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너머까지 갈등의 평행선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142명에게 중징계 내릴 것으로 보여
청량리역 1인 승무제 시작,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 계획

철도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립과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촛불집회 모습.한겨레 김봉규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대립과 갈등은 여전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시는 전면에 등장할 수 없도록 ‘대못질’하듯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철도노조는 이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160억원 손배, 116억원 가압류, 10억원 위자료…

먼저 코레일은 철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절차를 벌이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 간부급 파업 참가자 142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나머지 주요 파업 참가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와 지역본부 간부급은 대부분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에도 모두 169명이나 해고 처분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이같은 과도한 징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압박에는 사법 절차도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철도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터잡아 철도노조에 116억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또 장기간 철도 파업으로 코레일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걸 수 있는 것은 모조리 걸어, 철도노조의 손발을 묶는 셈이다. 지난 2월6일 서울서부지법은 코레일이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여러 철도 현장 가운데는 청량리역과 인천공항철도가 뜨겁다. 코레일은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열차를 대상으로 1인 승무제를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민간 매각 등을 대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1인 승무제는 기존 2인 승무에 비해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철도노조 쪽 설명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매일 오전 청량리역 앞에서 1인 승무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용을 위한 후속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 설립된 수서고속철도(주)는 김복환 사장을 임명하고 2016년 개통 준비에 나섰다. 먼저 대전 코레일 청사 15층에 둥지를 틀어 업무를 시작했으며, 대대적인 업체 및 노선명 공모에 나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물꼬가 뚫린 철도 민영화의 기류는 인천공항철도로도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방안’에서, 인천공항철도를 연내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공항철도 지분 80% 남짓을 민간에 매각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철도 운용은 계속해서 맡는 ‘재구조화’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분 매각으로 수익은 배당하고 궂은일은 코레일이 계속 맡는 가장 악질적인 민영화 방식”이라고 평가한다.

지분 매각, 가장 악질적인 민영화 방식

대립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 1월 국토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조합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출입기자들의 권유에 대한 답이었다. 최 사장은 “나로서는 이미 최선을 다했으며, 오히려 노조 쪽이 차갑게 대응했다. 현재로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 말고 다른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현웅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