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거짓말 솎아냈습니까

810호 ‘비리지도’에 비춰본 선거결과… 수도권 대폭 물갈이, 구속·수사 중 단체장 3명 당선

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불법·비리 지도(810호 표지이야기 ‘전국 지자체 비리와 거짓말’ 참조)를 그려 보도한 바 있다. 5월7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절반가량(230명 가운데 110여 명)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인사와 각종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교육 대통령’과 ‘마을 대통령’을 뽑을 눈 밝은 유권자가 같은 실수를 재연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아울러 불법·비리를 저지른 단체장이나 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문제 인사를 공천한 책임을 지고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럼, 불법·비리 지도상 문제 지역의 실제 선거 결과는 어떨까?

비리·예산낭비 논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대폭 물갈이됐다. 대표적인 호화 청사로 지목됐던 경기 성남시의 이대엽 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큰 표차로 떨어졌다. 인사 청탁 대가를 받은 홍사립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 등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이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 등 외유성 남미 출장을 다녀온 구청장 7명도 한나라당 공천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본선에서 다 떨어졌다.

경기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군포시처럼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된 한나라당 노재영 전 시장의 자리가 민주당 김윤주 당선자로 바뀐 곳도 있지만,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기하 오산시장,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네 구속된 이기수 여주군수 자리는 다시 한나라당 후보가 차지해 사람만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특정 정당의 독점 성향이 강해 비판과 견제가 덜한 지역의 경우, 불법과 비리 혐의를 받아 구속되거나 수사 중이거나 기소 상태인 현직 구청장·군수가 생환한 경우도 있다. 울산의 김두겸 남구청장,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다.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출마를 했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벌여 당선됐다. 권 군수는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 감사원이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군수 모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 구청장은 제3자 뇌물 수수·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광역단체장은 오세훈(서울)·김문수(경기)·허남식(부산)·김범일(대구)·박맹우(울산)·김관용(경북·이상 한나라당), 김완주(전북)·박준영(전남·이상 민주당) 등이다. 김범일 시장을 제외한 시장·도지사들이 한 해 수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옛 판공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고발당한 상태다.

은 이번에 당선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법·비리, 예산 낭비 사례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깨끗한 백지 지도를 그리고 싶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