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많다

‘중국발 미세먼지’ 표현 정확하지 않은데 중국에 원인 돌린 채 대책 없는 환경 당국

수도권 중심으로만 지표 수집, 관련 정책이 ‘환경 불평등’ 초래할 조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지난해 12월4일 서울 낙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미세·초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있다.탁기형

‘여기도/ 중국산// 저기도/ 중국산.’(하상욱 단편시집 ‘미세먼지’ 중)
촌철살인 표현에 감탄하며 고개만 끄덕이긴 어렵다. 미세·초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말이다. 흔히 우리는 입자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PM10) ‘미세먼지’와 2.5㎛ 이하(PM2.5)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한다.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월25일, TV 뉴스 날씨 예보에서 기상캐스터는 “닷새째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오로지 ‘중국발 미세먼지’만으로 국내 대기오염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국 탓’을 앞세운 접근법이 한반도를 미세·초미세먼지의 재앙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어쩌면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_편집자

털컥. 4월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3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는 중장비 금속 관절이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했다. 대형 트럭이 싣고 온 각종 폐자재가 굴착기를 통해 옮겨졌다. 소리를 따라 뿌연 분진이 피어올랐다. 개화산 강서둘레길에서 내려다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옆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배출원별 기여도도 자동차 연소 최고

1998년부터 이곳에 자리잡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재 8곳이 넘는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중간처리장 맞은편에는 원생 6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생활하는 보육원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까지 있어서 미세·초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날 이곳을 함께 찾은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앞서 2012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보육원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미세먼지(PM10) 농도의 1시간 평균값은 244.5㎍/m³(24시간 기준치 100㎍/m³),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경우 227.9㎍/m³(24시간 기준치 50㎍/m³)가 나왔다. 각각 정상 기준치보다 2.4배, 4.5배 높은 수준이었다. 강서구 전체의 2012년 12월 한 달 평균 PM10 농도(42㎍/m³)보다도 한참 높았다.

이처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과 같은 시설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직격탄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미세·초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는 공간은 타이어 분진과 경유차량의 매연이 끊이지 않는 도로변이다. 실제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도 ‘자동차 연소 > 산업·비산업의 오염물질 >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등의 순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지난 4월10일 저녁 서울 상계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 옆의 미세·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PM10은 평균 101.2㎍/m³, PM2.5는 평균 81.4㎍/m³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김 소장은 “실생활 주변에서도 미세·초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세·초미세먼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전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미세·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안양대·수원대 합동 연구·2011)에서 서울의 미세·초미세먼지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추산한 결과, PM10의 경우 중국이 38%이고 서울(27%)과 인천·경기 등(25%)이 절반 이상이었다. PM2.5는 중국이 49%로 좀더 높았고 서울(21%), 인천·경기 등(26%)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에서 서울의 미세·초미세먼지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추산한 결과, PM10의 경우 중국이 38%이고 서울(27%)과 인천·경기 등(25%)이 절반 이상이었다. PM2.5는 중국이 49%로 좀더 높았고 서울(21%), 인천·경기 등(26%)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분 분석만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근거를 삼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예방의학)는 “서울에서 평소보다 2~3배 높게 대기오염이 나타날 때, 중국 베이징·상하이의 대기가 깨끗하기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없는 날도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2002년부터 중국발 스모그는 계속됐지만, 유독 그 영향이 지난해부터 도드라진다는 점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중국 베이징처럼 1천km 떨어진 지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초미세먼지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인 대책을

장 교수는 그 근거로 미세먼지가 심한 2월21~25일의 측정 자료를 제시했다. “이 기간 동안 자체적인 미세먼지(PM10) 발생원이 거의 없는 백령도가 108㎍/m³였다. 그러나 서울(134㎍/m³), 대전(134㎍/m³), 광주(124㎍/m³)는 높았다. 초미세먼지(PM2.5) 역시 비슷한 추이였다.” 이처럼 국내의 대기오염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은 미뤄둔 채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약 3조원을 투자해 2003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진행해왔다. 황산화물(SOx)과 미세먼지 등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2015~2024년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모두 4조5천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연간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5%, 초미세먼지(PM2.5)는 45%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최근 나타나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단순히 중국발로 보기에는 여전히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의문점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정책을 집행하면 막대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4월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3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 중장비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용일

미항공우주국(NASA)이 미세·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2월23일과 먼지가 걷힌 3월7일 한반도 상공을 촬영한 위성사진의 모습.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제공

무엇보다 수도권에 편중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 ‘환경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에서는 미세·초미세먼지 관련 대비책이 부실해 제대로 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처장은 지난 3월12일 서울시청이 주최한 ‘초미세먼지 대응과 시민건강보호 정책토론회’에서 “미세먼지 총배출량을 보면 강원도와 전남이 가장 많은데, 강원도는 시멘트산업, 전남은 제철·석유화학단지의 영향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에너지산업 부문에선 인천·충남·경남이 큰 비중을 차지해 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태안·보령화력발전소,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 등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PM10 평균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은 바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송동웅 상지대 교수(환경공학)는 “원주가 강원도에서 가장 풍속이 낮아 미세먼지가 지형적으로 정체되는 곳이다. 또한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혁신도시·기업도시,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과 강릉~원주 고속철도 공사 등 내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보건 당국이 단순히 중국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역 편차의 특성을 살려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9.9%)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오염·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2.5%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차 화합물 대책도 준비해야

전문가들의 지적은 결국 미세·초미세먼지의 국가적 대응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올해 9월부터 디젤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은 미세·초미세먼지 관리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9.9%)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오염·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2.5%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극적인 대책 제시뿐만 아니라, 1차 미세먼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2차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환경공학)는 “환경보건 정책은 ‘최악 조건의 최소화’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자꾸 미세먼지의 평균치 관리에만 중심축을 두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미세먼지 원인의 개연성이 입증되면 예방을 통한 저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도 중국 탓, 저기도 중국 탓’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