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바라보며 국민을 밟고 가다

집회 허가제 시사·서울광장 봉쇄·조문 천막 철거 등 ‘브레이크 없는 질주’ 중인 경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말은 그가 어디에 앉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월4일 낸 성명을 보자. 그는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 한 문장으로 안 위원장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가에 구걸해야 하는 처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폭로했다. 그는 시선의 마주침의 대상을 권력이 아닌 국민으로 설정한 셈이다. 같은 날 강희락 경찰청장도 경기지방경찰청을 찾아 한마디 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정치집단화할 수 있고, 많이 모이다 보면 도로까지 깔고 앉아 불법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 서울광장의 개방은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쪽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판단하겠다.” 경찰의 총수가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경찰이 집회의 성격과 모이는 이들의 성향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집회 승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언은 그가 시선을 맞추려는 게 국민이 아닌 청와대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경찰이 휘두르는 언어의 폭력이다.

5월30일 저녁 7시께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도로를 행진하던 중 연행되고 있다. 오른쪽에 색소 섞인 물총이 분사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날 연행된 72명은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지만 일단 경찰서에서 48시간 가까이 붙들려 조사를 받았다. 사진 한겨레 탁기형 기자

강희락 경찰청장 ‘집회 허가제’ 운용 시사

비슷한 예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대표적인 게 ‘상습 시위꾼’이라는 말이다. 헌법에 연원을 둔 ‘시위’라는 말에 경찰은 앞뒤로 부정적 냄새가 강한 단어들을 갖다붙임으로써 시위를 국민 의식 속 뒤주에 가두려 한다. 시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상습’이라는 모욕적 단어를 앞세우고, 그러한 이에게 ‘꾼’이라는 비하적인 꼬리를 다는 경찰은 누구와 눈을 맞추고 있는 걸까? 강 청장의 말에서처럼, 집회·시위를 ‘상습’적으로 금지하는 경찰의 수뇌‘꾼’들이 틈만 나면 던지는 “불법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란 표현도 마찬가지다. ‘시위’ 앞에 ‘불법’과 ‘폭력’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들을 갖다붙인 뒤 역시 좋은 때는 쓰이지 않는 ‘번지다’란 동사로 방점을 찍는다. 그런데 그 ‘우려’를 하는 진정한 주체는 청와대일까, 국민일까?

경찰은 그 언어를 통해 폭로된 스스로의 정체를 거리 위에서 폭력적으로 구현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다음날인 5월30일 서울 대한문 앞 분향소 천막 철거 사건은 경찰의 폭력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또한 은폐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날 새벽 경찰은 잠시 해제됐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버스 차벽을 다시 쌓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다녀간 대한문 앞 노란 분향소 천막을 전·의경을 동원해 부숴버렸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작전지역을 벗어난 전·의경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떠넘기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강희락 경찰청장은 감찰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황아무개 기동1단장과 장아무개 기동본부장의 ‘우발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그것으로 끝이다. 제대로 된 사과나 변상은 언급되지 않았고 주 청장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해명이 되지 않았다.

경찰의 천막 철거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5월23일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께였다. 최초의 촛불상근직을 자임하고 나선 누리집 필명 ‘다인아빠’가 텐트를 펴려는 순간 대한문 앞을 포위하고 있던 전·의경들이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다. 다인아빠가 “친절함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의경들은 텐트를 휙 낚아채 광화문 네거리 방향으로 들고 간 뒤 잘게 부숴버렸다. 지난해 촛불 회원들의 회비 30여만원으로 산 소중한 텐트였다. 폭우가 퍼붓던 8·15 집회 때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들에게 한우 설렁탕을 나눠줄 때 비를 가려주는 등 촛불의 역사와 함께했던 텐트는 그렇게 박살났다. 다인아빠는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보다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막가파식 공무 집행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급 간부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도 없이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부수는 것은 특수강도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조처가 위법적이라고 해석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3월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도와주는 척하고 빼앗은 뒤 잘게 부숴

시선을 국민에게 맞추지 않는 경찰의 눈에 걸림돌로 보이는 건 물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시민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이틀을 꼬박 채운 뒤 풀어주는 관행에도 맛을 들였다. 범국민대회가 열린 5월30일 밤 서울 플라자호텔 앞 도로에서의 시민 연행 상황과 그 뒤 석방 과정도 그랬다. 이날 연행된 72명 가운데 한 명인 대학생 김옥선(가명)씨는 경찰이 연행을 위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한다. 저녁 6시20분께 대한문 옆 쪽에서 경찰의 마지막 해산 경고방송을 듣고는 7시께 서울광장과 플라자호텔 사이 도로를 수백 명이 걸어가는 순간 경찰이 덮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시민들이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어서 경찰이 경고방송만 한 차례 했어도 모두 인도로 올라갈 상황이었다”며 “구호를 외치거나 대열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이 갑자기 잡아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도 악용했다. 김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행 시민들을 48시간 가까이 지난 6월1일 오후 네댓 시는 돼야 풀어줬다. 이들이 경찰서에 있는 동안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두 차례에 걸쳐 서너 시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먹고 자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들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다들 현행범 체포라 경찰서에 앉혀놓고 (조사받는 것 빼고는) 따로 할 것도 없는데도 45∼46시간을 채우고서야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런 강경 기조를 보이는 배경은 뭘까? 광장과 촛불에 대한 공포는 생각 이상으로 경찰 수뇌부에 폭넓게 자리잡았다. 호남 지역의 한 경찰서장(총경)의 말을 통해 수뇌부의 인식을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우리가 정말 애를 많이 먹었다. 밤낮이 없지 않았나. 서울광장을 지금 (시위대에) 빼앗기면 그 뒤론 정말 경찰이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은 지난해 광우병 정국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다.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누군가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집회 금지와 관련해서는) 마침 지난 5월에 대전 화물연대가 과격 시위를 벌였다. 경찰로서는 ‘이거 한 건 걸렸구나’ 싶은 거다. 서울에서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되겠구나 싶은 거다.”

‘엄정한 법 집행’과 ‘근무기강 확립’을 되뇌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경찰 내부의 모습도 서서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게 현장 경찰들의 증언이다. 참여정부 때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종종 이뤄지던 일선 경찰과의 대화, 실무자 간담회 등 내부 토론 문화가 사라지고 엄격한 상명하복의 분위기만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전엔 경찰 수뇌부를 향한 거침없는 비판글들이 경찰청 사이버 게시판이나 내부 게시판에 오르곤 했으나 요즘엔 찾아볼 수 없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워낙 토론을 좋아하니까 경찰청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명분으로 일선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권이 바뀐 뒤로는 그냥 공문으로 지휘부의 뜻만 전달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일선에서는 “부하 직원의 얘기는 듣지 않는 방식으로 지휘부의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한 전직 경찰청장은 과의 통화에서 “일선 후배들을 만나면 ‘수뇌부가 경직돼 있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면서 현재 경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집회·시위를) 경찰이 섣불리 예단하거나 원천봉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흠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경찰이 실정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다 막아버리면 폭력이 악순환된다. 서울광장 풀어놔도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5월30일 새벽 전경들이 시민들이 쳐놓은 노란 풍선을 밟으며 시청광장으로 전진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태형 기자

경찰 내부 조직 문화도 수직화 경향 강해져

경찰 내부 분위기가 왔다갔다 하는 건 그야말로 내부 사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 가운데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항상 접촉하는 경찰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법 집행을 달리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창무 한남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이 전 정권 때는 사후 대응을 했을 일도, 보수적이고 시민단체에 거부감을 가진 현 정권에서는 차벽을 설치해 강경 대응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경찰이 원칙과 매뉴얼대로 일관성 있게 경찰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 수뇌부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강경해졌다 느슨해졌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보다는 청와대를 더 많이 쳐다보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이 조직 안팎에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의 강경 기조를 이끄는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비난은 더 거세다. 주 청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한문 앞 분향소를 둘러싼) 차벽이 병풍 같아서 더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을 비롯해 천막 강제 철거 당시의 면피성 발언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일선에서는 주 청장에 대해 독불장군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주 청장은 위에서의 지시는 잘 듣지만, 자신의 지시는 절대 거둬들이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좋게 말하면 지시 명령의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일방통행식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린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청와대를 ‘해바라기’하는 행태를 보이는 핵심 원인은 물론 인사 제도다.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 눈 밖에 나는 짓을 한 간부는 진급하기 힘들다. 경찰 인사가 청와대에서 독립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역시 내부의 독선을 막으려면 경찰위원회의 활성화 같은 외부 견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청와대 치안비서관 제도도 청와대와 경찰 간부의 코드 맞추기에 동원된다는 지적이다. 일선 지방경찰청장과 계급이 같은 치안감급 간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1년 안팎 파견돼, 청와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한다. 치안비서관은 경찰청장을 역임하기 위한 필수코스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임기제 도입 이후 역대 경찰청장 5명 가운데 강희락 현 청장을 빼고 최기문·허준영·이택순·어청수 등 앞선 청장 4명 모두가 치안비서관을 지냈다. 대신 강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향(경북)에 같은 대학(고려대)을 나왔다. 치안비서관으로는 대체로 서울경찰청의 정보를 모두 관장하는 정보관리부장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옆에 두고 싶어하는 경찰은 수도 서울의 정보 수집과 분석에 밝은 경찰인 셈이다. 최기문·어청수 전 청장이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

청와대-경찰 잇는 치안비서관들이 총수에

중부권에서 근무하는 한 총경급 경찰 간부는 “치안비서관은 각종 대규모 집회 상황 관리가 핵심 업무이고, 정보 쪽 시각은 정권의 통치기반 강화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라서 치안비서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안비서관 출신들이 경찰청장이 되는 건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며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비서관들이 치안비서관 출신 경찰청장을 우습게 생각하는 등 권력 구조에서도 경찰의 위치를 축소시킨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동쪽을 바라보면 경찰도 동쪽을 바라보고, 대통령이 광장에 눈 흘기면 경찰은 그 광장을 닫아버린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경찰 수뇌부가 정권과 코드를 맞춰 함께 춤을 추는 이 질주에 브레이크는 없다.

한 경찰 간부의 ‘쓴 소리’
법치주의의 본질은 공정성인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추락했음을 알 수 있다. 검찰권력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과 개혁 요구가 사방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검찰권에 대한 견제의 대안으로 경찰이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반드시 똑똑하고 잘난 집단이 돼야 검찰의 대안이 되는 건 아니다. 상식적이고 균형된 판단만 할 수 있어도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
법치주의 확립은 경찰이 소망하는 명제다. 경찰로서는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원군일 수도 있다. 미국처럼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경찰이 강하게 처벌해도 국민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 가운데 법질서 확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시위 현장 같은 곳에서 경찰은 함부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분개스러운 상황이다. 함부로 경찰을 공격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그 이유는 뭘까? 정부는 막상 법질서를 내세우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켰다고 지적받을 일을 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임무 수행을 한다는 뚜렷한 기준을 갖고 행동하기보다는, 정권의 뜻을 헤아려 그 입맛에 맞고 정권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온 측면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386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정권이 꼭 그걸 바란 게 아닌데도, 경찰이 지나치게 무력한 때가 있었다. 지금은 정반대로 너무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촛불 사건이나 용산 참사 등을 거치면서 경찰이 ‘오버’한 측면이 있다. 경찰은 촛불 초창기 때는 비굴했다. 그때는 조·중·동도 대통령도 떨었으니까. 경찰은 촛불 중반 이후 순수 촛불 세력과 정권 반대 세력을 분리해서 타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한 뒤로는 과도하게 진압했다. 용산 참사 때도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을 맞아서는 분향소를 철거하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했다. 국민으로서는 ‘경찰이 생각하는 법질서의 잣대가 뭐냐’ ‘경찰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다. 공정성을 잃으면 법의 이름을 빙자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역사 속 독재정권들도, 독일의 히틀러도 법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집행했다. 하지만 그때는 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찰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을 갖고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의를 지켜내는 경찰력 행사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 수뇌부는 경찰 조직이 지향해야 할 비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권 눈치 보기에 익숙해져 있다. 정치권력에 순치된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 그런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을 꼭 내부 치안정감 4명 가운데서만 뽑으려고 해선 안 된다. 지금의 경찰 구조에서는 치안정감까지 올라가면서 정치권력에 순치될 가능성이 많다. 오래 버티기만 하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 간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경찰청장 직위를 개방해 외부 영입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대론 희망이 없다.
현직 총경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