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저승사자인가 늑대소년인가

금융상품 특수성 바탕해 무소불위 권력 구축한 S&P 등 신용평가사… 위험 감지는 못하면서 등급 조정으로 세계를 초토화하는 권력은 정당한가

» 그래픽 장광석

“S&P 신용평가는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입니다.”(S&P’s ratings are expressing our opinon.)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회장 데븐 샤르마가 2008년 미 하원 금융위기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함께 출석한 스티븐 조인트 피치 회장과 레이먼드 맥대니얼 무디스 회장도 신용평가가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신용평가사가 정작 위기의 원인을 따지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한껏 낮춘 것이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크가 큰 증권들을 무분별하게 높이 평가하다가 급작스럽게 등급을 떨어뜨려 금융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용평가 까다로워 진입 제한

청문회로부터 3년이 지난 8월5일, 한 신용평가회사의 ‘의견’이 다시 미국을 흔들었다.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S&P의 ‘한마디’에 전세계 증시는 혼돈에 빠졌다. 세계 증시는 8월8일 하루 사이에 2~5%씩 빠져나갔다. 그러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8월10일 2013년까지 2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하는 FRB가 2년간 금리를 고정한 것은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결정이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불안하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일개 신용평가사의 ‘한 방’에서 시작된 혼란에 세계 최강국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미국을 흔든 ‘지진’은 한국에는 ‘쓰나미’로 몰아닥쳤다. 코스피는 지난 8월8일 하루 사이에 사상 최고 수준인 143포인트(6.6%)가 추락했다. 한국은행도 8월11일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을 무릅쓰고 감행한 결정이었다.

이쯤되면 한 번쯤 물어볼 법하다. 도대체 S&P는 무슨 권한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운명까지도 쥐락펴락했을까?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줬을까? 그 권력은 정당한 걸까?

» '빅3' 신용평가사

우선 신용평가사들의 구실부터 살펴보자. 이들의 구실은 애초 거래의 신뢰를 확인해주는 일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 10명 사는 마을을 상상해보자. 이곳에서 5명은 돈이 필요하고 5명은 돈이 남는다. 당연히 돈이 없는 5명은 나머지 5명에게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일단 부담은 돈을 빌려주는 쪽에 있다. 돈을 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모두가 나머지 5명씩의 형편을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 복잡하고 불편하다. 해법은 있다. 이웃 마을 사람이 대표가 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를 통해 채권·채무를 둘러싼 정보를 공개하면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평가사의 기능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 돈을 빌리려는 쪽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돈을 끌어다쓰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떼일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평가기관이 보편화돼 당시 우리나라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정확히 판단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돈의 이동이 활발해진다. 몸에서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하려면 돈이 잘 돌아야 한다. 신용정보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신용정보업은 거래에 필수적인 신뢰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전세계의 수많은 채권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 신용 수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평가 업무가 이윤을 추구하는 이른바 ‘빅3’의 손에 맡겨진 이유다.

뮤추얼펀드, 권력 확장 계기

그렇다면 왜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시장에서만 빅3의 기세가 등등한 걸까? 여기에는 금융상품의 특수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처럼 형태가 있는 상품은 질을 평가하기가 쉬운 편이다. 구매자는 시장의 평판을 듣고 쏘나타를 살지, SM5를 살지 결정한다. 그렇지만 금융상품은 고르기가 쉽지 않다.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식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정보를 주지만, 채권시장은 정보를 구하기조차 어렵다. 그렇다고 증권시장처럼 다수의 경쟁자가 시장에 나서면 부작용이 생기기 맞춤하다. 신용평가업 특유의 공공성 때문이다. 만약 신용평가업체가 난립하면 평가의 질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신용평가업에 대해 엄격한 진입장벽을 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평가업에 진입하려면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입장벽 안에서 기형적으로 자라난 것이 S&P와 무디스, 피치다. 세 업체 모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75년부터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자 날개를 달았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증권·연금·은행·부동산·보험업 등은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신용평가업체들에는 국가가 앞장서서 거대한 시장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 시장은 더욱 넓어졌다. 1980년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가 활성화하자 신용등급은 더욱 중요해졌고, 신용평가사들의 활동 기반도 넓어졌다. 1990년대에는 빅3의 영향력이 글로벌화했다. 미국 투자은행들이 세계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인수해 뮤추얼펀드 등에 팔자 이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더욱 중요해졌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빅3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파괴력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한국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1997년 10월부터 불과 한 달 사이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려 6~12계단이나 끌어내렸다. 이들은 ‘저승사자’로 불렸다. 무디스는 1986년 11월부터 줄곧 유지한 투자적격 ‘A2’ 등급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 말 ‘A1’로 올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무디스는 한 달 뒤인 11월27일 이후 12월22일까지 ‘A1’에서 투자 부적격인 ‘Ba1’로 7단계, S&P는 10월24일부터 12월23일까지 두 달간 투자 적격인 ‘AA-’에서 투자 부적격인 ‘B+’로 10단계를 강등시켰다. 피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 경제가 벼랑으로 달려갈 때는 ‘안전하다’고 외치던 이들이 정작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는 앞장서서 위험하다고 외치는 격이었다. 세계경제 순위 11위의 한국이 삽시간에 ‘종이호랑이’가 된 순간이었다. 지난해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 등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로 인한 외환위기 악화의 악순환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위기가 심화될수록 국채를 발행해 외화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 때문에 다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더욱 중요해져 이들의 위력이 강화되는 식이다.

2008년 이후 신평사 규제 모색

‘저승사자’에게 온 나라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에는 S&P 등 신용평가사에서 정부기관을 방문해도 사무관 정도가 대응하는 수준이었다”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무총리들이 아예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들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반기문 당시 대통령 외교보좌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드나든 것도 같은 이유였다. 이들은 당시 ‘제2차 북핵위기’ 사태를 이유로 무디스와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낮추려 한다는 첩보를 접하고 신용평가사를 만나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무디스와 S&P를 방문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저승사자의 평가가 족집게인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부정확한 예측으로 시장의 불신을 자주 샀다. 2001년 엔론 파산이 대표적인 예다. 엔론이 파산하기 나흘 전까지 S&P와 무디스는 이 회사에 투자 적격인 ‘BBB’ 등급을 줬다. 이듬해 회계 부정으로 파산한 월드컴에 대해서도 몇 주 전까지 신용도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대로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프랑스의 미디어그룹인 비방디유니버설의 신용등급을 낮췄지만 너무 빨리 내렸다는 비난도 샀다. 이들의 수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까지 불려나간 것도 부정확한 평가 때문이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에 대해 투자 적격인 ‘A’라고 판단했지만 아흐레 뒤 파산하고 말았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회사들은 전세계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사실 금융위기는 줄곧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온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야 청문회를 여는 등 부산을 떨었다. 금융위기 이후 취임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용평가사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이라는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법안 내용을 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안에 신용평가국을 신설해 신용평가회사의 준법 감시 등 권한을 주는 것이다. 월가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의 성과는 부분적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금융위기 이후 ‘고삐 풀린’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각 나라도 저마다의 ‘저승사자’를 키우기 시작했다. 중국이 ‘다궁’이라는 신용평가사를 설립했고, 일본은 이미 R&I라는 신용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다. EU도 거대 규모의 신용평가사를 설립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는 우왕좌왕, 역습은 일사불란

빅3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2008년 유엔은 ‘신용평가사가 개도국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제 신용평가업계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높은 진입장벽이다. 미국은 신용평가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시장 진입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함으로써 3개 업체의 견고한 과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이해관계의 상충이다. 신용 수준을 계산해준 대가로 돈을 받는데, 이는 음식평론가가 식당에서 돈을 받고 맛집 평가를 해주는 꼴이다.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주는 게 때로는 대가성이라는 것이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S&P의 내부 메시지는 대형 신용평가사들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간부가 다른 간부에게 보낸 메시지는 “소가 만든 금융상품도 돈만 내면 등급을 매겨주는 게 우리 원칙이다”였다. 셋째는 투명성이다. 신용평가기관의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넷째, 책임성의 문제다. 신용평가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생산품에 하자가 생기면 리콜을 하지만,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라는 상품에 대해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걸레를 행주로 만드는 표백제’라는 야유가 뒤따르기도 한다.

‘권력은 많고 책임은 적은’ 신용평가사와의 ‘전투’는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했다. 2008년 열린 미국 워싱턴 정상회의부터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까지 G20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끊임없이 내놓았다. G20은 원래 신용평가회사의 영업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신용평가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문제의 핵심이 신용평가업체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3개사가 독점한 권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크레디트애널리스트는 에 쓴 기고문에서 “지팡이를 깎고 다듬다가, 문득 지팡이에 의존해서는 홀로 설 수 없다고 깨달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까. G20의 보조기관 구실을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4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G20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작업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을 뿐이다.” 쉽게 말하면, 신용평가사라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정작 그 방울을 달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과 G20이 대응 방법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신용평가사들이 오히려 ‘역습’에 나섰다. 지난 7월 은 ‘신용평가사가 공세로 돌아섰다’라는 기사에서 “지난 몇 주 사이에 주요 국가 정부와 신용평가사들 사이에 전선이 분명하게 그어졌다. 그사이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의 이슈는 가려지고 각국 정부 부채 문제가 부각됐다”고 평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신용평가사 사이의 미묘한 관계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1996년에 쓴 칼럼에서 둘의 관계를 날카롭게 통찰했다. “오늘날 세계에는 두 개의 거대권력이 있다. 미국과 무디스다. 미국은 폭탄을 쏟아부어 한 나라를 파괴한다.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낮춰 파괴한다. 누가 더 센지는 알 수 없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지난 8월8일 영국 일간 에 한 기고문을 통해 “신용평가사들의 무능력과 냉소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나타난 것”이라며 “그 뒤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아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안으로 “회원국들이 공동 출자한 유엔 기구처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공의 신용평가사를 만들면 기존 신용평가업체들의 독과점 구도를 깨고 경쟁을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패러다임 전환 모색해야

하지만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의 저자 라즈 파텔은 “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최상의 방식은 시장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놓아두고 개입을 최소화할 때 시장은 가장 잘 작동한다는 생각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때 ‘금융 마에스트로’로 추앙받던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인 2008년 10월 청문회에서 “40여 년 동안 나의 경제이론이 잘 작동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기에 충격을 받았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주와 자산을 보호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에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칼 폴라니는 저서 에서 영국의 스핀햄랜드법이 빵 가격과 연계해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농촌 노동자를 최악의 빈곤에서 구제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 법이 가능한 것은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라즈 파텔은 같은 책에서 “미래의 모습은 다른 종류의 시장사회를 상상하고, 자유시장의 뿌리 깊은 집착에 기대지 않으며, 세계의 가치를 평가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mail]·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