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FTA와 재분배정책이 연대의 기준

우리 내부의 양극화 심화시킨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이라 보기 어려워…안으로는 풀뿌리 네트워크를, 밖으로는 아시아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 김영배 기자 [e-mail]
▣ 사진 류우종 기자 [e-mail]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① 노무현 정부에서 평등과 연대가 진전됐는가

진보의 의미는 평등과 연대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에서 평등과 연대가 진전됐는가. 지니계수(경제 불평등도를 따지는 지수)가 악화됐고(높아졌고), ‘국민의 정부’처럼 ‘참여정부’도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적 일자리’ 같은, 부분적으로 양극화를 막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양·질적으로 크게 모자랐다. 신자유주의라는 큰 흐름도 역전시키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 내부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정책이다. 가장 큰 정책에서 볼 때 진보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정우 교수(경북대), 이동걸 박사(금융연구원), 강철규 교수(서울시립대) 같은 진보 인사들이 참여정부에 참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걸 막긴 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조를 바꾸진 못했다. (양극화를 완화할) 동반성장론은 (정부) 내부에서 사상적으로 제동에 걸렸다. 말은 양극화 해소였지만 실제 쓴 정책은 많지 않았다. 대통령을 찍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고 평등과 연대의 진전을 기대했는데, 희망과 열망을 흡수하지 못하고 반대 정책을 써 인기가 떨어지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② 국민들로부터 동력을 찾고 정책화 했어야

한국적 진보, 이념과 정책의 패키지(묶음)라고 하는 큰 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건 참여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진보 진영 전체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다. 영국 노동당이 보수당의 집권 12년 만에 만들어낸 게 ‘제3의 길’이었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환경에서도 통할 진보적 정책을 도입했지만, 체계화된 개념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양극화 해소를 체계화한 ‘동반성장의 길’ 보고서를 만들었어도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라는 큰 환경을 뚫고 나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거다. 조·중·동-관료-재벌의 연합 체제를 깰 이념과 수행력 면에서 아직 미흡하다.

그렇다고 진보 세력의 성과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의 기본 틀을 만들고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현대 복지의 세 축을 개념상으로 정립했다. 그렇지만 충실화는 안 됐다. 또 하나 성장 동력을 일반 국민들한테서 찾아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을 대상화했다. 국민들로부터 동력을 찾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화하지 않고, 조·중·동을 의식해 그들보다 좀 나은 정책을 쓰려고 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좌파가 역동적인 데가 없다. 노동자·농민 조직을 비롯한 대중 조직, 좌파 지식인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③ 사회적 합의의 틀을 성장 동력으로

결국 교육의 문제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의 얘기처럼 ‘휴식 시간을 늘려 교육을 하고, 사람의 질을 높이는’ 게 유일한 살길이다. 중·하층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의) 방향은 공교육 붕괴, 공공의료 붕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흐름을 막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부가 그걸 촉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유시민 장관도 그 기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박현채 선생이 ‘민족경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내부 공동체 안에서 분업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있다.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들이 기초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아이 돌보는 것이라든지, 재교육 일자리, 또 작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제도도 한 예다.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니 (자금) 수요 분포도를 잘 알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풀뿌리 경제’가 많아져야 한다.

밖으로는 ‘아시아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그 자유와 민주주의는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일 뿐이다. 자유와 민주의 보편적 가치는 받아들이되 좀더 공동체적으로 아시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상상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④ 열린우리당 좌파와 민노당 연대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뺀 나머지 연합의 승리였다. 이젠 그런 구도로는 안 되고 두 가치를 잣대로 연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한-미 FTA를 찬성하느냐(보수), 반대하느냐이다(진보). 또 하나는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느냐(진보), 반대하느냐다(보수). 한-미 FTA는 대외 전략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50년을 결정하는 문제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그렇다. 우리 내부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재분배 정책은 양극화 문제와 연결돼 있다. 성장을 위해서도 양극화가 해소돼야 한다.

양극화를 중지시키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교육이 계층 이동을 보장하기는커녕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계층 상승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돼 희망이 없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다.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정치 세력과는 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두 가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는 쪽과 연대해서는 정권을 잡더라도 의미가 없다.

최장집 교수(고려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한나라당이 잡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반어법이라고 본다. 반한나라당 전선만으로는 안 통하고 정책적인 걸 갖고 가야 한다는 것 아닌가. 강봉균·김한길 의원(열린우리당 탈당) 같은 사람은 한나라당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갈라져 (진보, 보수) 양쪽으로 발전해야 한다. 구심점은 결국 민주노동당이 될 거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중심을 잡고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미래구상’ 같은 진보적 개혁 세력이나 열린우리당 좌파 쪽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두 가치에서 내용을 채워 힘을 얻고, 민주노동당이 여기에 연대해서 선거를 치른 뒤 내각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⑤ 핵심적 의제를 내세우고 구체화해야

진보 세력의 위기는 나태했던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다 됐다고 본 것이다. 1980년대 말∼90년대 초만 해도 진보학계는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열정을 갖고 있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학술단체 중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가 없다. 진보 진영으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내지 못했다. 진보 세력은 반수구냐 반신자유주의냐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심적 어젠다(의제)는 뭔지 내세우고, 여기에 합의하면 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화해나가야 한다.