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얻고 ‘확실성’을 잃다

60대 이상 결집하며 한나라당 지지 반등…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며 경제·G20 정상회의·평창 겨울올림픽 등에 상처 우려

천안함 사태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60대 이상의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 박해춘 한나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5월24일 충남 아산의 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겨레 탁기형 기자

‘전쟁과 평화.’ 옛날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문구지만 2010년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두 얼굴이기도 하다. 천안함 사태를 거치며 정치권과 언론은 거의 잊혀질 뻔한 악령을 하나둘 호출하고 있다. 주적과 무력 대응, 전쟁 불사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6월이면 천안함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째다. 천안함 사태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적의 창출’에 성공한 한나라당

5월28일 새벽이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김정길 민주당 후보를 돕고 있는 한 친노 인사가 평소 알던 모든 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띄웠다. “부산에서는 (여권이) 전쟁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는, 특히 노년층에 엄청나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논리로 설득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막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6·2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시점까지 그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북풍’이었다. 북풍은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공포를 동반하며 빠르게 증식했다. 태풍이 된 북풍 앞에서 합리적 이성과 비판의식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는 깨달았다.

북풍의 위력은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5월20일 정부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전까지 김정길 후보는 1위 허남식 한나라당 후보와의 격차를 꾸준히 좁혀갔다. 5월11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29.7%)는 허 후보(52.3%)에게 22.6%포인트나 뒤졌지만, 두 사람의 격차는 17일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19.5%포인트로,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다시 14.7%까지 줄었다. 그리고 5월20일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때만 해도 김정길 후보 쪽에서는 “주말이면 지지율 차이를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결과는 반대였다. 북풍이 전쟁 위기설까지 동반하며 강력한 위력을 드러내자 허남식 후보의 지지층이 뭉쳤다. 가 5월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허 후보의 지지도는 56.0%까지 치솟았다. 김 후보는 25.9%를 기록해 두 후보의 격차는 다시 30.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부산시장 선거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강세를 확인했다. 정권 견제론과 야권 단일화의 힘으로 여당 후보를 뒤쫓던 야권 후보의 지지율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빠졌다. 북풍의 힘이었다.

천안함 사태로 이명박 정권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바로 북풍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풍을 통해 비로소 ‘적의 창출’에 성공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할 때, 군함이 바다 밑에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당한 군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번 사태는 정권의 위기일 수 있었다. 하지만 여권은 이를 기회로 활용했다. 잊고 있던 ‘적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잊혀졌던 ‘주적’이라는 용어가 다시 햇빛을 봤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휴전선 앞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방송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적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 나치 시기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말한 것처럼 ‘적’과 ‘아’를 구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북한 체제의 본질과 진면목을 잘 몰랐거나 간과했을 수 있는데, (천안함 사태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북한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체제라는 사실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20~40대 안정론 20~30%, 60대 66.3%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적의 이미지’는 전이도 쉬웠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를 겨냥해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유시민 후보 두 사람 정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색깔론 공세가 끊이지 않았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5월25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며 ‘좌파 공세’를 펼쳤다.

북한이 어뢰 공격 혐의를 부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국내외적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한 60대 이상의 표심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5월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동향과 분석’ 여론조사를 보면, 안정론과 견제론을 묻는 질문에 60살 이상 응답자의 66.3%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 20~40대 응답자의 경우 안정론을 선택한 비율이 20~30% 수준에 머물었다. 오히려 견제론이 최고 64.3%(30대)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무려 72.7%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치컨설팅사 이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전쟁을 경험한 6·25 세대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급격히 한나라당 쪽으로 쏠리고 있다”며 “과거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야당 후보 지지율이 2 대 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면 천안함 발표 이후 최대 6 대 1의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가리켜 “전에 없던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60대 이상의 동요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지방선거용 북풍몰이’라는 주장에 대해 20대 응답자의 74.1%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24.7%만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론조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표쏠림 현상이 심할 뿐만 아니라 투표 의향 조사에서도 높게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겁난다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2.9%)이 ‘선거용 북풍몰이’라고 지적한 정부의 이번 대응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는 단순히 선거용이었을지 몰라도 선거용으로 ‘동원’된 상대에게는 상처가 남게 마련이다. 특히 서로 ‘무력 대응’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남북관계는 당분간 복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이미 이명박 정부와는 앞으로 어떠한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남쪽이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한다면 개성공단도 사실상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운데)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유세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1차 피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대북 심리전을 하겠다는 건 북한에 상처를 주겠다는 의사 표현인데, 이는 단기적 접근 방식”이라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출구’를 염두에 두면서 남북관계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과 전단지 살포가 가져올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 복원을 포함한 ‘평화의 비용’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가져온 또 다른 피해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현실화다. 천안함 사태 이전까지,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며 한반도에서 적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뿌리를 내렸다. 천안함 사태 이후 단 두 달여 만에 믿음은 깨졌다.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49.1%)은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불안감은 당장 경제에 반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5월24일 대북 제재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남북 간 일반교역·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제외한 북쪽 지역에 대한 한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북쪽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조처를 밝혔다. 중국에 이어 가장 큰 무역선인 남한과의 거래를 중단해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에는 남한보다 경제적 규모도 작고 대남 거래 비중이 큰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남쪽이 우선이었다. 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다음날인 5월25일 주가는 떨어졌고, 환율은 치솟았다. 5월2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4.10(2.75%) 내린 1560.83으로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35.50원 오른 1250.00을 기록했다. 환율이 1250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8월19일(1255.80원) 이후 처음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가한 경제금융 합동대책반 회의를 5월26일 열었다. 1차 회의가 열린 지 사흘 만이었다. 이를 두고 국내 5대 기업의 한 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치를 것도 아니면서 전쟁기념관에서 대북 제재 담화를 발표한 것은 난센스였다”며 “그동안 이미 많이 줄여왔던 대북 교류·지원을 강도 높은 단어로 다시 나열했는데, 오히려 남쪽 시장에 불안감만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제재로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건 중소기업 위주인 남북 교역업체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1개 업체를 비롯해 650여 개 남북 교역업체는 고사 상태에 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만 120여 개에 남쪽 협력기업이 8천여 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7만~8만 명에 이른다”며 “정부의 강경 조처는 북쪽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리스크를 줄여주는 완충 효과까지 감안하면 개성공단의 가치는 훨씬 크다”며 “남쪽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남한 경제의 출렁거림은 비단 정부의 대북 조처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 재정 위기가 더한 탓도 있다. 또 5월25일 기록한 추락은 사흘 뒤인 28일 코스피지수가 1600선을 돌파해 1622.78로, 환율 역시 1194.90원으로 마감해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동안 사라졌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북한과의 긴장관계 등의 위험으로 한국 경제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등장했다”고 한탄했다.

경제전문가인 박경철 안동 신세계연합의원 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대북 리스크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라며 “금융시장에서는 폭탄보다 무서운 것이 안개(예측 불가능함)인데, 남북관계가 예측하기 힘든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발 재정위기라는 대외 변수에 북한 리스크라는 내적 변수가 겹친 상황”이라며 “최근 증시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외 변수의 영향이 크고 아직 대북 리스크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금융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증권사들 역시 이번 대북 리스크를 과거와 달리 심각하게 판단했다.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천안함 사태의 영향’(Implications of the Cheonan Incident)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주목과 원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 천안함 사태는 인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나타날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덩치가 큰 남한 경제도 대외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그 피해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세계국제육상대회,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등 줄줄이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를 고려하면 상처는 더 클 수 있다.

5월26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쫓겨난 이수영 남북경제협력회의 사무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무역제재 효과 압구정동 아파트 서너 채 수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효과도 정부 주장과 달리 의견이 엇갈린다.

통일부는 일반교역액 가운데 10%가량의 보험·운송료를 뺀 2억2천만여달러, 위탁가공 반입액 가운데 3천만~3500만달러의 임가공료와 900만달러 정도의 운임 수입 등 약 2억6천만달러의 연간 손실을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라는 보고서를 내 2000년대 남북 교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38%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등 대남 의존도가 높아 경제제재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으로 3억3300만달러, 개성공단 임금으로 4천만달러 등 모두 3억7300만달러를 벌어 대중국 적자를 메워왔지만,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1990년대 일본이 북한과 무역을 끊자 거래선이 남한으로 옮겨져 큰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남북교역이 중국과의 거래로 옮겨갈 확률이 크다”며 “이미 북한은 지난해부터 중국으로 무역거래를 옮겨왔고, 천연자원이나 농식품 등은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무역도 있어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건국대 임성훈 교수(국제무역학)는 “일반교역의 경우 철강석·아연 등 자원과 고사리·버섯 등 농산물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나라에 팔거나 북한에서 소비하면 되고, 위탁가공업 역시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해왔기 때문에 피해가 연간 3880만달러에 그친다”며 “위탁교역의 경우 월 36억원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서너 채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진 기자 [e-mail]·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