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조종, 그 너머엔 조중동

미디어법 강행 처리는 공권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허약한 정권의 선택…
이탈리아와 일본의 신방 겸영이 민주주의에 던진 긴 그림자를 보라

“그는 이 나라 최대의 민영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광고회사, 금융회사까지 소유한 대재벌이다. 뇌물수수 및 공여, 불법 정치자금 운영 그리고 탈세 혐의로 기소도 당했고 재판도 받았다. 그는 기업에 대한 감세와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폈지만, 경제성장률은 내내 1% 수준에 머물렀다. 외교정책에서도 지나친 친미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잃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선거에서 이겼다. 선거 내내 그는 유권자들에게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외쳤다.”
그 사람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다. 미디어를 장악한 권력자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한국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미래는 모른다.

달이 해를 먹는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던 7월22일 달은 해를 완전히 가렸다. 달은 영원히 해를 가릴 순 없다. 해는 국민이다. 사진 AP연합

미디어법(언론 관련법)이 ‘날치기’ 처리된 7월22일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1980년대까지는 ‘조·중·동’을 권력의 시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한나라당이 조·중·동의 시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양복 상의는 어깨 솔기가 뜯겨져 있었다.

왜 7월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을까

한나라당은 왜 7월 중으로 미디어법 처리를 끝내야 했을까? 여권에서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반발해도 지금은 하한기라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휴가철을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야당이 투표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문제도 쉽게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전례도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대리투표 의혹 등 의사진행상의 문제 때문에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4월 기각된 바 있다”며 “미디어법 처리 과정도 사학법 때와 비슷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도 염두에 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일반인의 이해와 참여가 힘든 분야라 지난해 촛불 때와 달리 전 국민적인 반발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프로그램도 있다. 청와대는 8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내각·청와대 개편과 8·15 광복절을 통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8·15 광복절 축사에 담길 정치 메시지를 한창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들을 겨냥한 생계형 특별사면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그간의 ‘서민 행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가을에는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어 여권을 재정비하자는 말도 나온다. 친이계의 조해진 의원은 “4·29 재·보궐 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 지금은 ‘9월에 할 것이냐, 내년 1월에 할 것이냐’는 논쟁만 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미디어법 통과 이후 국면을 전환할 필요성까지 높아진 만큼 9월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 주도권을 주지 않고 흐름을 이어갈 자신이 있다고 본 것이다.

7월24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와 야당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이명박 정권하에서 내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이라면서 “더는 대화와 타협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거대언론 소유구조/일본의 신문·방송 겸영 실태

“신자유주의적 정책 토대 완성”

미디어법과 같이 강행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주목해야 한다. 이 법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 위해 고쳤다. 이제 보험·증권사 같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전자’나 ‘◇◇텔레콤’ 등 비금융 자회사도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전 민주당 의원)는 “방송의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 철학을 실천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운하와 부자 감세, 금산분리 철폐와 민영방송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토대를 완성한 것”이라고 평했다. 최 변호사는 “이는 집권 1기를 매듭짓는 절차로, 이명박 정부는 8월 개각 이후 이어지는 집권 2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너머에는 이명박 정부 집권 2기 프로그램 이후를 향해 가는 흐름이 있다. 보수의 ‘천년왕국’을 만들기 위한 토대라는 설명이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때문에 지난 97년과 2002년의 대선에서 졌다고 판단했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는 데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부)의 글을 일부 발췌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서는… (많은) 우익 인사들이 GHQ(미군정)에 민영방송 허가를 요청했다. 마쓰마에 체신원 총재가 대표적 인사였다. GHQ는 민영방송이 일본 민주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거절했다. …우익 인사가 빠진 자리를 광고회사인 덴쓰의 요시다 상무가 메웠다. GHQ는 민영방송 설립안을 받아들이고, 1951년 16개사에 예비면허를 허가한다. 우익 인사들은 왜 그렇게 지역민방설립에 열을 올렸던 것일까. 의 저자 마쓰다는 그 원인을 〈NHK〉에서 찾는다. 민영방송 설립 계획자·제안자들은 〈NHK〉의 진보적 색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진보적 〈NHK〉가 일본 사회를 주도할 것을 우려해 그에 대항할 민영방송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MB의 한 치 양보 없이 밀어붙이기

일본에서는 이때 ‘신방 겸영’의 토대가 만들어진다(그래픽 참조). 현재 일본의 민영방송은 모두 거대 신문사와 혈연(자본 출자) 관계에 있다. 과 〈TV아사히〉, 과 〈TBS〉는 상호출자 관계다. 처럼 텔레비전()에 출자하는 경우도 있고, 처럼 방송사가 신문()에 자본금을 대기도 했다. 이런 민영방송 체제는 195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자유민주당(자민당) 일당 독주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거대 미디어그룹에 힘입은 바 크다. 그 중심에는 를 내세운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 그룹이 있었다.

조선·중앙·동아 사주 혼맥도

한국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보면 분명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가 반발해 부닥치자 공개적으로 포기를 선언하고 ‘4대강 살리기’로 선회했다. 상속세·증여세 인하 등도 ‘부자감세론’으로 역풍이 불어오자 유보했다. 미디어법은 달랐다. 지난해 말 법안 제출 직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적극 해나가길 바란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올 2월 국회에서는 ‘만사형통’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지금 저쪽(민주당)에서 우리를 무기력증에 걸린 것처럼 만들려는데, 되든 안 되든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번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미디어법의 강행 처리에도 청와대의 강력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양보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유는 달라진 권력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저서 에서 이런 변화를 갈파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 헤게모니의 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해온 가장 강력한 존재는 국가”인데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힘의 조직자는 국가에서 언론으로 옮겨졌다”고 진단했다. 민주화는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한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고소영 내각 파동’과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유례없는 약한 정부, 약한 권력으로 전락했다”며 “정치권력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상황에서 조·중·동이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방어해주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훈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경찰력 등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허약한 정권”이라며 “결국 조·중·동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일종의 ‘전도된 전체주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평했다.

‘전도된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의 진보 정치학자 셸던 월린이 저서 개정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전도됐다’는 개념은 이렇다. 나치 독일의 경우 전체주의 성향의 난동꾼들이 ‘거리’를 점령할 때, 민주적이었던 것은 오직 정부(바이마르 정부)뿐이었던 반면, 지금의 미국은 진정한 위험은 정부에 있고, 민주주의가 가장 살아 있는 곳은 ‘거리’라는 통찰이었다. 박상훈 대표는 “월린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경제(자본)권력이라고 분석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명박 행정부를 언론권력이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7월4일 밀라노의 정치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를 만든 것은 8할이 언론, 2할이 나약한 여당이었다. 사진 REUTERS/ALESSANDRO GAROFALO

홍 회장의 꿈과 베를루스코니 총리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조·중·동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미디어법으로 새롭게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헤게모니를 쥔 보수 언론들은 자칫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정치권력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 홍석현 회장의 경우 막강한 미디어 파워를 갖추게 되면 정치적 야망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의 이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현 회장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주미대사로 임명된 직후인 2005년 2월 기자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이번에 아시아에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국제적 발판 차원으로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막강한 미디어 파워를 바탕으로 세 번이나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의원직을 내놓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01년 2차 집권에 성공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장기 집권을 위해 2004년 이탈리아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 자신 소유의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004년에 ‘가스파리법’을 통과시켜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의 이사진을 정부와 여당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채널 점유율이 40% 이상이었고, 자신 소유의 3개 민영채널 점유율 역시 40%를 넘었다. 방송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결정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이들이 거리에서 300만 명 이상의 대열을 이뤘어도 이탈리아 방송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나 부패에 대한 비판을 방송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방송시장이 대형 보수 언론사들에도 ‘블루오션’인 것만은 아니다. 의 차장급 기자는 “공중파는 물론, 이번에 허가가 날 종편채널도 막대한 자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문사가 함부로 뛰어들기 힘들 것”이라며 “는 현재 종편채널에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와 는 적극적이다. 한 일간지의 미디어 담당 기자는 “는 종편채널에, 는 지상파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는 2천억원 정도의 자본 조달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7월24일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봉규 기자

한국 언론사에서는 여러 차례의 미디어 확장이 있었다. 1988년 를 비롯한 4개 전국 단위 일간지(한겨레·국민·세계·문화)가 창간했다. 1991년에는 SBS가 개국했고, 1995년에는 케이블 텔레비전이 개국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후발주자로 출발한 신문사들은 ‘빅3’ 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SBS 역시 의미 있는 뉴스채널로 성장하는 데 대략 15년 이상이 걸렸다”며 “보수 언론이 종편채널에 진출하더라도 케이블 텔레비전 초기처럼 엄청난 출혈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 비슷한 예상을 내놨다. 7월24일치 보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종편 사업자가 좋은 채널 번호(예를 들어 문화방송에 이어지는 12번 등)를 받을 경우 짧은 시간에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황금 채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케이블 채널 중 하나로 전락해 현재의 PP(방송채널사업자)들처럼 1~2%대 시청률을 전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수 언론과 재벌이 새롭게 열린 시장을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힘들면 기존 브랜드를 인수하면 된다. 문화방송은 좋은 대상이다. 김영호 대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법에서는 현재 공영방송은 재원 중 광고의 비율을 20% 이하로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문화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을 더는 표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화방송이 스스로 민영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문화방송 인수에는 적어도 2조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수 언론 한 곳과 재벌들이 컨소시엄을 이룬 ‘전경련 방송’ 형태라면 전략적인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시장에 나온 문화방송

이렇게 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공영(한국방송) 다민영’ 체제가 완성된다. 죄다 보수적 색채를 띤 방송들이 될 것이다. 박인규 대표는 “80년대까지는 국가권력이 언론권력과 자본권력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90년대 이후는 언론과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국가, 즉 국민이 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수단은 결국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힘은 국민의 결집된 정치적 관심으로 고양된다. 보수 정치세력과 언론은 이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 혐오증을 부추긴다. 정치의 부도덕성과 이율배반성만을 부각시키며 정치의 힘을 약화시킨다. 대안세력은 이를 넘어서야 한다.

박상훈 대표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조작해서 이긴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회당과 기민당이 연합한 좌파연합이 무능력의 극치로 무너지면서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세 번째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대안세력”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한겨레21 관련기사]▷ 여당 논리 수용해도 여전히 법적 허점
▷ 빌붙어 살아남은 자들의 환호
▷ “입 닥쳐” 뉴스를 보게 될까
▷ “보수 자본의 나라, 보수 언론만 살아남을 것”
▷ 본회의장엔 ‘야만의 땀냄새’가 진동했다
▷ 국회를 버리고 국민 속으로
▷ 박심삼일, 3일 만에 백기 든 박근혜
▷ 촛불은 다시 타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