데그룹이 롯데쇼핑·롯데브랑제리·롯데건설 등에서 2485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현대제철·현대차·현대카드 등에서 1559개 일자리를, SK그룹은 SK건설·SK C&C·SK네트웍스 등에서 1005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6년(2002~2008년) 동안 주요 계열사들의 일자리 증가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이 5만8617개로 가장 많았고 LG그룹이 2만867개, 현대·기아차그룹이 1만8508개, 롯데그룹이 5598개, SK그룹이 5587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었다.
수출 위주 기업인 삼성과 LG에 견줘 내수 위주 기업인 롯데와 SK가 일자리를 훨씬 적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정년제를 지키는 반면 신규 채용에도 소극적인 보수적인 기업 운영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SK가 고용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본 집약적인 업종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SK의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에너지는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다른 업종보다 매출 대비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 6년 동안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은 삼성전자로 3만604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어 LG디스플레이(1만3117개), CJ푸드빌(1만296개), GM대우(9035개), 아워홈(6184개), 현대차(6165개), 신한은행(6141개), 하이닉스반도체(5069개), 삼성중공업(5045개), 신세계(5032개)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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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줄어든 공기업
<font size="3"><font color="#006699">정부 효율화 압박에 신규 채용 억제</font></font>

대한상공회의소의 일자리 자료를 보면 눈에 띄는 업종이 있다. 16개 업종 가운데 두 업종에서 일자리가 마이너스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해당 기업이 달랑 한 곳에 그쳐 업종 분석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런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모두 11개 기업이 속해 있었는데,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34개)·한국수력원자력(-226개)·한국남동발전(-23개)·한국가스공사(-3개)·한국동서발전(-30개)은 채용 인원보다 감소 인원이 더 많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에 10%의 경영 효율화를 주문하면서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은 정부의 주문을 ‘10% 인원 구조조정’ 촉구로 해석해 인원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30개 공기업의 인력 채용은 2007년에 견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들 가운데 20곳은 올해 신규 채용이 전무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 시장이 더 어려워졌다.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946명으로, 지난해 2839명에 견줘 66.7%나 줄었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예산 8조5333억원을 떠넘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떠맡기는 등 공기업들이 할당받는 토목공사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없다”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는 공기업에 토목공사를 할당하는 대신 공기업에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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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