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청와대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 종 발견”…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고 김영한 자필 메모 등 공개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14일 춘추관에서 전임 정부 시절 작성한 민정수석실 문건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지난 7월14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의 문건 300여 종을 발견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문건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으로,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에 대한 것이다. 발견된 문건의 형식은 청와대 문건 정본과 구본, 복사본, 자필 메모 등 다양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닌 걸로 판단돼 공개한다”며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고 김영한 전 수석의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 사건 무죄판결,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 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 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 쪽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블랙리스트,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관련 문건 </font></font>

청와대는 그 외 발견된 문건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관련 수사 지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청와대가 밝힌 문건의 생산 시기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2014년 6월~2015년 1월)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2015년 2월~2016년 10월) 사이에 걸쳐진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고 김영한 수석이 ‘소방수’로 발탁됐다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불화 끝에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사퇴하고, 이후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과 함께 ‘실세’로 분류되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전격 발탁돼 재임한 초반부다.

당시는 박근혜의 청와대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박근혜 몰락의 시작이자 끝이 됐던 세월호 참사 직후 제기된 파상적인 ‘7시간 의혹’에 맞서 출구전략을 세웠을 때이고, 동시에 물밑에선 삼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개입을 시작한 때다. 또한 최순실 이전의 ‘비선 실세’로 꼽히던 정윤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청와대의 비선 실세 의혹이 본격화되자 그에 맞춰 ‘통합진보당 이석기’에 대한 선고 등으로 각종 ‘공안 기획’이 되던 때다. 사회문화적으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시동이 걸리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 강도가 높아졌고, 부산영화제 탄압과 이른바 ‘국뽕’ 계열 영화의 제작이 본격화된 것도 이 시기에 걸쳐 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우병우 전 수석 역할과 책임 드러나나 </font></font>

이 문제들에 대한 일부 정황은 이미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청와대 내부에서 직접 다량의 문건이 발견돼 박근혜식 통치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자료의 사실 조회조차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절당했다. 검찰이 그때 열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를 개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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