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니라 언론이 앞서 간다”

<font color="darkblue"> 추부길 정책기획팀장…“눈 앞의 경제성 대신 2015~2020년을 바라보라”</font>

▣ 길윤형 기자 [e-mail]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사회 전체의 논란이 과열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운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 때문인지 장석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팀장은 1월4일로 예정된 과의 인터뷰를 고사했다.

추부길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 ‘노 코멘트’하겠다는 게 지금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팀장은 대선 기간에 이 당선인 쪽에서 한반도 운하추진본부 부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알기 쉽게 설명한 라는 책을 펴냈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컨소시엄 문제 결정된 바 없어

<font color="#216B9C">운하 관련 논란으로 시끄럽다.</font>

=당선인의 뜻은 애초부터 경부운하 문제는 1년 동안 차분하게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에서 우리가 차분히 준비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공사 일정에만 관심을 갖고 너무 앞서 나가려고만 한다.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분간 운하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려고 한다.

<font color="#216B9C">기본 방향은 결정된 게 아닌가.</font>

=사업은 꼭 추진하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민자로 하겠다는 큰 원칙이 정해졌다면 정해진 것이다. 지난번 5대 건설사 사장들과의 만남도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달라” 정도의 논의였다. 건설사들이 무슨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font color="#216B9C">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논의도 진행 중인데.</font>

=대운하 같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다. 6월쯤에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애초 ‘한반도 대운하’ 로드맵에 담긴 내용이다. 지금은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앞서가는 것이다. 우리는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니까 계획을 잡아가면서 내용을 늦출 수도 수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국민적 동의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다. 사람들 모임에 가서 운하에 대해 20분만 설명하면 다 찬성으로 돌아선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

<font color="#216B9C">특별법에 담기는 내용은.</font>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부터 채워나가겠다는 것이다. 1년 동안 우리는 우리대로 차분하게 검토를 하고, 건설사 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수익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2009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건설적 반대는 얼마든지 수용

<font color="#216B9C">운하의 경제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font>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면 안 된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물동량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고, 컨테이너 양은 세 배가 된다. 경제의 중심축이 경부축이다. 전체 산업의 70%가 이곳에 집중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얼마나 비싼가. 이런 현실에서 2015~2020년을 바라보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운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font color="#216B9C">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만만찮게 쏟아진다. 국민투표를 하자는 얘기도 있다.</font>

=기본적으로 반대가 있어야 진보가 있다는 게 당선인의 철학이다. 반대 여론을 통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건설적 반대는 얼마든지 수용한다는 게 당선인의 확실한 뜻이다. 그리고 운하 건설은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 운하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투표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